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재판국장 이종문 목사)은 지난 11월 17일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상고심에서 김수원 목사 외 비대위 소속 목사 13명 모두에게 무죄를 판결, 동남노회의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 통합 총회 재판국 판결문

원심에서는 13명의 목사들에 대해 2018년 5월 25일 서울동남노회 재판국에서 출교, 견책의 징계 판결을 받았었다. 원심 판결 이유는 “본 교단 총히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국 노회장 모임에서도 동남노회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노회질설서를 문란케 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헌법 정치 제92조 1항, 2항을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비대위는 노회소속 단체가 아니라 노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임시단체요, 한시적 단체다”며 “정체 제92조 1항 2항은 치리회 산하 단체를 설치할 때 치리회의 허락이 필요하고 그 업무의 특성을 규정한 것이므로 비대위를 불법단체로 규정할만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더욱이 비대위의 활동 중에 성명서를 발표한 내용에는 거짓이 없고 사실을 보도하고 있으며 노회의 불법성을 비판한 것이기에 불법을 행한다고 볼 수 없다”며 “대한민국 형법 307조 1항에도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더라도 진실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 서울동남노회제 77회(2019) 정기노회 장면

상고심 재판부는 “헌법 21조 1항의 집회결사 자유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바 노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뜻있는 목회자들이 모인 단체를 불법단체로 볼 수 없다”며 헌법 정치 제 92조 1항 2항과 헌법 권징 제87조, 권징 113조 6항, 권징 117조를 근거로 무죄를 판결했다.

이번 상고심 판결은 노회 재판국 판결에 대한 상고심으로 총회 재판국에 상고, 2년 동안 판결을 미루다 이번에 판결을 내렸다. 또한 이번 총회 재판국의 상고심 무죄 판결은 작년 8월 5일 총회 재판국이 김수원 목사를 면직·출교 판결한 서울동남노회 재판국 원심을 파기하고 자판한 것(사건번호 102-43호)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상고심의 무죄 판결은 결국, 서울동남노회 재판국의 기소 제기와 판결이 명성교회의 세습을 반대하는 이들에 대한 보복적 차원의 편향적 판단이었다는 주장이 일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