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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평등기본조례 위헌, 철폐 마땅
동반교연,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위반
2019년 12월 31일 (화) 12:24:48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은 2019년 12월 3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기도의화가 2019년 7월 16일 통과시킨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위헌과 위법임을 지적하고 철폐를 촉구했다.

   
▲ 경기도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캡쳐 

동반교연은 개정된 조례에는 교회를 포함한 공공기관 및 사용자에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며, 성평등 확산 교육 등에 사용할 수 있는 2조 7천억원의 성인지 예산의 예산서 및 결산서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 경기도민을 철저하게 기만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가정을 파괴하기 때문에 이를 즉각 철폐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동반교연은 성명서에서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박옥분 경기도의원은 처음에는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같은 말이라 주장하였다. 박옥분의원은 2015년도 역시 같은 조례의 개정안을 발의 통과시키면서 양성평등기본법은 남성과 여성의 2개의 성만 인정하고 성적지향(동성) 등을 다루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조례의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였다”며 “박옥분 의원은 개정안이 양성평등기본법의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바꾸라는 경기도 입법정책담당관의 검토의견도 무시하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옥분 의원은 양성평등과 성평등과 다르기 때문에 상위법을 무시하는 위헌 위법적인 성평등 기본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같다고 경기도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자신의 성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성(gender)에 기반한 성평등은 태어나면서부터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에 기반한 양성평등과 분명히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생물학적 성의 양성평등 기반의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학적 성의성평등 기반의 가정으로 사회가 구성되면, 사회의 기본 틀이 무너진다. 현행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 윤리가 무너진다”며 “개정된 조례는 경기 도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은 법률에 의해서만 제약이 가능한데, 법률의 위임도 없이 교회를 포함한 일반 사업자에게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강요하는 것은 경기 도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반교연은 “최근 경기도의회 성평등 기본조례 대응대책단이 성별 정의에 '생물학적'이란 단어를 추가하고 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서 종교단체 및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법인 등을 제외하자는 재개정안을 제의했지만 경기도 의회는 이를 거절하였다”며 “위헌 위법적일 뿐만 아니라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며, 경기 도민을 기만하는 악의적인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는 당연히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반교연은 “경기도 성평등 조례 폐지를 위한 겨울 텐트 농성을 시작할 것”이라며 “악의적의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가 폐지될 때까지 힘을 다해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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