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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대선, 기독교 10대 정책 제안
한교총∙기독공공정책협, 후보 및 양당 입장 확인
2022년 02월 14일 (월) 15:34:56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3월 9일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후보들에게 기독교 관련 10대 정책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대통령 후보와 소속 정당의 입장을 확인하는 발표회가 개최되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표회장:류영모)와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 대포회장:소강석)는 지난 2월 14일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애홀에서 ‘20대 대통령선거 기독교 10대 정책 발표회 개최하고 10대 정책에 대해 답변을 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관련자들이 참석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기독교 10대 정책 발표회가 개최되었다 

1부 환영 인사와 2부 기독교 10대 정책발표로 나누어 진행된 행사에는 한교총 대표회장 류영모 목사와 기공협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CBS 김진오 사장과 CTS기독교TV 최현탁 사장,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김회재 고영인 의원, 국민의힘 이채익 서정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에서는 정책 제안에 대한 입장표명이 없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기독교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생명존중의날 국가기념일 제정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반대 ▲유사종교 피해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근대종교문화자원보존법 제정 ▲종교사학의 건학이념과 정체성 수호 10대 정책이 제안됐다.

사전 발송된 자료에 따라 각 정당은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교계 최대 관심 사안인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반대에 대해 김진표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차별법과 관련된 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별개의 차별금지법을 내는 것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에 대해 교계의 오해가 없도록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제정의 과정에 폭넓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 지향을 포함한 19개 영역에 대한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고, 장애인, 연령, 남녀, 근로 형태 등 20여 개가 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일부 정당 등에서 추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별도 제정의 주된 목적이 동성애 및 성소수자 보호로,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反민주적이며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한다는 반대 여론도 상당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 기독인회는 정의당 등이 추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반대한다는 성명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해 건강가정기본법, 낙태 문제 등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국민 여론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생명존중 날에 대한 국가기념일 제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기독교계가 제안한 대로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매년 4월 셋째 주 수요일을 ‘생명존중의 날’로 삼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자는 취지에 적극 찬성한다”며 “다만, 현재 세월호 유족회는 이 날을 ‘안전 사회의 날’로 제안하고 있는 바 이 두 논의가 생명 경시 세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모두 포함하여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은 “자살, 낙태, 묻지마 살인, 각종 학대 등 생명의 존엄성과 소중함을 잃어 가는 사회 풍토에 깊이 우려하며, 생명존중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는 교계의 의견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다만 국가기념일 제정 여부는 국민 여론 수렴 등을 통해 추진해야 할 문제다”고 답변했다.

   
▲ 20대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자고 외치고 있다 

이단 사이비집단 등 유사종교가 종교단체로 등록해 각종 면세 혜택을 받는 것을 규제하고 이들로부터 발생한 유사종교 피해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해 양당 모두 공감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에서 국가가 종교 문제에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신천지 방역 방해 사건처럼 사회공동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한다고 판단될 때는 주권자의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여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며 “이단 사이비 단체나 불건전한 종교의 문제는 종교계 내부의 교육활동, 집단지성인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깨어있는 시민의식으로 극복해 나가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은 "허위나 거짓의 방법으로 사유재산을 착취하는 행위는 종교집단 여부를 떠나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착취된 개인의 재산을 되찾을 수 있도록 방안 마련 등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데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종교사학의 건학이념과 정체성 수호 문제에 대해서는 개정안 재개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종교 학교가 종교 교육의 자유를 누리면서 학생들의 종교와 자유와 교육받을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종교의 교육 활동이 존중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은 “사립학교법 제1조에는 사학의 공공성과 함께 자주성도 강조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사학 운영 축인 학생모집권, 재정권을 비롯해 인사권까지 침해하는 것은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처사로 시정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근대 종교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근대종교문화자원보존법' 제정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특정 종교에 편중되어 종교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현행법에 대해서 모든 종교문화유산에 대한 지정 및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 제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측은 "문화재 보호와 활용을 위한 기본 법체계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 과정에서 '근대종교문화자원보존법' 등에서 핵심적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남북교류 및 통일정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종전선언을 지지하고 평화협정 체결로 가야 하지만, 이는 든든한 한미동맹과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인권대화를 촉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측도 "북한의 성실한 약속 이행이 담보되지 않은 가운데 일방적인 퍼주기식 지원은 되려 남북평화에 역행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인권개선을 적극적으로 촉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초저출산 극복 정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영·유아와 초등돌봄을 포함한‘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비롯한 각종 공약을 발표했고, 또한 다양한 지원책을 준비 중에 있다”며 “학교와 마을의 돌봄시설을 획기적으로 늘려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하향과 공간 확대로 보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은 “국가가 출산 및 보육을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당연한 국가의 의무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며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 가족, 인구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룬 부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만큼, 교계에서 제안한 다양한 정책들이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주최 측은 대선 후보와 각 정당에 마약 도박 등 중독예방과 치료법 제정, 기부문화 활성화, 재난상황 대비한 민관위기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격려사에서 한교총 류영모 대표회장은 "성경은 모든 민주국가의 헌법과 정신 그리고 모든 정책을 만드는 근원이고 뿌리이다. 어떤 대통령이 우리 민족과 사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줄 것인지 눈을 크게 뜨고 면밀이 살펴야 한다"며 “6만여 한국교회가 이를 똑바로 인식하고, 바라기는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장으로 나와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일꾼을 뽑는 데 한국교회가 캐스팅보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독교 10대 정책 제안에 대해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이날 발표회에서 김철영 목사는 낙태반대와 관련 심상정 의원 측이 “낙태금지법은 여성의 자유 선택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이다고 반대하는 것은 물론 이런 것을 추진하는 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불온단체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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