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홍 , 신천지
전체기사 | 상담제보 | 후원신청 | 배너달기
> 뉴스 > 교계·선교 > 해외통신
       
美, 낙태 제한법 중지 거부
해외통신/ 텍사스주 ‘태아 심장 박동시 낙태 금지’
2021년 12월 16일 (목) 14:25:12 이우정 기자 webmaster@amennews.com

<교회와신앙> 이우정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텍사스(Texas)주의 낙태 제한법을 막아 달라는 연방 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외신들이 최근 보도했다.

   
▲ 미국 연방대법원

텍사스주는 지난 9월 1일(현지시간)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태아는 낙태할 수 없다는 법률을 발효한 바 있다. 빠르면 임신 6주 차의 태아에게서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법안에 의하면 성폭행으로 임신이 된 경우에도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될 시 낙태를 할 수 없다.

심장박동법(The Heartbeat Act)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현재 미국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낙태 관련 법안 중 가장 엄격한 법안으로 알려졌으며 심장박동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에 임신 20주 차까지 낙태를 허용하던 텍사스에서는 사실상 낙태가 전면 금지됐다.

또 이 법안에 따르면 시민들이 불법 낙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불법 낙태를 도운 병원이나 의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미 법무부는 연방법원에 이 법의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으며 1심 법원은 법무부의 편을 들었다. 그러나 항소법원이 이를 뒤집었으며 연방대법원도 지난 10일 금요일(현지시간) 미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관들은 5:4의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 킴벌린 슈와츠 텍사스라이트투라이프 미디어팀장(@km_schwartz)

태아 생명 보호를 위한 기독교 비영리기구 텍사스라이트투라이프(Texas Right to Life)의 킴벌린 슈와츠(Kimberlyn Schwartz) 미디어팀장은 “우리는 연방대법원이 텍사스주 심장박동법과 관련해 내린 판결에 큰 감사를 표한다”며 “이 심장박동법은 매일 75명에서 100명의 태아를 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텍사스대학교(University of Texas)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심장박동법이 처음 발효된 올해 9월에 텍사스주에서 시행된 낙태 시술 횟수는 2020년 9월보다 50%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판결과 더불어 대법원은 심장박동법에 대한 소송 제기를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낙태 클리닉 등은 연방 하급 법원을 통해 심장박동법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으며 이에 전문가들은 심장박동법에 대한 논란과 법적 소송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우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교회와신앙> 후원 회원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607301-01-412365 (예금주 교회와신앙)
ⓒ 교회와신앙(http://www.amen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최근 많이 본 기사
성명서19) 통합 노회장연합회,
김의식 목사 후임(?)으로 결정된
이광선, 이광수 형제 목사, 무고
김의식 목사의 후임(?) 한경국
“책임자 출석 어려우면 하나님의
김의식 목사의 후임(?)으로 한경
예장통합 목회자 1518명 김의식
   <교회와신앙>소개걸어온길만드는 사람들광고안내후원안내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호 : 교회와신앙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아01814  /  등록일자 2011년 10월 28일 / 발행일 2011년 10월 28일
이용약관 / 발행인 : 최삼경 /  편집인 : 최삼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봉식
(12125)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읍 도제원로 32-2  /  Tel 02-747-1117 Fax 02-747-7590
E-mail : webmaster@amennews.com
Copyright 2005 교회와신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me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