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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권한 대폭 축소 58.2% 찬성
동반연, 차별금지법 관련 ‘표현의 자유 침해’ 조사 발표
2021년 12월 21일 (화) 14:31:47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차별금지법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이 축소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58.2%로 정당하다는 49.3%보다 높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최근 남성인 송파구청이 트랜스젠더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담은 전광판 광고를, 트랜스젠더 혐오라는 이유로 중단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해 ‘표현의 자유 규제’라며 49.3%가 반대, 찬성이 37.9%로 조사되어 아직까지 동성애와 관련 국민적 정서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차별금지법제정 관련 토론회 찬반 구성 적절성 조사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이 12월 14일 오피니언코리아에 의뢰해 전국의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1,070명을 대상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제정 5대5 토론자 찬반 구성’에 대해 ‘적절한 구성’이라는 의견이 52.7%, ‘법원의 동성간 성행위 혐오 판결 정당성’ 여부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가 50.8%로 높게 나타났다.

   
▲ 표현의 자유 광고 규제 부당성 조사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이 “퀴어 축제를 거부할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발언을 혐오 표현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에, 국민 49.7%가 혐오 표현이 아니고 ‘표현의 자유’라고 답했다. ‘지상파 방송의 동성간 키스 장면 삭제’ 관련해서는 ‘부적절한 장면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59.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혐오 표현이라고 결정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에 관해서는 국민 58.2%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답변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 표현 판정을 우려하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개인의 거부할 권리를 혐오펴현이라 규정에 대한 조사 

구체적인 질문 문항에서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하여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찬성측 5명 반대측 5명으로 토론자를 구했다. 이와 관련해서 구성의 적절성에 대해 적절한 구성이 52.7%가 부적절한 구성이 25.6%, 잘 모르겠다가 21.8%고 응답했다.

또한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트랜스젠더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담은 전광판 광고를, 트랜스젠더 혐오라는 이유로 중단하도록 송파구청에서 지시한 것에 대해 ‘확실히 부당하다’(26.6%), ‘어느정도 부당하다’는 22.7%, ‘어느 정도 정당하다’가 19%, ‘확실히 정당하다‘ 18.9%로 조사되었다.

   
▲ 자상파 방송의 동성간 키스 장면 삭제 관련 조사 

또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동성간 성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킨다”는 4번이나 한 판결에 대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가 50.8%, ‘변경되어야 한다’가 35.9%로 ‘잘 모르겠다’가 13.3%로 응답했다.

동성애자들의 행사인 ‘퀴어축제를 거부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대선 모 후보의 발언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혐오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의견에 대해 ‘표현의 지유’라는 응답이 49.7%, ‘혐오표현’이 49.7%, 잘 모르겠다‘가 18.7%로 조사되었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서울광장 퀴어축제 개최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낸 것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혐오 표현이라고 것에 대해 ’표현이 자유‘(46.7%), ’혐오표현(34.8%), ‘잘 모르겠다’(18.5%) 순으로 응답했다. 결국 현재 국가인권위가 동성애자 차별의 규제하기 위해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 결정 권한에 대한 조사 

한편 지상파 방송사가 동성간 키스 장면을 삭제 편집한 것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국민의 59.8%가 ‘부적절한 장면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옳다’라고 응답했으며 ‘혐오에 의한 차별이므로 삭제하지 말아야 한다’(28.5%), 잘 모름(11.7%) 순으로 응답했다.

끝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 결정 권한에 대해 전체적으로 ‘축소해야한다’가 58.2%, ‘확대해야 한다’ 24.1%로 응답했다. 이 사안에의 세부사항을 보면 ‘대폭 축소’ 28.7%, ‘어느 정도 축소’ 29.5%, ‘어느정도 확대’ 13.4%, ‘대폭확대’ 10.7% 순으로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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