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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천 의사, 성전환수술 안 해도 돼
연방법원 판결, 오바마 당시 ‘의무’규정 뒤집어
2019년 10월 22일 (화) 15:22:45 김정언 기자 skm01_@daum.net

<교회와신앙> 김정언 기자】  의사들이 성전환수술 등 '젠더 전환과정(gtp)'을 돕게끔 강요받을 수 없다는 미국 연방판사의 판결이 10월 중순 내려졌다. 크리스천 의사들은 물론 종교자유 지지자들에게 일대 승리를 안겨준 판결이다.

   
▲ 앞으로 미국 크리스천 의사들은 자기 양심을 따라, 성전환 수술 따위를 안 해도 된다. 사진출처 CH

좐 리드 오코너 연방판사는 이와 함께 오바마 행정부 시절 지정된 법령 곧 대다수 의사들이 소위 '오바마캐어(OC)'의 일부로서 '성전환과정'을 도와야 한다는 법령도 중지시켰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도 크리스천 의사들과 기타 의료전문인들의 양심자유를 보호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오코너 판사는 오바마 시대의 이 법령이 기존 연방법령인 종교자유회복령(RFRA)을 위반하면서까지 종교적 권한을 "현저한 부담"을 준다고 판결했다. 오코너는 과거 조지 W. 부쉬 대통령에게 선임받았다.

이전 오바마 행정부의 보건복지부(DHHS)는, 환자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의사가 우려할 경우까지 포함, 어떤 후보환자에게든 성전환 과정을 시술하도록 강요하는, 실로 황당한 내용이었다. 이에 불응하는 의사는 실직할 수도 있었다. 반면 오코너는 그동안의 의학적 연구와 최근의 HHS의 제안을 받아들여, 환자의 사적인 의료 결정에 국가가 관여할 수 없게 했다.

이로써 크리스천 의사들은 자신의 양심과 전문적인 의학적 견지와 소신을 따라 환자의 성 문제에 관한 진단과 의료과정을 결정하고 거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전국의 19000명의 헬스캐어 전문인들과 9개 주와 여러 종교단체들이 2건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오바마 캐어 법령이 연방법과 일치하지 않으며, 또한 의사들은 환자들의 최대 이익을 도모한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위반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고 논증했다.

트럼프 행정부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 성전환 수술 '의무' 규정을 시정하면서, 이 문제는 의사들과 그들의 환자 사이의 문제이지 연방정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님을 확실히 하여, 의사와 간호사, 헬스캐어 직원 등의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고 나섰다. 그러나 법 관련 도서에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였다.

이 같은 양심법(CR)은 이미 제1개정 헌법과 기타 수십 개의 연방 법령이 보장해주는 바, 의사들을 포함한 종교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환자 등 대상에 따라 타협할 필요가 없다는 종교자유를 재확인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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