❚ 학생 학교선택권 정의당 제외한 3개 정당 찬성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대한민국 교육의 방향과 관련 민주당과 국민의힘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 4개 정당의 후보들이 기본적으로 ‘교육이 고통이 아닌 행복인 나라’라는 기본적인 취지에 공감하고 이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에 전체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등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기독교교육연대(이하 교육연대)가 지난 2월 16일 4개 정당에 제안한 7개 공약과 14개 공약정책 제안에 대해 후보 캠프에서 답변한 평가에서 이같이 분석되었다.

▲ 7대 공약 제안 응답표

교육연대가 제안한 7대 공약은 ▲교육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행복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존중 ▲사립학교 특수성과 자주성 보장 ▲다양한 탁월성 인정과 격려 ▲국가는 교육 통제가 아닌 지원 ▲대한교육과 홈스쿨링 등 새로운 교육운동 인정 ▲소외된 학생들에 대한 국가 교육복지 강화이다.

행복한 교육을 위해 제안한 2가지 정책, ‘학원휴일휴무제’와 ‘수능상시실시제’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은 정의당 심상성 후보만 모두 ‘찬성’이고, 나머지 세 후보는 모두 ‘신중 검토’를 선택했다.

월화수목금금금의 학생들에게 휴일에는 쉼을 주자는 ‘학원휴일휴무제’에 대해 이재명 후보 캠프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 정책이 학생 및 학부모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단계적 시행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을 하였다.

윤석열 후보 캠프 역시, 이것이 학생들의 학습의 자유, 사교육 기관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7대 공약에 중에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존중’(학교선택제, 회피 및 전학제도)와 ‘소외된 학생들에 대한 국가의 교육복지 강화’(특수학교 및 학급 확대, 최소학습보장제)에 대해서는 4개 정당 모두 찬성한다고 응답,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독교학교가 기독교학교답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자주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제안한 2가지 정책, ‘사립학교 자율성 확대’와 ‘사립학교 진흥법’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은, 사립학교 자율성 확대는 대부분 ‘찬성’(안철수 후보만 신중 검토), 사립학교 진흥법은 대부분 ‘신중 검토’(심상정 후보만 답변 유보)였다.

▲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자주성 관련 내용

사립학교 자율성 확대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는, 찬성하지만, 사학의 책무성, 투명성 확대가 같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언급하였고, 심상정 후보도 마찬가지로,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공공성은 공히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언급하였다.

사립학교 진흥법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 캠프는 규제일변도의 사립학교법보다 진흥과 지원에 관한 규정이 보완될 필요는 있으나, 진흥법 체제로의 전면 개정은 시기상조의 측면이 있다고 대답하였고, 심상정 후보 캠프에서는 현재의 사립학교법으로 자율성과 공공성의 건강한 사학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대답하였다.

사학의 특수성과 자주성이 확대되고, 규제나 통제가 아닌 진흥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후보들의 입장이 대동소이해 보이지만, 지난 정권들의 경험을 살펴볼 때, 대체로 진보 진영의 정부가 들어섰을 때,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사학의 자율성을 축소시키는 쪽으로 흘러갔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입장들이 잘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학 전체를 비리 집단으로 인식하고, 그런 여론을 바탕으로 사학을 사실상 국공립학교처럼 운영하려는 시도들은 멈춰지고, 사학이 사학답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립학교의 자율성 확대,’ ‘미래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중점학교 지정,’ 그리고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대해서도 국민의당을 제외한 세 후보들이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각 후보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어도 그 의미는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국회에서 사립학교 교원임용 필기시험 교육감 강제위탁 등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였으면서도 ‘사립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찬성한다고 하는 것은 원론적인 차원의 답변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교육공약 별로 분석할 때, 모든 후보가 찬성하는 공약은 없었지만 세 개 정당의 후보가 찬성하는 공약이 전체 교육공약의 절반에 해당하는 7개 공약인 것은 금번에 제안한 공약들의 실현 가능성을 강하게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이 분명하게 다른 입장 차가 있는 교육공약은 ‘자사고/특목고 존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는 부정적인 응답인 ‘답변 유보,’ 정의당의 후보는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고, 국민의힘 후보와 국민의당 후보는 ‘찬성’으로 응답하였다. 자사고/특목고 문제는 교육의 방향과 직결되어 있는데,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어떻게 보느냐와 관련된 응답이다. 이 공약 제안은 ‘단순한 존치’가 아니라 원래 자사고/특목고의 취지인 ‘수평적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형태로의 제도적 보완을 통한 존치인데, 진보 진영에서는 입시명문고로의 변질로 인한 고교서열화의 주범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연대는 다양성과 수월성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다양한 수월성과 수평적 다양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정책 입안이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분석했다.

7대 공약 제안에 대한 답변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입시 위주 경쟁교육을 완화하고, 대안교육을 인정하며, 학생들의 최소 학습을 보장하는 형태의 교육에서 적극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보이는 후보들과 학교(특별히 사립학교)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대하여 학생,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형태의 교육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후보들로 나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역에 따라 후보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드러나는 곳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조사되었다.

현재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입시 위주 경쟁 교육’과 ‘국가’ 주도 획일 교육’이라는 계 교육현장의 관계자들이 공통적인 지적이다. 이 두 가지 때문에, 학생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맞춤형 교육과 책임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교육연대는 “‘입시 위주 경쟁 교육’은 ‘생애 중심 성장 교육’이 되도록 해야 하고, ‘국가 주도 획일 교육’은 ‘학교 단위 다양성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모든 학생이 자기답게, 다양하게 성장할 수 있는 수평적으로 다양한 학교교육 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주도의 획일적인 입시위주 교육을 탈피하여, 부모(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존중하고 학생들의 끼와 재능을 살리는 다양한 학교가 존립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며 “이번 대선을 통해 선출되는 대통령은 ‘교육대통령’이 되어 이러한 교육공약을 실천함으로 우리나라가 ‘교육이 고통이 아닌 행복인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소망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