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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조력 자살’ 강요 소송
해외통신/ 캘리포니아 의료진, 조력 자살 법 개정 요구
2022년 02월 28일 (월) 15:45:34 이우정 기자 webmaster@amennews.com

<교회와신앙> 이우정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California)주 의료인들과 기독교의치학협회(Christian Medical & Dental Associations, CMDA)가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의료진의 처방을 받아 삶을 끝내는 조력 자살 관련 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15년 조력 자살법인 SB380법안을 통과시켰다. SB380법은 불치병 말기 진단을 받은 환자들 중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들을 대상으로 담당 의료진에게 수명을 종료하는 약물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을 따르는 의료진들은 이 법안이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과 직업 윤리를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의사 레슬리 코크레인(Leslee Cochrane)과 기독교의치학협회는 2월 22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들의 변호는 기독교 법률단체인 ADF(Alliance Defending Freedom)가 맡았다.

SB380법안은 조력 자살에 반대하는 의사의 경우 환자의 조력 자살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병원 현장에서는 조력 자살에 반대하는 의사가 조력 자살을 원하는 환자의 수명 종료를 위해 다른 의사를 소개해주어야 하는 등 조력 자살 참여를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 드니스 할 ADF 변호사(The Federalist Society)

드니스 할(Denise Harle) ADF 변호사는 “기독교 의료진들은 의술을 통해 신앙을 살아내려 노력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자신의 손에 맡겨진 모든 인간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포함되어있다. 조력 자살에 참여하거나 환자의 조력 자살을 도울 다른 의사를 소개해주는 행위는 이들의 신앙 양심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할 변호사는 “의료진 중 그 누구도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직업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 부분에서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케빈 데리옷(Kevin Theriot) ADF 변호사도 “의료진이 개인의 도덕 원칙과 합치하는 최선의 의학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학계에서 오랫동안 받아들여져 온 원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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