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경 목사 / 빛과소금교회 담임, <교회와신앙> 편집인

▲ 최삼경 목사

장재형 산하 기관으로 알려진 신문사 뉴스위크(Newsweek)와 올리벳(Olivet) 대학교가 3천5백만 달러(약 42억 원) 규모의 돈세탁과 횡령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로부터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 대출을 승인받아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급여 보호 프로그램 대출은 미 정부가 코로나19발 경제 위기로부터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올리벳대는 지난 2월 사기 혐의와 가짜 회계장부를 작성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125만 달러를 선고받았으며 뉴스위크의 모기업 IBT 미디어(IBT Media)의 에티엔 우작(Etienne Uzac) 전(前) 대표 또한 지난 2월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돈 횡령과 사기죄에도 불구하고 올리벳대와 뉴스위크지는 급여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미 정부로부터 각각 50만 달러와 35만 달러를 대출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월 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중소기업청(SBA)은 급여 보호 프로그램 대출 신청양식에 과거 범죄 이력을 기록하도록 하는데 중소기업청이 요구하는 범죄 내역은 법인 자체의 범죄 이력이 아니라 기업 소유주의 범죄 이력이며, 관건은 범죄 이력이 있는 소유주가 지금도 해당 기업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가와 범죄와 기소가 언제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이다.

▲ 월 스트리트 저널에 보도된 올리벳대의 급여보호프로그램 대출 승인 내용

월 스트리트 저널은 이와 같은 신청양식이 과거 범죄 이력을 가진 기업 또한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는다고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중소기업청장을 지낸 캐런 G. 밀스(Karen G. Mills)는 “급여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사기꾼들을 모두 잡아내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해당 자금을 대출받아서는 안 되는 악덕 기업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이러스 반스 주니어(Cyrus Vance Jr.) 맨해튼 지방 검사가 지난 2월 올리벳대와 IBT 미디어의 유죄를 입증해낸 후 본 사건에 혐의가 있는 책임자들은 모두 해임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해당 사건 이후에도 올리벳대를 비롯한 장재형 관련 기업들을 주시해 온 정부 감시 기관은 해당 기업들이 이번에 거의 100만 달러에 가까운 대출을 받아낸 것에 대해 거세게 비난했다.

정부 감시 기관인 어카운터블유에스(Accountable.US)의 카일 헤리그(Kyle Herrig) 기관장은 “다른 중소기업들은 급여보호프로그램 대출 승인을 받지 못한 반면 사기와 횡령에 발을 담근 두 단체가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 제도의 치명적 약점”뿐만 아니라 해당 제도가 “악한 자들에 의해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 올리벳 대학교 캘리포니아 메인 캠퍼스 (사진 출처 올리벳 대학교 공식 홈페이지)

론 토로시안(Ronn Torossian) 올리벳대 대변인은 중소기업청이 올리벳대에 50만 달러 대출을 승인했다고 발표하며 “올리벳대가 급여 보호 프로그램 대출을 신청할 때 올리벳대 현 이사진 중 중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없었다. 이전에 기소된 이사들은 올리벳대가 급여 보호 프로그램을 신청하기로 결의하기 오래전에 이사회를 떠났다”고 밝혔다.

켄 프리드맨(Ken Frydman) 뉴스위크 대변인은 뉴스위크가 2년 전 뎁 프라가드(Dev Pragad) IBT 미디어 전(前) 최고 경영자(CEO)가 이끄는 새로운 회사로 분리되면서 IBT 미디어와 결별했으며, 분리 시기는 에티엔 우작 IBT 미디어 전 대표가 사기와 돈세탁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기 전이었다고 발표했다. 또한 프리드맨 대변인은 급여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받은 자금이 해당 제도 규정에 따라 직원들의 봉급을 지급하는 데 쓰였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두 단체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올리벳대와 뉴스위크가 3천5백만 달러 규모의 사기와 횡령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과 급여보호프로그램의 허점을 이용했다는 점에 있어 비난의 목소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