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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만이 교단을 지탱한다
오총균 목사의 논단
2022년 03월 03일 (목) 11:47:47 오총균 목사 skoh1112@hanmail.net

정의만이 교단을 지탱한다
(헌법에 반하는 행위는 결국 패한다)


오총균 목사/ 특화목회연구원장. 시흥성광교회 담임

   
 오총균 목사

  지난 1월 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부장판사/박미리)는 명성교회 내에서 제기된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본안 소송에서 아주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대개의 경우, 국가 법원은 종교단체에서 제기된 소송을 『정교분리원칙』에 의거하여 사법심사 대상에서 유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담당 재판부는 종교단체에서 제기된 소송을 적극적으로 심리했다. 그리고 교단이 제정한 자체 규정, 즉 ‘헌법’에 의거하여 명확하게 판결을 내렸다.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이 사건 판결에서 재판부는 소속 교단의 헌법이 교단 최고 규범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해당 판결문 21쪽). 규범(規範)이란 사회 구성원들이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하는 행동의 기준이나 원칙을 말한다.

재판부는 명성교회 소속 교단 헌법(제2편 정치 제28조 제6항 제①호)이 금한 자(퇴임자의 직계비속)를 위임목사로 청빙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라고 판시했다(해당 판결문 20쪽). 교단 헌법이 정한 위임목사 청빙 규정에 의거할 때 청빙 대상자가 아닌 김하나(목사)에게 명성교회 ‘위임목사 및 당회장’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해당 판결문 주문 제1항). 그러나 일부 언론들은 명성교회를 구출한다는 명목 하에 이 사건 판결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사실오인과 법리왜곡 보도로 대중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이 혼란을 바로잡고 판결 내용의 진실을 정확히 밝히고자 펜을 들었다.
 

1. 이 사건 판결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 사건 재판부는 예장 통합교단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을 사건 판단의 핵심 근거로 삼았다. 해당 규정은 이러하다.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와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 규정에서 말하는 각호 중 제⓵호 규정은 이러하다.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이다. 해당 조문은 지교회에서 위임목사 청빙 시, 청빙이 금지된 비대상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이 헌법 조문에 의거할 때 김하나 목사는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대상이 아니며, 그에게는 명성교회 위임목사(당회장) 지위가 존재할 수 없다. 그러함에도 혹자는 이 사건 판결 후, 명성교회가 공동의회를 열어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 절차를 다시 밟으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이 사건 판결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주장이다. 이 사건 제1심에서 명성교회가 패소한 원인은 총회 수습안 제3항의 절차를 불이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김하나 목사는 김삼환 목사의 직계비속으로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대상’이 아님에도, 헌법이 금한 ‘비대상자’를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청빙한 사실이 헌법에 위배되어 패소한 것이다. 곧 교단 최고 규범인 ‘헌법’이 청빙을 금한 ‘비대상자’를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청빙한 이유에서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대표자지위부존재’가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명성교회가 공동의회를 다시 열어 김하나 목사 재청빙 절차를 밟는다 할지라도 교단 헌법이 금하고 있는 비대상자에 대한 청빙이라면 그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및 당회장 지위는 인정될 수 없다. 교단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이 국가 법원 판단의 근거가 되는 이상, 그 어떤 경우에도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대표자지위’는 ‘부존재’로 확인될 수밖에 없다.
 

2. 총회 수습안 제3항, 제7항의 법적효력은 있는가?

교단 제91회 총회는 교단 헌법 제2편 정치 일부와 제3편 권징 전면을 개정했다(2007. 5. 15.). 정치편 30개 조문이 신설됐고, 권징편 92개 조문 대신 무려 171개 조문이 신설됐다. 이때 ‘헌법조례’가 ‘헌법시행규정’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2007년 6월 28일에 제정 공포된 ‘헌법시행규정’에서 ‘제4장 제7조’가 신설됐다. 총회에서 3분의 2이상 찬성하고 노회 수의 과반을 통과하여 제정된 헌법에 대하여는 총회결의로 시행유보나 효력정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그리고 헌법 조문에 구체적인 근거 조문이 없으면 법을 초월하거나 위반하는 총회결의도 무효가 되게 했다(교단 헌법 서문 5쪽 명시). 2012년 제97회 총회는 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 당회규칙 순으로 법규 적용순서도 확정했다(헌법시행규정 제3조 제2항). 헌법의 권위와 가치를 수호할 장치가 완비된 것이다. 교단 제99회 총회는 교단 정체성의 상징인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을 신설했다(2014. 12. 8.).

그러나 제104회 총회(2019. 9. 26.)는 법을 잠재하고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을 허용하는 수습안을 의결했다(과거에도 법을 잠재하고 헌법에 반하는 결의를 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헌법을 만든 교단 총회에서 헌법을 스스로 파괴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재판부는 총회 수습안 제3항이 대외적 법적효력이 없는 결의이며, 제7항이 국가 헌법(제27조 제1항)에 반하는 결의라는 실체적 진실을 밝혀냈다. 혹자는 교단 총회가 새로운 결의문을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단 총회가 아무리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을 승인하는 재결의, 또는 재재결의를 한다 할지라도 헌법 조문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그 결의는 무효이다. 교단 헌법(정치 제28조 제6항)이 최고 규범으로 현존하는 이상, 이 ‘헌법’보다 하위 4번째 적용 순위인 ‘총회결의’로 김하나 목사를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추인할 그 어떤 명분도 법적효력도 없다.
 

3. 총회 재판국 재심판결의 법적효력은 어떠한가?

어떤 법조인은 교단 헌법 정치(원리) 제1조-제6조가 헌법의 본 효력을 지닌 규정이고, 그 이하 헌법 조문은 제1조-제6조의 하위 규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 조문의 구성에 있어서 제1조라 하여 후 순위 조문보다 우선적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다. 다만 상징적 의미만 지닐 뿐이다. 교단 헌법 정치편 제2조와 제5조가 제28조 제6항보다 앞선 조문이라 하여 그 효력에서 우선한다는 주장은 법리를 왜곡하는 주장이다. 교단 헌법 정치편 각 조문(제1조-제104조)의 효력은 모두 대등하며, 권징편 각 조문(제1조-제161조)의 효력 역시 동등하다. 예장 통합교단 헌법에서는 2편 정치편3편 권징편이 동등한 헌법이며, 양편의 모든 조문 역시 대등한 효력을 지닌다. 법리에서 「상위법우선원칙」이란 조문의 위치에 따라 효력이 우선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국가법의 경우,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 순으로 우선 효력을 갖는다는 의미이며, 교단법의 경우, 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 당회규칙 순으로 우선 효력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위에서 말하는 법리를 오인하여 교단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을 교단 헌법 정치 제2조 및 제5조를 근거로 판단했던 총회 재판국의 제1차 판결(2018. 8. 7.)은 파기됐다. 그리고 재재심은 취하됐다. 오직 201985일 판결한 총회 재판국의 재심판결(예총재판국 사건 재심 제102-29)만이 교단 총회의 최종 확정판결로 남아있다(해당 판결문 24쪽). 이 사건 재판부는 총회 수습안 제1항에서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가 총회 재판국의 재심판결(재심 제102-29호)을 수용키로 한 총회결의에 근거하여 총회 재판국의 재심판결을 교단 총회가 승인한 유일한 사법판결로 확정했다(해당 판결문 23쪽). 따라서 이 ‘재심판결’은 ①소송 계속의 종결 효력, ②판결 불복의 불가 효력, ③판결 내용의 철회, 취소, 변경 불가 효력을 지닌다는 점을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4. 국가법 체계를 이해함이 중요하다

대한민국 국가 안에는 정교분리원칙에 의거하여 두 개의 법체계가 존재한다. 곧 ‘국가법’과 ‘종교법’이다. 이 가운데 ‘국가법’은 둘로 구분된다. 사회 구성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문자화된 법으로 만든 법을 ‘성문법’이라 하고, 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불문법’이라 한다. 성문법에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가 있고, 불문법에는 판례법, 관습법, 조리가 있다.

자세히 설명하겠다. 성문법인 헌법은 국가의 근본원칙을 정한 법으로 법체계상 모든 법 위에 있는 국가의 최고법이다. ‘법률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결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 공포한 법으로, 흔히 보통 법이라 말할 때 이 ‘법률’을 지칭한다. ‘명령은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된 법규로서 법률이 위임한 사항에 대한 규율이다. ‘규칙은 행정기관 이외의 특수한 국가기관(국회, 대법원, 선거관리 위원회)이 제정한 법규이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시, 도, 군)가 그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이다.

이상의 성문법과 함께 불문법에 해당하는 ‘판례법은 법원이 동일한 유형의 사건에 대하여 내렸던 판결 중에서 나중에 발생하는 사건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법적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관습법'은 사회 구성원 사이에서 법과 같은 인식이 굳어버린 사회 관행으로, 선량한 풍속과 공공질서에 반하지 않는 정의 개념으로서의 법적 가치를 지닌 것을 말한다. ‘조리는 사람들의 이성에 의해 승인된 공동적 사회생활 원리로 인식된 사물의 본질적 법칙, 도리를 말한다. 실제 분쟁 발생 시, ‘상위법우선원칙’에 따라 위 성문법 다섯 가지가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 규정된 성문법이 없는 경우에는 판례법, 관습법, 조리 순으로 적용된다(민법 제1조). 위의 국가법 체계는 교단법에도 동일한 법리로 적용된다. 그리하여 이 사건 재판부는 헌법시행규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법규적용 순서에 의거하여 명쾌하게 판결을 내렸다. 민주화된 선진화 교단법이 구비되어 있어 이 같은 판결이 가능했던 것이다.

 

5. 국가 헌법이 만들어진 배경을 이해하라

헌법이란 말의 어원은 라틴어의 ‘constituere’이다. 이 말은 나라를 세운다는 뜻이다. 어떤 실체나 모습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점점 구체적이고 정형적 형태로 만들어 가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국가를 구성하는 규범이라는 의미의 ‘헌법’(constitution)이 나왔다. 헌법은 논리적이지만 경험적이고 정치적인 산물이다. 몽테스키외(Montesquieu,1689~1755)는 「법의 정신」이란 책에서 모든 정치권력을 가진 자는 권력을 남용하기 쉽다고 말했다. 사람이 권력을 소유하면 그 권력을 극한까지 행사하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 권력욕을 막기 위해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을 분립하는 시스템으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그리하여 미국 독립혁명 이후 1787년의 미국헌법에, 그리고 프랑스혁명 이후 1791년의 프랑스 헌법에 '삼권분립'이 채택되어 민주국가의 기본 체제로 자리 잡았다.  ‘군주’의 자리에 ‘국민’으로 대체한 근대국가는 군주가 지녔던 막강한 권력을 일단 국민에게 돌려주었다. 그리고 선거를 통해 위임받아 국가기관을 다시 구성했다.

그렇게 통치를 담당하는 국가기관과 주권자인 국민 사이의 관계를 밝혀 놓은 것이 바로 ‘헌법’이다. 근대국가는 왕 대신 헌법을 선택했다. 그 형식을 ‘전제국가’에서 ‘입헌국가’로 바꿨다. 따라서 헌법은 주권 국가의 설계도이자 뼈대를 구성하는 법이다. 국가의 각 기관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기본적으로 담고 있다. 헌법은 국가법의 체계 순위, 즉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 순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던 왕이나 국가가 지닌 권력과 그 권력에 의해 제정된 법률의 강제력을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제한하도록 만들어진 머리 위의 ‘모자’와 같은 법이다. 곧 국가 내 모든 법의 모법(母法)인 것이다. 이 원리는 루터의 두 왕국론에 의거하여 교단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교단 헌법이 교단의 최상위법(모법)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6. 왜 헌법이 국가의 최고 규범인가?

국가에는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각종 법이 존재한다. 이 각종 법은 공동체 내에서 구성원의 삶을 현실적으로 영위하도록 만들어주는 제도적 수단이다. 사회 구성원들은 거미줄처럼 짜여있는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으며 인간적 존엄과 행복을 추구한다. 모든 법은 반듯해 보이나, 무엇보다도 법의 정점에 깃발처럼 세워진 ‘헌법’이 있다. 수천 개의 법령은 ‘헌법’ 아래 있고 ‘헌법’은 수 많은 법들을 지휘 감독한다. 여러 법 위에 존재하는 헌법은 법을 통해 행사되는 다양한 권력을 한꺼번에 제한하는 힘을 지닌다. 인간의 행복은 지식인들이 만들어 놓은 법조문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이보다 헌법을 손에 들고 실제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구현하려고 꾸준히 노력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힘이 필요하다. 구성원들의 힘 하나하나가 ‘법치’를 이루는 소중한 조각이 된다. ‘헌법’은 모든 사람을 인간다운 삶과 행복에로 이끄는 봉사의 수단이다.

국가 구성원인 국민은 물론, 함께 교류하는 세계인의 삶을 위한 기본 가치를 선언하고, 그것의 실현을 담당하는 권력기관의 설치와 운용을 규정한 최고 규범이다.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이 국가의 최고 정점에 서 있다. 따라서 헌법은 한 국가의 상징이자 실체이며 국가의 주체이다. 국가의 원수이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국가 헌법 제66조 제1항)도 헌법 아래 있다. 비록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을 위반한 때는 탄핵 대상이 된다(국가 헌법 제65조 제1항). 같은 맥락에서 교단 헌법도 교회 구성원의 기본권과 치리권 행사를 위한 기구를 설계한 교단의 최고 규범이다. 최고 치리회인 총회와 총회장도 교단의 헌법 아래 존재한다. 총회결의헌법보다 적용 순위에서 아래에 위치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다. 법에 근거하여 치리권을 행사하지 않는 치리회의 결정은 결국 패하고 만다. 그동안 지교회 정관에 근거하여 판결하던 국가 법원이 점차 교단 헌법에 근거하여 판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7. 항소심에서도 교단 헌법의 가치는 수용될 것인가?

교단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은 교단 내 재판 사건의 핵심 판단 기준이다(교단 헌법 권징 제4조 제3항). 이 사건 재판부는 교단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렸다. 교단의 입법권을 존중하여 내린 판결이다. 2심 항소심은 제1심에서처럼 사건의 내용을 중심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다툼이 아니다. 이미 판결한 제1심 판결에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를 사실과 법리적 측면에서 다투는 소송이다. 제1심에서의 오류 부분을 사실적, 법리적 근거를 토대로 밝혀야 한다. 항소이유서는 항소를 하는 이유에 대해 작성하고 제출하는 문서이다. 제1심을 뒤집을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제시함과 동시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항소인은 제1심 판결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 판결의 결함을 항소이유서에 기재해야 한다.

대법원 규칙, 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 2(준비서면 등)에 의하면 항소인은 항소의 취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항소장 또는 항소심에서 처음 제출하는 준비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아야 한다. 1. 1심 판결 중 사실을 잘못 인정한 부분 또는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 2.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할 사항. 3. 항소심에서 새롭게 신청할 증거와 그 입증취지. 4. 2호와 제3호에 따른 주장과 증거를 제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이유. 등이다.

이 사건 항소심에서 교단 헌법(정치 제28조 제6항)에 흠집을 내어 판세를 뒤집으려는 시도를 한다면 이는 어리석은 짓이다. 항소심 판을 뒤집으려면 김하나(목사)의 명성교회 ‘대표자지위부존재’를 확인한 제1심 판결을 무효로 할 만한 정당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이때 제1심 판결이 정의 관념에 반하는 판결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일은 대머리에 핀을 꽂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항소심에서의 판단 기준도 제1심에서처럼 “교단 헌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정의 관념’의 추(錘)가 어느 쪽으로 기울지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다.
 

8. 결론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을 위한 ①명성교회 당회결의, ②서울동남노회 승인결의 ③제104회 총회 수습안(제3항) 결의 등은 교단 헌법에 반하는 무효결의이다. 따라서 김하나 목사에게 명성교회 위임목사 및 당회장 지위는 존재하지 않는다(해당 판결문 24쪽). 이로써 교단 헌법에 반하는 치리회의 결의가 얼마나 황망한지 확인이 됐다(사29:14,고전1:19). 법대로 처리하지 않고 인간적 지혜와 꼼수로 처결한 치리회의 결정이 오히려 부끄러운 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미 연방정부 법무부 청사 입구에는 “오로지 정의만이 사회를 지탱한다(Justice alone sustains society)”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매 사건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만 공동체의 구심력이 유지된다는 뜻이다. 법과 원칙이 강자에게 더 정확하게 적용되고 확실하게 집행될 때 그 사회는 구심력을 유지한다.

그런 의미에서 교단에서 제일 거대한 명성교회에 교단 헌법을 적용하여 패소판결을 내린 이 사건 판결은 그 의의(意義)가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의만이 공동체(교단)를 지탱하는 힘이 된다. 법치가 무너진 공동체는 신뢰 인프라가 붕괴되고 구심력을 잃게 되어 귀중한 자본이 파괴된다. 헌법은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이다. 헌법적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만이 공동체를 더욱 견고히 세운다. 어찌 보면 이번 국가 법원 판결이 예장 통합교단을 살린 셈이다. 하나님께서 교단 구성원 260만을 사랑하사 무법 세계에서 구출하시는 방향으로 이끄심을 느낀다. 무엇보다도 ‘약자’를 통해 ‘강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이 이 사건 판결로 응한 것이 기이하다(고전1:26-31). 태양 빛을 받아 그 빛을 반사하는 달이 태양을 능가하는 발광체라고 우기는 논리에 예장 통합교단이 더 이상 현혹되지 말고 헌법적 가치가 존중되는 본래의 모습으로 우뚝 서게 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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