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신앙> 장운철 기자】   사립 기독교학교들의 법인 연합체 사)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 이하 사학미션)가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1월 22-23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제 1회 컨퍼런스를 갖고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사)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제 1회 컨퍼런스가 지난 11월 23일 서울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개죄되었다

사학미션은 22일 오후 2시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주제강연과 기독사학비전토크 등의 프로그램으로 컨퍼런스를 가졌다. 정길진 목사(우리성문교회, 진선학원 이사장)의 사회로 시작된 개회예배는 정홍열 총장(아신대)의 대표기도, 김종준 목사(꽃동산교회, 꽃동산학원)의 설교,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한동학원)의 환영인사, 윤남훈 회장(전국초중고법인협의회, 삼산학원)의 축사 등으로 진행됐다.

주제 강연에서는 신국원 교수(총신대학교 명예교수)의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론을 통해 기독교학교의 정체성과 소명’, 박상진 교수(장신대 기독교교육학과)의 ‘기독사학의 요구분석을 통해 본 기독교학교의 주요 현안’이라는 제목의 발제가 이어졌다.

신국원 교수(총신대 명예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185개 4년제 대학들이 있으나 그 가운데 공립은 26개에 불과하다. 사립대학 159개 중 기독교대학은 61개로 38.3%를 차지하고 있다”며 “기독교 학교가 신앙적 정체성을 정립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비전을 교육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 100여 명의 참석자들이 뜻을 모아 '사학 자율성'을 지키자며 다짐하고 있다

박상진 교수(장신대 기독교교육학)는 “1885년 미국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에 의해 시작된 우리나라 기독교사학의 역사는 이제 136년을 넘어서고 있다”며 “최근 국가주도의 교육정책 및 사학공영화 방안과 이를 입법화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비롯한 교육 관련 법률 개정은 그나마 남아 있던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이로 인해 기독교사학은 그 존립마저 위태로워지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변윤석 변호사(법무법인 joy & Partners 대표)는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이라는 제목의 발제 자료를 통해 “2021년 8. 31.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사립학교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사립학교를 잠재적인 범죄자 집단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게 투영된 것이 아닌가 한다”며 “개정 사립학교법의 여러 쟁점 조항들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교원채용 필기시험의 교육청 강제위탁 조항이지만, 그 외에도 교육청이 징계 요구한 교직원 징계에 있어서 재심의를 교육청에 설치된 징계재심위원회에서 하도록 함으로써 사학의 징계 권한을 제약하는 조항 등 사학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사학미션은 ‘개정 사립학교법’이 ‘사학의 자율성’을 크게 침해했다고 성토했다. 특히 기독교 사립학교의 설립 취지에 맞는 교원임용에 있어 그 자율성이 크게 침해되었다며 그 기독사학의 자율성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헌법소원’ 등 구체적인 대응 방침을 모색해 가기로 했다.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사학미션 이사장)는 “오늘날 기독사학이 당면한 문제는 개별학교 차원에서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독사학의 공동체적 대응은 물론이고 한국교회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컨퍼런스는 기독사학의 현안을 공동체적으로 대응하며 함께 풀어나가는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운성 목사(영락교회, 사학미션 이사) 역시 “교육은 20-30년 후를 바라보며 씨를 뿌리는 것이기에 당장의 현실이 아닌 미래를 바라보며 기독사학의 책임자들이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이번 컨퍼런스를 준비해 온 함승수 교수(숭실대, 사학미션 사무총장)는 “이번 컨퍼런스는 기독교학교 현안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매우 구체적 내용이 발표되는 만큼 한국교회의 기도와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한국교회 성도들의 적극적인 기도와 관심을 요청했다(문의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02-3675-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