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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관용", 전향요법 비판/경계
캘주 발의안 통과..법적 강제력은 없어
2019년 09월 18일 (수) 15:22:34 김정언 기자 skm01_@daum.net

<교회와신앙> 김정언 기자】  성소수자(LGBTQ) 라이프스타일을 포용하게 한 캘리포니아 주 의회의 발의안 'ACR99'가 상하원 모두를 통과함에 따라 기독교인들이 깊이 우려하고 있다.

   
성소수자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입법활동을 해왔고, ACR99 입안자인 이밴 로우(중국명 뤄달룬) 캘리포니아 주하원의원.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통과했고 주지사 서명은 불필요한 이 결의안은 비록 법적 강제효력은 없지만, 앞으로 종교신앙을 불문하고 성소수자들을 관용하도록 만들고 있다.

결의안은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가족과 지역사회로의 수용이라는 개인적/사회적 혜택을 수용할 것"과 함께 종교지도자들은 성소수자 문제를 사랑과 온정, 심리학적 지식과 (성정체성)전향요법의 '해악' 등을 고려하여 자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결의안은 또 "성소수자들과 관련 질문자들에게 불균형하게 높은 비율의 자살 및 자살기도, 우울증, 거부감, 괴리감을 자아낸다"고 요법사와 종교단체에 대한 비판과 경고를 하고 있다.

비록 결의안은 성소수자 전향요법을 딱히 별도 겨냥하고 있진 않지만, 기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종교단체들은 이 결의안의 표현들이 종교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결의안 지지자들은 종교자유에는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제약이 따른다고 믿고 있다.

새창조사역회(NCM)의 러슬 윌링엄 대표는 "ACR99가 나같은 목회자 돌보미들을 범죄자로 만들 무대를 세팅해 놓은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자신은 그동안 "주에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우기는 그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옵션을 제공해주는 그런 자료를 공급해 왔다"고 밝혔다.

종교지도자들과 성정체성 전향 요법을 사실상 강하게 비난하는 내용의 ACR99은 향후 다른 관련 발의안을 더욱 강화시켜, 궁극적인 법제화의 길로 나아갈 것이 뻔해 보인다고 교계는 전망하고 있다.

ACR99는 당초 36세의 중국계 소장파 의원인 이밴 로우(중국명: 뤄달룬/羅達倫) 주하원(민주당)의원이 발의했다. 그는 주 의회 내 성소수자 코커스의 회장을 지낸 바 있고, 아시아-태평양계 주의회 코커스 멤버이기도 하다. 주의원이 되기 전인 지난 2014년엔 캠블 시의 시장과 시의원을 역임했다.

이 코커스는 매년 6월의 연례 성소수자 프라이드 전시회를 후원하고 두드러진 주민에게 '성소수자 프라이드 인식상(LPRA)'을 주는 것 등 성소수자 인권 강화 어젠다를 적극 주창하고 실천하여, 수많은 관련 발의안의 통과를 리드하는 등 적극 활동해 왔다.

또 2건의 동성혼 법령을 입안과 통과(주지사가 거부권 행사), 주정부 내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학교에서의 성정체성 '왕따' 방지, 에이즈 치료 기금지원 등 전략을 구체화해 왔다. 앞서 2008년에는 반동성애 '발의안 8'이 통과되자 그것이 위헌이라는 발의안을 밀기도 했다.

이런 발의안들은 통과되고 나서도 찬/반 양측의 막대한 법 소송 '낭비'를 부추겨왔다는 비판도 있어왔다. 법적 강제력이 없을 경우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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