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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 없는 PCK로 학교 장악한 이광선·이광수 목사
심층 분석 ② / 콩고 자유대학교 관련 1심 법원 판결
2021년 07월 05일 (월) 14:02:25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6월 3일 서울중앙지법(판사 주진암)은 콩고 자유대학교 사태와 관련한 예장통합(PCK) 총회장 사칭 자격모용문서에 대하여 이광선 목사와 이광수 목사를 지시를 내린 주범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한경훈 목사를 공범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2019고단6527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하였다.

본지는 이번 판결을 통하여 첫째, 총회장 사칭 자격모용문서의 주범은 이광선 목사와 이광수 목사라는 점과, 둘째, 콩고 자유대학교의 정관에 등재된 학교의 주인으로서의 PCK는 과연 어떠한 단체인가 하는 점과, 셋째, 향후 콩고 자유대학교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계속될 예장통합 교단과 강남제일교회 및 이광선, 이광수 목사 형제와의 민, 형사재판에 대한 전망 등 세 차례에 걸쳐 심층 분석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1] PCK 총회장 사칭 자격모용문서의 주범은 누구인가?
[2] 콩고 자유대학교의 주인으로서의 PCK는 어떤 단체인가?
[3] PCK와 관련하여 향후 진행될 소송에 대한 전망은 어떠한가?

 

◈ 처음부터 실체 없는 PCK 조직 ‘한장교’로 기망

이광선‧이광수 목사는 “콩고 자유대학교의 최고의결기구이면서 소유권자인 ‘PCK’는 처음부터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장통합)가 아닌, 자신들이 사적으로 만든 ‘한국장로교회’(한장교)를 가리킨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다가 강남제일교회가 자신들을 ‘예장통합’ PCK 총회장 사칭 자격모용 사문서 건으로 고발하자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콩고 자유대학교 정관에 있는 PCK가 애당초 한장교였다면 굳이 예장통합 총회장을 사칭한 문서를 만들 필요가 없었을 것이란 점이 수면 위로 부각될 것이기 때문이다(관련 기사 http://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622). 그래서 다급해진 나머지 한경훈 선교사를 ‘예장통합’ PCK 총회장이 아닌 ‘한장교’ PCK 총회장 사칭 자격모용 사문서 건으로 고발하게 된 것이었다. 이것이 이광선‧이광수 목사가 한경훈 선교사를 고발한 두 번째이면서 더욱 그들의 의도에 근접한 이유이며, 동시에 한경훈 선교사를 콩고 법정에 고발하고 나서 3년이 지난 후에야 다시금 한국 법정에 고발한 이유이다.

   
▲ 2014년 6월 27일자 당시 총회장이었던 이광선 목사가 총회 이름으로 발행한 총회 공문(한글 및 불어). 이 문서에는 예장통합의 영문 이니셜이 ‘PCK’로 되어 있다

PCK 총회장 사칭 자격모용 사문서 건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재판정은 우선 콩고 자유대학교 정관에 있는 ‘PCK’라는 조직의 실체를 밝힐 필요가 있었다. 왜냐하면 강남제일교회(당시 한교회)는 이광선‧이광수 목사가 ‘예장통합’(PCK)의 총회장을 사칭했다고 주장한 반면, 이광선‧이광수 목사는 한경훈 선교사가 ‘한장교’(PCK)의 총회장을 사칭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PCK’ 총회장 사칭 자격모용 사문서 건은 ‘예장통합’의 총회장을 사칭한 것으로 판결이 났지만 콩고 자유대학교의 정관에 있는 ‘PCK’는 ‘예장통합’도 아니고 ‘한장교’도 아닌 실체가 없는 서류상의 조직일 뿐이라고 판결이 났다.

“당초의 정관에서는 곽군용 선교사가 대표로 있던 MPCC가 이 사건 대학교를 설립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곽군용 선교사가 한국으로 돌아오자 MPCC의 다른 구성원인 콩고 현지인들이 대학 운영에 개입하였고, 이에 피고인 이광수가 곽군용의 위임장을 받아 MPCC의 콩고 현지인들을 설득하여 콩고인들이 제외된 PCK를 이 사건 대학교의 설립 운영주체로 규정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을 하게 되었지만, PCK는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것이었다. ... 위와 같은 정관 개정에 따라, MPCC에 속한 콩고 현지인들은 이 사건 대학교의 운영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지만, 정관에서 규정한 이 사건 대학교의 설립 · 운영주체인 PCK는 그 실체가 분명하지 않았다(피고인들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PCK가 실체 없는 조직임을 자인하였다).”

재판부는 콩고 자유대학교 정관의 PCK는 실체가 없는 조직이기에 ‘예장통합’을 가리킨다고 할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는 이 사건 대학교의 설립 ·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니 이 사건 대학교의 정관에서 이 사건 대학의 설립 · 운영 주체로 언급한 PCK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를 말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콩고 자유대학교 정관의 PCK가 이광선‧이광수 목사가 주장하는 ‘한장교’라는 말은 더더욱 아니라는 점을 재판정은 분명히 피력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문서의 상단에 표시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Presbyterian Church of Korea)로고등이 문제 되자, ‘한국장로교회’(한장교, Presbyterian Church of Korea)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로고도 새로 만들고 주소지도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11 대우월드마크 102704로 표시하여 증경총회장, 한장교(PCK) 대표, UPL 이사장 이광선으로 된 문서(수사기록 58쪽의 2017. 2. 22.자 문서 등 참조)를 작성하는 등 이 사건 대학교의 정관에 기재된 PCK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가 아닌 별개의 단체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단체로서의 실체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콩고 자유대학교 정관의 PCK는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사실상 실체가 없는 조직이라고 판결이 난 것이다. 예장통합 소속 선교사가 주도하고, 통합소속의 여러 교회가 헌금을 통해 세운 학교이다. 그럼에도 소속이 없는 학교라고 판결을 한 것은 법원의 착각이라고 할 수 있다.
 

◈ 제약받지 않고 독자 운영위해 소속 교단과 후원교회 속여

   
▲2016년 12월 17일자 이광수 목사가 한경훈 선교사에게 보낸 카톡 문자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 낸 주체가 바로 이광선‧이광수 목사라는 점이다. 재판정의 판결에 의하면 2007년 콩고 자유대학교 정관을 개정할 당시 이광선‧이광수 목사는 의도적으로 PCK를 실체가 없는 조직으로 만들어 MPCC와 예장통합 및 재정을 후원한 교회들을 기망했다고 판시했다. 즉 이광선‧이광수 목사는 어느 누구로부터도 제약을 받지 않고 학교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MPCC 현지인 멤버들도 속이고, 예장통합 교단 소속으로서 엄청난 재정을 쏟아부어 후원한 교회들도 속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대학교의 정관에 기재된 설립 · 운영주체인 PCK는 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지 못한 까닭에 이 사건 대학교는 사실상 피고인들이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아니한 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꼴이다. 이는 이 사건 대학교가 피고인들의 독자적인 출연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 이광수가 담임목사로 시무하던 한교회를 비롯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소속 여러 교회에서 교인들의 헌금과 교회 일반재정으로 마련한 후원금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것임에도 피고인들이 사실상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행태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성직자의 태도로서 부적절해 보인다.

이것으로써 콩고 자유대학교의 실질적 주인인 ‘PCK’는 존재하지 않는 허구가 되었다. 이와 더불어 2007년의 개정정관은 법적으로 무효가 되어 최초의 2002년 정관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다시금 콩고의 ‘MPCC’ 멤버들과 지금까지 재정적으로 후원한 한국의 ‘예장통합’ 교회들이 협의를 통해 새로운 정관을 만들든지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형사 재판의 판결과는 조금 차이 나게 2020. 2. 21. 강남제일교회와 이광선‧이광수 목사 사이에 진행되었던 민사재판(서울고등법원 재판정, 김용빈 판사)에서는 콩고 자유대학교 정관에 있는 ‘PCK’의 정체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장통합’과 관련된 선교단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개정된 정관의 PCK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영문명 이니셜과 동일한데다가, 정관상 PCK의 의미에 관하여 대학교의 정관 개정에 참여한 이광선 목사가 2016. 12. 19.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에 ‘2007년 콩고한국선교부(MPCC)를 대한예수교장로회(PCK)이름으로 정관 개정하고 PCK 대표(의장)는 이사장이 맡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서, 곽군용 목사가 2018. 7. 12.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에 ’2007년 정관 개정 시 PCK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임을 분명히 했다‘라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그 당시 PCK 구성에 주축이 된 피고(이광수 목사)와 이광선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소속 목회자이었던 사실, 정관 개정 이후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세계선교부가 파송한 선교사가 대학교의 부총장으로서 콩고 현지에서 학교 운영을 담당하였고, 한경훈 선교사 등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세계선교부에 수차례 대학교와 관련한 사정을 보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PCK는 그 성격이 MPCC와 마찬가지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소속 선교사가 콩고 현지에서 설립한 선교단체라고 봄이 타당하고, PCK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와 무관한 피고(이광수 목사)와 이광선 목사의 사적 단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2021. 6. 3.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주진암)의 형사 판결문에 의하면 콩고 자유대학교 정관에 명시된 PCK의 성격에 가장 근접한 대상을 지목하자면 지금까지 학교를 위해 재정적으로 후원해 온 ‘예장통합’ 소속 교회들이라고 본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소속 선교사인 곽군용 목사는 1989.부터 콩고민주공화국에 선교사로 파송된 후 콩고민주공화국의 수도인 킨샤사에서 한국선교부(Misiion Protestante du Corerne au Congo, 이하 ‘MPCC’라 한다)라는 선교단체를 설립하여 선교활동을 하던 중 1999. 6. 경 피고인 이광수 등과 상의하여 이 사건 대학교를 설립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 이광수는 자신이 담임목사로 시무하던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소속인 한교회의 교인들을 독려하여 모집한 헌금과 한교회의 일반 재정 예산 중 일부를 이 사건 대학교의 설립자금 등으로 후원하였고, 한교회 측은 그 뒤에도 이 사건 대학교의 운영자금 등을 지속적으로 후원하였다. 이 사건 대학교의 설립 · 운영을 위해 후원한 곳은 한교회 외에도 영일교회(곽군용을 파송한 교회이다), 광주 안디옥교회, 한강교회 등이 있는데, 그 교회들은 모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소속 교회들이다. 위 후원교회들 중에서 이 사건 대학교에 가장 많은 후원을 한 곳은 한교회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 재판의 결과물을 가지고 ‘MPCC’와 지금까지 후원에 참여한 ‘예장통합’ 소속 교회들이 조속한 시일에 한자리에 모여서 피차간 합의하여 정관을 재개정하여 콩고 자유대학교를 정상화하는 것이 올바른 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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