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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결혼 합법?,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진평연, 가정개념 정의 삭제 평등 강조는 국민 기만 주장
2021년 02월 10일 (수) 16:12:02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최근 정춘숙, 남인순 등의 일부 의원들이 「건강가정기본법」을 「가족정책기본법」(이하 개정안)으로 개정 발의하면서 ’가족 및 가정‘의 정의를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사회적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진평연은 2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춘숙,남인순 의원이 각각 내놓은 가정건강기본법률 개정안이 이념 중심의 동성애결혼을 합법화한다며 반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숨기고 의도적으로 개악하려는 것을 지적한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이하 진평연)은 개정안과 관련 2월 9일 10시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가정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할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이란 단어를 ’평등‘으로 바꾸어서 동성결합 및 동성결혼의 합법화의 문호를 열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개정안의 문제점을 발표하는 것과 함께 토론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길원평 교수(진평연 진행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법이 잘못되면 수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게 되는데, 차별금지법이 대표적이며, 이 법은 부도덕이 정상이라고 하고 그것을 문제 삼으면 차별이라고 한다”며 “현재 건강가정기본법 좋은 법임에도 새롭게 개정하려는 개정안은 다양한 가정을 차별화하면 안 된다 핑계대면서 동성 이혼, 동성 결혼까지도 정상적인 가정으로 만들려고 있다”고 주장했다.

길 교수는 “서구의 모델을 따라가고 있고, 동성까지 포함하는 모델을 목표로 하고 있어 문제다”며 “서구의 좋은 것 따라가야 하지만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건강가정이 없다’라는 발제를 한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는 “제21대 국회에 들어서 ‘가족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 관계를 이루려는 기본 이념’이라는 기존과 전혀 다른 새로운 가정기본법을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입법형식의 관점에서 위 개정안들은 ’일부개정‘의 형식을 취하지만 변경내용과 중요성을 볼 때 전부 개정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 진평연은 지난 2월 9일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동성결혼의 합법화 문호를 여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한 “현재 가정법은 양성평등 이념을 바탕으로 한 결합 전제이기 때문에 동성결혼을 뒷받침하려는 입법시도는 어떠한 형태로든 철저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동성결혼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개정안은 가족의 개념을 삭제하고(남인순 의원 안), ’건강가정‘ 용어를 강력히 거부하면서 ’가족지원‘, ’가족정책‘ 등으로 대체하고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음 교수는 “혼인 및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 인식에 대한 국민의 의무와 ‘태아의 건강보장’ 표현법, 가족해체 예방 규정을 조용히 삭제하고 ‘건전한 가정의례’를 ‘양성평등한 가족의례’로 변경하고 있다”며 “가족 관련 법령의 기본법이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 개념인 ‘가족’의 정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입법론으로 볼 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몰상식한 입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전의 개정안에서 가족의 개념을 혼인․혈연․입양만이 아니라 ‘사실혼 그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관계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변경하려고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가족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아니면 향후 법률 개정에 의하여 다시 추가하되 그 내용을 재정립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음 교수는 특별히 여성가족부(여가부)의 권한이 확대된 것을 주목하고 “가족의 개념을 해석론에 맡겨둠으로써 여성가족부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가정․가족 관련 법률을 적용․집행하려는 의도이고 이에 따라 가정․가족정책의 수립에 대한 여분의 재량을 넓히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며 “여가부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통해 혼인이나 부모․자녀 관계 외에 다양한 가족을 제도적으로 표용하고, 이들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재고하겠다는 사업목표를 내세우고 있다고”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가정을 모두 가족으로 바꾸어버려 개정안의 내용 용어들이 매우 어색하게 만들고, ‘가정’, ‘건강가정’ 개념을 배제하려는 이유는 현생 정의 규정 자체를 삭제하고 현실적인 가정의 유형(형태)를 이해하고 유지하기 위한 의도이다”며 “건강한 가정, 건강하지 못한 가정으로 구분하여 가정 관련 법률들이 마치 전자만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하려는 것은 근거 없는 피해의식의 발로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 교수는 “개정안은 가정의 정의규정을 의도적으로 삭제시키고, 그 개념을 하위 법령 또는 추후 입법으로 재정의하거나 해석론으로 이를 확정하려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개정안 가정 및 건강가정 용어를 의도적으로 배제함으로, 전반적으로 가정의 사회적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음 교수는 “ ‘가족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함’을 기본이념의 하나로 내세우는 개정안은 사실상 이를 차별 사유로 하는 차별금지법으로 작동될 것이며, 특히 정춘숙 안은 가족 형태를 차별 사유로 한 차별금지법으로 작동하면서, 이와 관련한 계획․정책추진․평가․규제 등의 권한을 여가부와 한국가족원 등에게 부여함으로 향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개정안은 이와 함께 가족 형태를 사유로 한 차별법 언행에 대한 규제의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적 검토’라는 발제를 한 강봉석 교수(홍익대 법대)는 “개정안은 가족의 정의규정을 삭제하였으나, 이 경우 혼인․혈연․입양을 기초로 하는 민법의 가족개념이 적용되는 데, 민법은 개인의 가족관계에 관한 근간이 되는 법이므로 추후 입법이나 하위 법령을 통하여 민법의 규정에 반하는 가족의 개념을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두 의원의 개정안 모두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기본 이념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후에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하는 차별금지법이 될 가능성이 있고, 가족형태를 이유로 하는 차별에 대한 규제가 행해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우리 헌법은 남녀의 결혼에 의해 혼인이 성립하며 이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위법인 민법이나 「가족정책기본법」 등의 개정을 통하여 동성혼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입법이 될 것이다”며 “시대와 가치관이 변함에 따라 법률도 그 내용이 변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근본 가치들을 우리 헌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도 그 한계 내에서만 재량이 허용되는 것이다”고 밝혔다.

‘동성혼 합법화의 초석이 될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제목의 발제에서 전윤성 미국변호사(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는 “이미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다양한 가족이라는 이유를 들어 개정하려는 것은 매우 의도적인 술수 같다”며 “만약 미비한 점이 있다면 해당 법률을 개정하고 수정 보완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한 “개별법들에 대해 수정,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도 제시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그것도 ‘가족’의 법적 정의 자체와 ’양성평등‘ 용어를 아예 없애려고 하는 것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가 아닌 다른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특별한 목적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동성 간의 결합, 다양한 젠더 간의 결합을 법적으로 승인하여 결국 동성혼의 합법화를 달성하려는 것밖에는 달리 생각해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는 남인순,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위험성에 대해 “개정안 중 가장 위험한 부분은 가족에 대한 종전의 정의 규정(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을 삭제한 부분과 가족 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법문(제2조 제2항)을 추가하는 부분이다”며 “종전의 가족의 정의 규정이 있으면 동성커플, 동성혼인가족이 가족에 포함될 수 없기 때문에 정의 규정을 삭세, 동성혼인부부가 가족에 포함하려고 시도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가족 형태를 한 이유로 차별금지 법조항과 결합하면 동성혼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이 법문화는 결론이 된다”며 “법률적으로 분명하게 동성혼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성문화되는 것으로 동성혼인을 실질적으로 합법화하는 것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해 조 변호사는 “모호하고 확장된 방식으로 묵시적 기만 방법으로 국민을 속이는 입법을 시도중이다”며 “의원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면 반대할 것이지만, 속 내용은 말하지 않고 일부 객관적인 것처럼 포장하여 법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속아서 법을 통과시킨다”며 철회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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