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인권, 보편적 인권 무시, 동성애만 올인하는 기관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국가인궈위원회(이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가 성별 표시에 ‘제3의 성을 표기’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한국교회언론회(이사장 최해성 총장, 이하 언론회)가 보편적인 많은 인권 문제를 제쳐두고 유독 동성애와 성문제에 집착하는 인권위를 ‘국가성위원회’로 바꾸면 어떤가는 비아냥거리는 논평을 해 눈길을 끌었다.

▲ 지난 해(2018) 서울퀴어축제를 알리는 포스터

인권위는 3월 29일 웹사이트에 남성, 여성, 남성(트랜스젠더), 여성(트랜스젠더)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제3의 성’을 넣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트랜스해방전선이란 단체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이에 대회 언론회는 “국가기관이 헌법에도 없는 ‘성’을 추가하므로, 국민들 사이에서는 혼란이 예견된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생물학적 성은 남녀 두 가지 뿐이다. 그런데 인권위가 지금껏 네 가지 성을 사용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제3의 성’을 인정하므로 기타의 여러 가지 ‘젠더’(사회학적 성)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다”며 “우리나라의 인권위는 동성애를 비롯한 수십 가지를 가진 사회적인 성(性)인, 젠더에 대한 인권은 무한정으로 보호하고 이를 사회에 확산시키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퀴어축제 참가 행진하는 이들

그동안 인권위가 동성애와 관련된 행태를 보면 동성애가 포함된 악법 소지가 큰 차별금지법, 인권기본법, 인권조례 제정 시도, 군대 내 동성애를 막는 군형법 제92조 6항 폐지 주장, 각 지역별 퀴어축제에 부스 만들어 동성애 옹호하기, 동성애를 옹호하는 청소년 만화•에니메이션•영화를 만들어 학교에 보급하기, 각 학교에 동성애 옹호하는 학칙 만들도록 종용하기, 기독교 학교의 건학이념보다 동성애 옹호를 우위에 두고 기독교 대학을 압박하는 등의 행태를 해 왔다.    

언론회는 “정작 보편적 인권으로 보호하고 지켜야 할, 세계에서 20년 가까이 가장 인권 후진국으로 억압받고 있는 2,500만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벙어리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런가 하면, 최근에 인권위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곧 ‘낙태죄 위헌 결정’이 내려질 상황에서, ‘낙태죄 위헌’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거나 원하지도 않는 지엽적이고, 편협한 인권들에 집착하고 있어, 국가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 인권위의 현실 모습이라는 것이다.      

언론회는 “아무리 인권위가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일한다고 하여도 그 정도가 지나치며, 헌법이나 국민들이 허락하지도 않은 권력을 행사하면, 이는 국가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며 “인권위가 이런 식으로 나가면, 차라리 그 이름을 ‘국가성위원회’로 바꾸는 것은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국민들의 정성과 도덕과 윤리에 맞지 않는 것을 행하고 강요하는 인권위는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언론회는 “ 국가기관이라고 무한정의 권리와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동의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권위가 우리 국민들과 북한주민의 보편적 인권은 외면하고, 편협한 동성애를 포함한 젠더 인권만을 강조한다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국가기관을 그대로 두고 볼 국민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