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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명성교회는 사회법정에서 패소했는가?
분석/ 명성교회 대표자 부존재 확인 1심 판결문
2022년 02월 07일 (월) 13:55:22 오총균 목사 webmaster@amennews.com

오총균 목사/ 특화목회연구원장. 시흥성광교회 담임
 

   
 오총균 목사

  2022. 1. 26.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부장/박미리 판사)는 명성교회 정태윤 안수집사가 명성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이하 ‘이 판결’이라 한다). 이날 재판부가 선고한 판결의 주문은 다음과 같다(판결문 2쪽).

1. 김하나에게 서울 강동구 명일동 330-5 소재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동남노회 소속 피고 명성교회 의 위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판결에서 핵심쟁점은 피고 교회(명성교회)의 주장을 재판부가 인용할지의 여부였다. 피고 교회(명성교회)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판결문 15쪽).

① 피고 교회 정관이 교단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에 우선한 규정이므로 해당 헌법 조항은 효력이 없다.

교단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의 효력이 유효하더라도 이미 은퇴한 위임목사의 직계비속에 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교단 헌법 제2조 및 제5조에서 규정한 개별교회의 청빙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은퇴한 위임목사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으로 이를 무시하고 위법하게 교체된 총회 재판국원들에 의해 내려진 재심판결은 무효이다.

설령 재심판결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총회 수습안 의결로 김하나 목사의 청빙은 적법하게 되었다.

이 같은 피고 교회의 주장에 대하여 재판부는 모두 이유 없다며 ‘피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의 요지는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 위임목사와 당회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의 확인이었다. 모두 26쪽에 달하는 판결문은 주문과 같이 선고한 이유를 모두 포함했으며, 해당 판결문의 내용은 다음 10개로 분석된다.
 

1. 이 판결은 예장 통합교단 내에서 발생한 명성교회 세습관련 사건의 내용과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선고한 판결이다.

   
▲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에서 설교하고 있다 

이 사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장 통합교단의 조직 구성과 위임목사의 청빙 절차와 명성교회를 퇴임한 목사와 그 후임 위임목사의 청빙과정을 적시했다. 그 이후 발생한 위임목사 청빙과 관련된 교단 내 법적 분쟁의 전말과 총회 재판국의 1차 판단(2018. 8. 7)에 이어 재심판결(2019. 8. 5)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및 판결 내용, 그리고 그 이후 제104 총회가 2019. 9. 26. 의결한 수습안에 이르기까지 전 사건 진행 과정을 제시했다. 이어서 판결문 11쪽에서 14쪽까지 당 사건과 관련 있는 교단 내 자치규정(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을 기초사실로 적시하며 증거인정 근거로 채택했다. 명성교회 세습관련 사건의 내용과 관련법규를 무려 13쪽에 할애하며 종합적으로 사건을 파악하여 포괄적으로 판결을 선고했다.
 

2. 이 판결은 예장 통합교단의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총망라하며 정확하게 꿰뚫고 내린 판결이다.

예장 통합교단의 운영체계는 민주주의 3권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헌법의 입법권은 총회가 지니며 노회의 수의 과정을 거쳐 확정한다(교단 헌법 정치 제16장). 이미 교단 총회는 2014. 12. 8. 일명 ‘세습금지법’을 신설 개정하여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을 입법화했다. 입법권자의 이 같은 입법 사실을 이 사건 재판부는 분명하게 명시했다(판결문 3-4쪽). 아울러 서울동남노회가 피고 교회(명성교회)의 위임목사 청빙을 승인한 결의는 정당하다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효를 확인한 재심판결(예총재판국 2019. 8. 5. 선고 사건 재심 제102-29호)을 교단의 사법적 최종 확정판결로 명시했다(판결문 4-5쪽). 또한 2019. 9. 26. 제104회 총회가 행정권 행사로 의결한 명성교회 수습안의 성격을 내부 분쟁 해결을 위한 절충안으로 제시하며 대외적인 법적 효력이 없다고 규명한 총회의 입장을 판결의 근거로 제시했다(판결문 10쪽). 한마디로 민주주의 3권(입법, 사법, 행정)을 총망라하여 분명하고 명확하게 사실을 관통하며 통합적인 판결을 선고했다.
 

3. 이 판결은 종교단체에 속한 개인이 민사상 이익에 침해를 입어 권리 회복을 위해 제소할 경우, 국가 법원이 사법심사 대상에 포함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국가 헌법 제20조에 의거한 종교단체의 자율권에 의거하여 교회의 대표자(담임목사)는 예배 및 종교 활동을 주재하는 지위를 지닌다. 아울러 비사단의 대표자 지위를 겸유하면서 교회 재산 관리 처분과 관련된 대표권을 행사한다. 이 같은 권한을 지닌 교회의 대표자(위임/담임목사)는 대표권을 행사하며 교회 안에서 구성원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에 주도적으로 관여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원고도 김하나 목사가 보유하게 된 명성교회 대표권 행사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된다는 점에서 이익과 관련성을 지닌다. 이에 이 사건 재판부는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대표자 지위의 적법성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에게 소제기의 이익이 있음을 인정했다. 그리고 원고적격과 아울러 본 사건을 국가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으로 인정했다(판결문 16-17쪽).
 

4. 이 판결은 국가 헌법이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는 재판청구권을 어떤 경우라도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규명한 판결이다.

교단 제104회 총회가 의결한 수습안 제7항에서는 누구든지 수습안에 대하여 이의 제기나 교회법 및 사회법에 소송 제기를 못하도록 금했다. 그러나 이 사건 재판부는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국가 헌법 제27조 제1항과 법률 법원조직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소송을 금지한 총회 수습안에 원고가 동의한 바가 없으며, 설령 당사자 간의 합의라 할지라도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만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다65086)를 이유로 원고의 소송 제기를 인정했다(판결문 17-18쪽). 이 판결로 국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은 임의로 강제할 수 없음이 확인됐다. 그리고 당사자 간 합의한바 없는 내용으로 그 이행을 강요할 수 없으며, 비록 이해 당사자 간의 합의라 하더라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 관한 것이라면 법률적으로 인용 대상이 될 수 없음이 확인됐다.
 

5. 이 판결은 특정 교단에 소속한 지교회의 자율성이 소속 교단의 자율성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쌍방의 충돌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판결이다.

종교단체(개신교)의 자율권은 ‘교단의 자율권’과 ‘지교회의 자율권’으로 구분된다. 쌍방의 자율권은 서로 존중되어야 하나 쌍방 자율권이 서로 충돌할 경우 우선순위의 정리가 필요하다. 민사소송이 제도화되어 시행되던 초기에는 지교회의 자율권이 우선시됐다(대법원 1967. 12. 18. 선고 67다2202). 그러나 근자에는 교단의 존립목적이 보존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강조되면서 교단의 자율권이 강화되는 추세이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다237442). 이에 따라 이 사건 재판부는 지교회가 특정 교단에 소속을 유지한다면 이는 소속 교단의 지휘, 감독을 수용하겠다는 집합적 의사로 보아야 한다면서 지교회의 자율권이 소속 교단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 지교회로서는 교단 내부의 관련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절차에 의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지교회는 교단이 정한 제한을 수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8990, 판결문 20쪽). 이는 교단 헌법 정치 제63조 제7항이 명시한 치리회 간의 결정이 서로 상충할 경우, 상급 치리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한 교단 헌법 규정을 국가 법원이 수용한 것이다.
 

6. 이 판결은 교단 헌법이 교단 내 지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대적 권위를 지닌 최고 규범임을 명확하게 규명한 판결이다.

이 사건 재판부는 ‘교단 헌법’을 교단에 속한 지교회가 준수해야 할 최고 규범으로 명시했다(판결문 21쪽). 그리고 명성교회의 패소 원인을 밝혔다. 예장 통합교단에 소속한 명성교회는 위임목사 청빙에서 교단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위반 여부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이다(판결문 20쪽). 이에 따라 김하나 목사에게는 피고(명성) 교회에 대한 위임목사 및 당회장 지위가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이 판결의 의미는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 대표자 지위와 무관하다는 뜻이다. 이 사건 재판부가 교단 헌법을 교단의 최고 규범으로 규명함으로써 지교회의 교단 헌법 준수의무가 명확해졌다(판결문 20쪽). 앞으로 교단 소속교회가 이 헌법 조문을 위반할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교회 위임(담임)목사 청빙에 있어서 교단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을 위반할 경우, 국가 법원이 이에 불복하여 제소하는 해당교회 교인을 원고적격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 판결은 큰 의미를 갖는다.
 

7. 이 판결은 그동안 명목뿐이었던 2019. 8. 5. 판결한 재심판결(예총재판국 사건 재심 제102-29)을 부활시켜 교단의 사법적 최종 효력을 지닌 확정판결로 낙점(확인)한 판결이다.

일반적으로 국가 사법부가 확정판결을 선고한 경우, 국가 행정부는 그 판결을 집행한다. 본 교단 헌법에도 종국판결의 경우, 궁극적으로 교단의 최고 책임자인 총회장이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교단 헌법 권징 제119조). 총회가 의결한 수습안에는 재심판결을 수용하고 재재심은 취하 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실제 재재심에 대하여는 2020. 5. 20. 제104회기 제9차 총회 임원회에서 취하 처리했다. 그러나 교단 총회가 재심판결을 최종 확정판결로 인정하면서도 수습안 제3항을 넣어 결의 이행에 혼란을 초래했다. 이에 이 사건 재판부는 총회 재판국의 재심판결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판결문 22쪽) 재심판결을 교단 최고 재판기관의 결정으로서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효력을 지닌다고 인정했다(판결문 24쪽). 그리고 수습안에서 명시한 재심판결 수용 내용에 의거할 때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이 교단 헌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여 무효임을 확인했다(판결문 24쪽). 이로서 명성교회 세습 관련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 판결로 총회 재판국의 재심판결은 교단의 확정판결로 인정되면서 뒤늦게 빛을 보게 됐다.
 

8. 이 판결은 제104회 총회가 의결한 수습안의 성격을 대외적 법적 효력이 없는 결의라고 규명한 총회 입장을 수용하고 내린 판결이다.

이 사건 재판부는 총회 수습안이 대외적 법적 효력이 없는 결의라고 그 성격을 규명한 총회의 입장을 수용했다. “총회 수습안 제3항은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경우에 관한 가정적인 절차를 제시하고 있을 뿐, 수습안 결의 자체로 확정적인 대외적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다. 총회가 김하나 목사를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청빙하도록 서울동남노회에 지시하는 결의를 한바 없고, 수습안에 김하나 목사를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청빙함에 적합하다고 확인할 만한 문헌이 존재하지 않는다(판결문 10쪽).” 이 총회의 수습안 의결은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직을 승인한 결의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수습안에 대한 이 같은 성격 규명은 이 사건 재판부의 단독 판단이 아니다. 제104회기 총회 총대 4인이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결의무효확인소송」(서울지방법원 2020가609557)에서 교단 제105회기 총회(총회장/신정호 목사)가 법률 대리인(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하여 2021. 6. 1. 관할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12,15,16쪽) 내용을 근거로 재판부가 인용한 것이다. 교단 제105회기 총회의 이 같은 수습안 성격 규명이 이 사건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9. 이 판결은 목회세습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할 미래의 교단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한 판결이다.

명성교회의 목회세습이 있은 이후 교단 내에서는 여수노회를 비롯하여 몇 노회 지교회에서 편법세습을 강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교단 내 지교회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비록 제1심 판결에 불과하지만 만일 제2심(항소심) 판결을 넘어 대법원(상고심) 판결에서 ‘원고승소’ 판결로 확정된다면 더는 교단 내에서 세습을 강행하는 지교회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판결만으로도 세습을 계획했던 지교회에 전달되는 메시지가 강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판결은 교단 내 세습이 이어져 지속될 뻔한 혼란과 무질서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클 것이다. 자칫 세습 문제로 교단 법치가 무너지고 수습 불가한 교단적 혼란으로 치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명쾌한 법리적 판결로 반전시켜 무질서와 혼란을 종식시킨 평점 만점의 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다. 국가 법원의 이번 판결로 예장 통합교단은 법적 질서가 회복되어 정상적 교단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10. 이 판결은 종교단체에 대한 국가법원의 판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판결이다.

가장 도덕적이고 합법적이어야 할 종교단체도 공동체의 평화와 연합이라는 명분으로 위법을 합법화하며 비정상을 정상이라 합리화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판결은 국가법원의 판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시켜 준다. 성경은 법치를 벗어나 ‘무법 세계’로 나가는 것을 악(惡)으로 규정하고 있다(신17:10-13). 이번 판결로 종교단체가 무법 세계에서 법치 세계로 되돌아오도록 국가법원이 역할을 다했다는 점에서 해당 판결의 의의(意義)를 찾을 수 있다. 앞으로 피고 교회(명성교회)가 상소한 제2심(항소심-고등법원)에서 원심인 제1심 판결과 총회 재판국의 재심판결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를 입증할지 여부가 관심사다. 총회 재판국의 재심 판결과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판결로 남는다는 점이 증명되지 못한다면 이 사건 원심이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항소심의 핵심쟁점은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대표자 부존재 사유가 총회 수습안에 의해 해소될지의 여부이다. 이제 이 사건 항소심에서 다툴 쟁점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① 우선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쟁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에 하자가 없다는 취지의 교단 헌법 제28조 유권해석이 있다고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으나, 본 교단 헌법위원회는 교단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명성교회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서 하자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가 없다. 세습 관련 헌법의 조문 개정을 요한다는 제101회기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있었으나 해당 조문 개정 내용을 포함하는 제102회기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제103회 총회 본회에서 부결되어 채택되지 않고 폐기됐다. 헌법은 그 조문의 개정을 통해서만 그 법적 효력이 정지될 뿐,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으로 그 법적 효력을 정지시킬 수 없다(헌법시행규정 제4장 제7조). 헌법위원회가 내리는 위헌 판단은 헌법의 하위법(예컨대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노회규칙 이하 등)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정된 사실이 없는 교단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은 아직도 유효하며 헌법의 각 조문은 대등하다.

총회 재판국의 ‘재심판결’과 수습안이라는 ‘총회결의’를 둘러싼 우위권 논쟁이 쟁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교단 헌법은 각 치리회가 지닌 ‘행정’과 ‘권징’의 권한 행사에 관한 규정(교단 헌법 정치 제63조 제2항)을 헌법 제2편 ‘정치’와 제3편 ‘권징’으로 구분하여 대등하게 설계했다. 따라서 교단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합법적인 재심청구로 원심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 한) 판결 즉시 확정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다(교단 헌법 권징 제34조 제2항). 일부에서 말하는 총회 재판국의 판결 후 반드시 차기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판결 효력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본 교단 법리와 맞지 않는 주장이다. 판결은 판결로서 판단하며 다만 총회 재판국의 판결 내용을 총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교단 헌법 권징 제14조). 총회 재판국의 사법적 판결이 ‘총회결의’에 기속된다는 그 어떤 규정도 교단 헌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항소심에서 총회 수습안을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대표자 지위 존재 여부와 어떻게 연계하여 판단할지가 판결 포인트이다.

끝으로 이 사건 재판부가 헌법시행규정 제33조를 근거로 판단한 그 정당성 여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재판부는 총회 재판국이 선고한 재심판결에 의해 총회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의 효력이 상실됐다고 헌법시행규정 제33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이 교회법 적용의 오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판결문 23쪽을 자세히 읽어보면 김하나 목사에게 피고 교회(명성교회) 대표자 지위를 유효하게 할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이유를 3가지로 제시했다. ⓐ총회가 밝힌 수습안의 성격이 대외적으로 법률상의 효력을 갖는 결의가 아니라는 점, ⓑ헌법시행규정 제33조 내용, ⓒ피고 교회가 재심판결을 수용한다는 내용을 수습안에 담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내용이 헌법시행규정 제33조에 근거한 판단보다 더 크게 원고승소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진다. 항소심 재판부도 총회 재판국의 종국(재심)판결을 총회의 결정으로 인정하는 판단을 내릴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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