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재심할 수 없는 재판, 다른 고소인으로 재항고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예장통합측 서울교회의 분쟁사태과 관련 대해 총회헌법에서 재재심을 할 수 없는 재판을 제대로 된 기소장이 없는 상태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

◆ 고소인 박노철 목사도 모른 상태에서 기소 재판

앞서 언급한 것처럼 김모집사 외 36인이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를 고소한 건(예총재판국 사건 제102-37호)이 피고소인 박 목사에게는 고소장이 일부만 오고 핵심 고소장은 받지를 못한 것을 알려졌다. 관련문서는 고소 당사자와 노회와 총회재판국에서만 아는 사안이고 정작 고소를 당한 박노철 목사는 전혀 알 수 없었다는 것이 문제다.

▲ 총회재판국에서도 박노철 목사 안식년 지키지 않다도 된다는 결정을 했음에도 박목사 반대측이 사회법에서 승소, 대리당회장을 불신자 변호사로 선임요청, 교계에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은 이를 항의하는 서울교회 성도들.

이것은 피고소인인 박 목사에게 방어할 기회와 법에서 정한 시간을 박탈하는 셈이다. 해명과 법적 절차와 방어야 방어를 하고 해명을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절차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는 것과 함께 피고소인의 방어권을 제한한 셈이다.

12월 10일에 열린 재판과 관련 재판국장인 장의환 목사는 “강남노회에 기소위원회를 열 것을 두 번이나 공문을 보내서 열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열지 않아 결국 총회재판국에서 열게 되었다”며 재판을 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밝혔다.

이번 재판과 관련해서 고소 내용이 피고소인에게 제때 송달되지 않으므로 인해 피고소인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고소 내용의 대부분은 세상법정에서 무죄나 혐의 없음 판결이 난 사안들임에도 고소인만 바꿔서 고소했다는 점은 총회 재판국원을 기망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박노철 목사는 해당노회에서 재판을 받은 다음 절차에 따라 총회 재판국의 재판을 받겠다는 의견을 문서를 통해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노회가 아닌 총회재판국에서 재판을 받으라는 통고를 받은 점에 대해서 불합리한 행정절차라는 주장이다.

박노철 목사는 “지난 11월 26일 재판국에서 시행하는 화해조정회에 참석하면서 용역청년들과 피고소인이 같이 예배당에 진입한 건이 고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며 “사회법에서 이미 혐의없음 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고 핵심으로 대두 되고 있는 용역동원사건은 지금 법원에서 재판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노철 목사에 대해 사기, 절도, 배임, 명예훼손, 엄무방해,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등이 혐의없음 이거나 무죄로 결정되거나 판결이 나왔음에도 또 다른 장로 권사 집사들이 용역청년들과 박노철 목사가 기소한 것은 괴롭히기 전략이라는 것이 박 목사 측의 주장이다.

서울교회 사태와 관련 총회재판국 판결로 인한 총회재판국원의 경질되는 사태도 있었다. 이른바 ‘2017. 9.11 사태’이다. 통합측 총회재판 역시에 치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일이다. 행정쟁송분과위원 5명이 총회개회 일주일 전에 재판국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청빙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대해서 그 당시 재판국장은 자신도 모르는 재판이었고, 총회에 와서 처음 본 판결문이라고 모든 총대님들 앞에서 발언했다. 이 부당한 판결에 대해서 박노철 목사의 졸업증명서를 들고 서울강남노회 총대께서 항의하자 다른 판결들의 불의함과 더불어 총대님들의 만장일치로 재판국원들 전체가 경질되는 일이 있었다.

이번 12월 10일에 진행되는 서울교회 사태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일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적 절차에 문제가 있고 기소장과 관련해서나 피고소인에 대한 형평성이 어긋나는 무리수, 이미 무혐의와 무죄판결 받은 사안 등을 다시금 다른 교인들을 통해 고소하는 등 도덕적 문제에서도 지적받아야 할 사안 등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 많아 보인다.

◆ 재재심청구에 대한 총회재판국 판결 본 고소인들의 위법 주장

박노철 목사 반대측은 2018년 2월 13일 재심판결에 관하여 총회재판국에 또다시 재재심을 청구하였지만 총회재판국은 2019년 6월 4일 재재심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당시 재판국은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 중 제2조 제1항(휴무의 강제성)과 제3조(신임투표와 재시무)가 총회 헌법 정치 제22조, 동 제27조 제1항, 동 제36조 제1항, 헌법 시행규정 제25조 제3항, 동 제26조 제7항에 위배되어 무효 ▲이 사건 청구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판단한 상고심(제101-26호) 및 원심(재심, 제102-11호)의 판결은 명백한 오심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파기함과 아울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의 청구 또한 기각함이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판결에 대하여 고소인측은 마치 위 재재심 판결이 재심을 파기한 것이어서 피의자의 서울교회 위임목사(담임목사)의 지위가 없다는 내용을 판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 재재심은 2017. 9. 11. 상고심(제101-26호) 및 2018. 2. 13. 원심(재심, 제102-11호)의 판결은 명백한 오심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파기하는 것으로서, 결국 2017. 9. 11. 총회재판국의 판결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피의자의 서울교회 위임목사(담임목사)의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 교단헌법의 무시한 직무대행자 선임 사건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사회법원에 있어 대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총회재판국 판결에서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 및 재신임규정이 무효라는 판시를 한 것은 향후 총회재판은 물론 노회재판에도 중요한 법리를 선언한 것이다. 그럼에도 무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거룩한 공교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은 받아들이고 총회헌법 및 헌법시행규정은 물론 총회재판국 판결 등 그 어느 것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거부하겠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노철 목사의 안식년과 관련 총회헌법위원회는 “안식년 규정은 교회의 배려와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시행하는 임의규정으로 안식년 기간 중에도 신분[위임(담임)목사, 당회장]은 유지된다”고 해석하였다.

하지만 박 목사 반대측은 고소인들은 “총회재판국의 판결 및 총회헌법위원회의 위와 같은 해석에 반하여 서울교회의 안식년 규정 및 재신임규정이 유효하고, 강행규정이며, 위 안식년 규정에 위반한 박노철 목사는 서울교회 위임목사(담임목사)로서의 자격과 지위가 없다”는 내용의 소송을 사회법원에 제기하여 승소를 했다는 이유로 서울교회 위임목사(담임목사)의 지위를 부인하고 있다.

이와 같은 태도는 총회재판국의 판결 및 총회헌법위원회의 해석 보다 사회법원의 판결이 우선한다는 것으로서, 총회헌법 및 헌법시행규정은 물론 총회재판국 판결, 총회헌법위원회 해석 등 그 어느 것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거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총회 헌법도 따르지 않으면서 교단의 회원으로 있는 것은 모순되어 보인다.

더구나 반대측은 변호사를 서울교회 직무집행대행자로 선임한 법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 및 직무대행자 선임결정을 근거로 목사가 아닌 변호사를 내세워 당회를 개최하고, 대리당회장이 소집하는 당회에서는 할 수 없는 교적정리까지 하고 있다.

이것은 오직 해당 노회 목사만이 대리당회장이 될 수 있다는 통합교단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며,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배교의 행위라는 지적이다. 이를 우려해서 통합교단 총회장과 합동측 총회장을 비롯하여 26개 장로교단 총회장들께서 “변호사가 소집하는 당회는 배교적 행위”라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이번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고소 사건은 이미 무혐의 판결나서 재론할 수 없는 사안들 다른 사람들을 통해 고소하는 식으로 시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노회에서 다루고 그것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총회재판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행정 절차에 미비한 점이 있다는 주장을 보아서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