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신앙> 이우정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텍사스(Texas)주의 낙태 제한법을 막아 달라는 연방 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외신들이 최근 보도했다.

▲ 미국 연방대법원

텍사스주는 지난 9월 1일(현지시간)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태아는 낙태할 수 없다는 법률을 발효한 바 있다. 빠르면 임신 6주 차의 태아에게서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법안에 의하면 성폭행으로 임신이 된 경우에도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될 시 낙태를 할 수 없다.

심장박동법(The Heartbeat Act)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현재 미국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낙태 관련 법안 중 가장 엄격한 법안으로 알려졌으며 심장박동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에 임신 20주 차까지 낙태를 허용하던 텍사스에서는 사실상 낙태가 전면 금지됐다.

또 이 법안에 따르면 시민들이 불법 낙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불법 낙태를 도운 병원이나 의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미 법무부는 연방법원에 이 법의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으며 1심 법원은 법무부의 편을 들었다. 그러나 항소법원이 이를 뒤집었으며 연방대법원도 지난 10일 금요일(현지시간) 미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관들은 5:4의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 킴벌린 슈와츠 텍사스라이트투라이프 미디어팀장(@km_schwartz)

태아 생명 보호를 위한 기독교 비영리기구 텍사스라이트투라이프(Texas Right to Life)의 킴벌린 슈와츠(Kimberlyn Schwartz) 미디어팀장은 “우리는 연방대법원이 텍사스주 심장박동법과 관련해 내린 판결에 큰 감사를 표한다”며 “이 심장박동법은 매일 75명에서 100명의 태아를 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텍사스대학교(University of Texas)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심장박동법이 처음 발효된 올해 9월에 텍사스주에서 시행된 낙태 시술 횟수는 2020년 9월보다 50%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판결과 더불어 대법원은 심장박동법에 대한 소송 제기를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낙태 클리닉 등은 연방 하급 법원을 통해 심장박동법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으며 이에 전문가들은 심장박동법에 대한 논란과 법적 소송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