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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선·이광수 목사, 자격모용사문서죄 징역 8개월
심층 분석 ① / 콩고 자유대학교 관련 1심 법원 판결
2021년 06월 29일 (화) 14:10:54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6월 3일 서울중앙지법(판사 주진암)은 콩고 자유대학교 사태와 관련한 예장통합(PCK) 총회장 사칭 자격모용문서에 대하여 이광선 목사와 이광수 목사를 지시를 내린 주범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한경훈 목사를 공범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2019고단6527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하였다.

본지는 이번 판결을 통하여 첫째, 총회장 사칭 자격모용문서의 주범은 이광선 목사와 이광수 목사라는 점과, 둘째, 콩고 자유대학교의 정관에 등재된 학교의 주인으로서의 PCK는 과연 어떠한 단체인가 하는 점과, 셋째, 향후 콩고 자유대학교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계속될 예장통합 교단과 강남제일교회 및 이광선, 이광수 목사 형제와의 민, 형사재판에 대한 전망 등 세 차례에 걸쳐 심층 분석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1] PCK 총회장 사칭 자격모용문서의 주범은 누구인가?
[2] 콩고 자유대학교의 주인으로서의 PCK는 어떤 단체인가?
[3] PCK와 관련하여 향후 진행될 소송에 대한 전망은 어떠한가?

 

◈ ‘총회장 사칭 자격모용문서’의 주범은 이광선 목사와 이광수 목사

파송받은 교회와 소속교단 교회들의 헌금으로 세워진 콩고 자유대학을 임의단체를 설립, 학교를 운영하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문서를 조작한 이광선, 이광수 목사에 대해 법원이 죄를 물어 단죄했다. 이것으로 지난 3년 동안 악의적인 비방과 함께 진실공방을 펼쳤던 콩고 자유대학교 문제가 일단락되었다.

물론 이번 판결은 오직 예장통합 총회장 사칭문서 건만을 다룬 판결이었다. 이후에도 콩고 자유대학교의 소유권과 관련한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 콩고자유대학 전경

먼저 이 재판에서 드러난 판결 중 가장 충격적이고도 중요한 점은 한경훈 선교사를 사문서 위조로 고발한 당사자인 이광선, 이광수 목사가 사실은 이 사건의 주범이었다는 점이다. 재판정은 판결문에서 이렇게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들(이광선, 이광수) 2014. 6. 경 위 기독대학교의 명칭을 ‘콩고 자유대학교’로 바꾸기로 하였는데, 당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총회장은 김동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피고인 이광선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의 총회장으로 근무했던 것을 기화로, 대한예수장로회총회 총회장 이광선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콩고 교육부에 제출함으로써 위 기독대학교의 명칭을 콩고 자유대학교로 바꾸기로 공모하였다.

이어서 재판정은 이광선 목사와 이광수 목사가 위와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격모용사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한다.

피고인 이광수는 위 기독대학교 직원인 한경훈에게 지시하여 위 한경훈으로 하여금 ‘학교 이름을 UPL(기독 대학교)에서 ULC(자유대학교)로의 변경 허락’ 문서의 맨 윗부분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라고, 위 문서의 본문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루붐바시 기독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학교 이름을 콩고자유대학교(ULC)로 바꾸고자 하는 계획을 허락합니다.’라고, 발신명의인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장 이광선’이라고 각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또한 재판정은 이광선 목사와 이광수 목사가 그와 같이 작성된 자격모용사문서를 다음과 같이 행사했다고 한다.

피고인들(이광선, 이광수)은 공모하여, 2014. 10. 경 콩고 킨샤사에 있는 교육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학교 이름을 UPL에서 ULC로의 변경 허락’ 문서의 불어본 문서를 위 기독대학교 직원 한경훈으로 하여금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콩고 민주공화국 교육부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 이 목사 형제가 지시하고 하급자 한경훈 목사에게 뒤집어 씌워

   
▲ 콩고민주공화국 루붐바쉬에 있는 루붐바쉬기독대학의 수업 전경. 강남교회(한교회) 제공

따라서 이번 판결을 통해 이광선 목사와 이광수 목사가 이 범행 사건의 주범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여기서 주범이요 상급자인 이광선 목사와 이광수 목사는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급자인 한경훈 선교사에게 지시를 내려 공범을 만들어 놓고서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자신들은 아닌 척, 모르는 척 한경훈 선교사를 고발했는가 하는 점이다. 목사로서도 할 수 없고 인간으로서도 할 수 없는 참으로 치졸한 행각을 벌인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정은 한경훈 선교사에 대한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 사건은 이광수가 한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다가 정년이 도래하여 은퇴한 후에도 이 사건 대학교의 운영에 관여하는 문제로 이광수 측과 한교회 측이 분쟁을 겪게 된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서, 원래 이광수, 이광선 형제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발단이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한경훈 선교사)이 이광수, 이광선의 편을 들지 않자 이광수, 이광선이 형사고소를 제기함으로써 문제된 것이다.

즉 한경훈 선교사가 자기들 뜻대로 편들지 않아서, 그래서 고발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과연 그것뿐이었을까? 그것은 단지 표면상으로 드러난 이유이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도 내면적인 이유는 PCK와 관련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두 번째 분석기사에서 소개할 것이다.

이광선, 이광수 목사는 한경훈 선교사가 한국에 머물고 있었던 2017년 4월 9일 사문서 위조 및 공금횡령 혐의로 한경훈 선교사를 콩고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콩고 법원은 이에 부응하여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조사도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여 고발한지 불과 열흘 만에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리고 이광선, 이광수 목사는 이 결과를 가지고 국내외의 여러 매체와 한경훈 선교사의 지인들과 그를 후원하는 교회들에게 알려주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인터폴에까지 통지하여 한경훈 선교사를 인간적으로 매장하려 하였다. 그러다가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말처럼 한국에서도 같은 혐의로 한경훈 선교사를 고발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이 사건은 재판으로까지 진행되었던 것이다.

당시 이광선, 이광수 목사가 콩고 법정에 한경훈 선교사를 고발한 내용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한경훈 선교사가 ‘한국장로교회’(한장교)의 문서를 자격모용 및 위조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2017년 1월 5일자로 ‘한장교’의 이름으로 한경훈 선교사를 부총장직에서 해임하였는데 명령을 따르지 않고 1월 8일과 13일 은행에서 20만 불을 인출하였으므로 공금을 횡령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동일한 내용으로 한국 법정에 고발한 이 사건에 대해서 공금횡령 건은 검찰로부터 무혐의로 결정이 났고, 자격모용 및 위조에 대한 건은 재판부로 넘겨져 ‘한장교’가 아닌 ‘예장통합’의 문서를 자격모용 및 위조한 것으로 판결이 나면서 이를 지시한 이광선, 이광수 목사는 주범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한경훈 선교사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게 된 것이다.

더구나 재판부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해당 문서에 등장하는 PCK가 ‘예장통합’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광선, 이광수 목사가 실체가 없는 ‘한장교’의 이름으로 한경훈 선교사를 자격모용 및 위조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역으로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하였다. 나아가 콩고 자유대학교의 주인인 PCK라는 단체를 실체가 없는 조직으로 만들어 결국 정관을 변경하여 학교 재산을 사유화하려 했다는 혐의로 검찰로부터 추가로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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