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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JMS(정명석) 관련 보도 “명예훼손 아니다” 판결
대전지법, JMS측 손해배상 소송 “이유 없다” 기각
2021년 10월 21일 (목) 13:59:11 장운철 기자 kofkings@hanmail.net

<교회와신앙> 장운철 기자】  기독교방송 CBS가 JMS(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 측이 제기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4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명예훼손이 아니다”며 기각 판결을 받았다.

   
▲ 정명석 씨(기독교복음선교회 홈페이지 캡쳐)

CBS는 지난 해(2020년) 3월 4일자 ‘JMS, 또 다른 코로나19 진앙지가 되나?’(https://www.nocutnews.co.kr/news/5301739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천안 5번 확진자 줌바 댄스 강사인 JMS 신도의 코로나19 확진과 관련해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에 대해 보도한 것이다. 이에 JMS 천안A교회 측은 CBS의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며 4천만원 상당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법 천안지원(판사 김재남)은 지난 10월 13일 “CBS 보도를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고, 명예훼손에 성립하지도 않는다”며 원고 JMS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 판결 이유에 대해 “이 사건 기사의 주된 내용 중 천안 5번 확진자가 기독교복음선교회의 신도라는 사실은 허위 사실로 볼 수 없고, 위 확진자의 줌바댄스교습이 기독교복음선교회의 전도방식이라는 부분은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 기독교복음선교회가 포교를 위하여 교습의 방식을 이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또한 기독교복음선교회의 비밀주의나 집단주의의 성향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피고들의 의견이라고 판시된다. 이 사건 기사 전체적인 내용이나 취지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즉 ‘천안 5번 확진자’를 JMS 측 신도라고 한 CBS의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 할 수 없으며, 또한 확진자의 줌바댄스교습 역시 JMS 전도 방식이라는 점도 허위 사실이라 볼 수 없다는 판결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재판부는 원고 JMS측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JMS(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는 한국교회 주요 교단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이단’ 규정을 받은 곳이다. 예장고신(1991년), 예장통합(2002년), 예장합동(2008년), 기독교감리회(2014) 등은 모두 JMS를 ‘이단’으로 규정했다. 특히 예장합동 교단은 JMS에 대해“성경관, 특히 인간의 타락론에서부터 성적 타락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비롯, 부활·재림관, 구원관 등 전 분야에 걸쳐서 반 기독교적인 이단”이라며 강하게 규정을 했다. JMS 정명석 교주(77)는 강간치상과 준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로 징역 10년 형을 마치고 지난 2018년 2월 18일에 만기 출소한 바 있다.

JMS 측은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http://cgm.or.kr/ )를 통해 CBS 보도에 대해 “CBS/노컷뉴스, CTS 등 사안의 본질에 벗어나 왜곡 판파 보도한 언론방송사는 각성하고 마녀사냥식 보도를 중단해주십시오”라며 “(천안A교회) 확진자 접촉 교인 전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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