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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낙태불법화 코앞에 다가와?
여전히 많은 도전들도 코앞에
2019년 08월 02일 (금) 13:59:49 김정언 기자 skm01_@daum.net

<교회와신앙> 김정언 기자】   미국이 다시 낙태를 불법화한다 해도, 첩첩산중 격인 많은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내다보고 있다.

트럼프 정권 아래 오랜만에 보수주의를 한껏 누리고 있는 미국이, 내친 김에 과거 1973년 전국적으로 낙태를 합법화한 '로우 대 웨이드'(Roe vs. Wade) 연방 판건을 뒤집고 이전처럼 다시 낙태를 불법화한대도,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는 것.

   
1973년에 발효된 전미국 낙태합법화가 곧 도로 전복될 가능성이 높다.

성경적인 시각으로 볼 때, 태아는 여느 인간과 다름없는 생명이다. 따라서 낙태는 모태 안에 이미 형성된 무죄한 인간생명을 죽이는 살인 행위라는 인식이, 언젠가는 로우 대 웨이드 건이 도로 뒤집혀야 한다는 윤리적/역사적 당위감으로서 지난 46년간 보수계와 기독교계, 특히 가톨릭계에 폭넓게 자리매김해 왔다.

그러나 케이틀린 마이어스 교수(미들베리 칼리지/경제학)등의 연구에 따르면, 낙태를 재차 불법화할 경우, 친생명주의자들과 크리스천들에게 전에 없던 문제를 몰고 오리라는 판단이다. 예를 들면, 연간 낙태건수가 10만건 정도로 줄어들겠지만, 나머지 연간 20만건의 낙태는 여전히 진행될 것이라는 점.

그 이유는 각 주마다 관련 헌법이 달라서 해당 주 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해 놓을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로우 대 웨이드 판례가 뒤집히더라도 미네소타 주 헌법은 낙태권리를 보호하고 있기에 거기서는 낙태시술소의 개업이 여전히 먹혀든다.

반면 노스다코타 주의 경우 낙태를 맘대로 할 수 없게 된다. 이 주에는 낙태 클리닉이 단 하나뿐이다. 해당 시술소인 레드리버여성클리닉(RRWC)의 태미 크로머네이커 원장은 "로우 대 웨이드 판건만이 우리 주에서 낙태를 합법화해 주는 유일한 근거"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더라도 친생명주의자들이 올라야 할 높은 산들이 많다는 얘기다. 아무튼 로우 판례 없이 남부나 중서부의 많은 여성들은 인근에 낙태시술소가 없이 살게 된다. 법 전문가에 따르면, 현재 전국 50개주 중 8개 주는 이미 즉각 낙태금지를 위한 '촉발법령'을 통과시켰으며, 최소한 13개주가 낙태금지를 할 전망이다.

로우 판례가 사라지면, 전국의 낙태율은 최소 13% 낮아질 것이며, 지방에 따라선 40%이상 낮아질 수 있다. 말하자면 연 14만 건의 낙태가 줄어드는 셈이다. 특히 낙태시술비를 감당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서 가장 많이 그렇게 될 것이다. 마이어스에 따르면, '낙태 환자'들의 75%는 저소득층 또는 근저소득층이다.

보수 언론인 '타운홀'(TH)의 마이클 뉴즈 칼럼니스트는 "로우 대 웨이드 건이 전복되면 수많은 무죄한 미출산 아기들의 생명을 합법적으로 보호할 거대한 승리를 얻는 셈"이라며, "하지만 친생명주의자들이 알아야 할 사실은, 이것은 (싸움의) 시작일 뿐 '로우'건이 무너지고 나면, 우리는 사회 각 분야에서 생명 문화를 새롭게 구축해야 나가야 할 일이 산더미 같다"고 내다본다.

성경은 태아도 엄연한 생명으로 여기며, 정자와 난자가 합일하는 순간 이미 인간 생명이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신론자들이나 유물론자들, 낙태 지지자들 다수는 태아를 아예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임신 기간에 따라 적용하는 모순을 저질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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