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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동 포르노범 관대 처벌 '해도 너무해'
미국은 소지만도 최고 20년형..재발 원인 돼
2019년 11월 19일 (화) 16:45:45 김정언 기자 skm01_@daum.net

<교회와신앙> 김정언 기자】  아동포르노 범죄자에 대한 한국의 처벌이 '솜방망이 격'이라며 현행 법 체제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불만이 번지고 있어, 법조계의 대응 여부가 주목된다.

웹의 블랙홀과도 같은 '다크웹'(Dark Web)을 이용, 국제 아동 포르노업을 운영해온 '웰컴투비디오'(WTV) 운영자 손 모(23)씨와 국제 이용자 4000여 명들 가운데 337명이 미국 법무부에 의해 적발됐다.

   
아동 포르노 웰컴투비디오 이용자로 체포된 '매튜 폴더 박사'의 컴퓨터와 주변기기들. 출처PA

이들은 미국 23개주와 워싱턴DC, 그리고 11개국에 분포돼 있다 검거됐으며 이중 220여명은 한국인들이어서, 특히 한국인들 가운데 어린이 '야동'(야한 동영상의 줄임말) 애호자가 많다는 추태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드러난 계기도 됐다. 이번 이니셔티브로 최소 23명의 성폭행피해 어린이들이 구조됐다.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WTV 사이트를 운영해오면서 4억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챙긴 혐의로 검거된 경영자 손 씨는 이들 4000여 '고객'들에게 아동 성폭력물을 유료 제공해오면서 비트코인 거래 경로를 추적한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그가 국내 법원에서 확정 받은 형은 고작 징역 1년 6개월.

반면 미국 법무부는 연방 대배심에 의하여 손 씨를 9개 혐의로 기소했다. 이번 수사 결과 25만여 신작 비디오가 포함된 8 테라바이트 분량의 아동 포르노 비디오물이 압수됐다. 압수된 비디오의 절반 이상은 단속 관리들이 이전에 몰랐던 내용들이었다.

현행법은 아동포르노 소지 혐의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은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따라 아동 대상 '야동'을 소지만 하고 있어도, 최고형 20년을 선고하는 등 강력 처벌을 해왔다.

이에 분노한 국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손 씨와 이용자들에게 걸맞은 처벌을 바란다는 청원에 이어 3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 청원자는 "반인류적 범죄가 어째서 한국에선 별 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며 범죄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이냐"고 울분을 토로했다.

중범에 대한 이런 경량 처벌이 뜻하는 바는 아동 포르노를 비롯한 음란물 이용의 악순환과 재범. 이에 따라 포르노 사용의 주된 도구인 스마트폰 등의 유해사이트 차단, 부모 등의 원격관리 서비스 등도 강화돼야 하고, 아동/청소년 성교육 때 대 포르노 내지 반 포르노 교육도 필수여야 한다는 목청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WTV가 암호 화폐 경로를 추적하던 수사망에 걸린 것을 계기로, 그동안 암흑가 같은 비밀에 쌓여있던 다크웹과 다크넷 등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정보에 따르면, 널리 알려진 '구글' 등 전통적인 서치엔진 외에 웹에 널려있는 다크 웹 규모는 '웹 우주'라고 해야 할 만큼 웹 공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구글 등 기존 서치엔진들은 전체 웹의 4%를 차지할 정도로 미미하다.

'다크웹'과 '다크넷' 등은 불법 등을 저지른 밀거래자 등 국제 범죄자들과 국제망명자들의 온상과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혹 다크웹 사이트의 주소를 방문하는 방법을 알 순 있어도 누가 호스트인지, 어디가 소재지인지 좀체 파악이 되지 않는다.

다크웹을 주도하는 '토르 프로젝트(TP)'는 최근 '오니언(양파껍질) 서비스', '히든(숨김) 서비스' 등을 통해 익명성 보장 등 자체 보안을 강화해오고 있어, 국제 사법기구 등이나 인터폴 등의 정책적 공조 대응이 없는 이상, 항차 이들에 대한 단속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한 이용자들 누구나 익명 웹사이트 또는 서버를 호스팅 할 수 있게 해 주는 '비밀코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다크넷의 바탕이 된다. 닉 매튜슨 TP 공동설립자에 따르면, 이들이 뿌리는 소프트웨어(앱)는 기존 개인의 타이트한 프라이버시는 물론, 암호화를 원하는 신세대의 손쉬운 진입과 비밀(히든)서비스 제공을 손쉽게 하도록 비밀코드로 보장해 줄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한 액세스(진입)방식은 히든서비스를 제공받는 당사자만 알 뿐 다른 그 누구도 좀체 알 수 없다. 액세스는 피라미드 형태의 연결고리를 통해 통제되고 제한된다. 예컨대 위키릭스의 익명 업로딩 체계로 진입하려는 밀고자들 누구나 토르 브라우저에다 wlupld3ptjvsgwqw.onion라는 코드를 입력하면 된다. 악명 높은 마약 마켓 '실크로드'는 silkroadvb5piz3r.onion라는 코드로 쉽게 찾을 수 있었으나 미연방수사국(FBI)에 적발됐다.

미국 법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거래엔 반드시 사용자 개인 정보와 신분을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포르노 사용고객을 위한 '비트코인 지갑'을 마련해둔 손씨가 쉽게 검거된 이유도 그것이었다. 이번 적발과 검거로 향후 다크 웹과 암호화폐 시스템을 이용해온 아동 포르노 업계에 대한 수사와 단속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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