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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 최대 위기 맞나?
서울고법 민사37부, 12월 5일 위임목사 무효 및 직무 정지 판결
2018년 12월 07일 (금) 13:12:08 장운철 기자 kofkings@hanmail.net

<교회와신앙> 장운철 기자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법원으로부터 위임목사 정지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자칫 사랑의교회에서 목회를 못할 수도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 오정현 목사

서울고등법원 민사 37부(부장 권순형)는 지난 12월 5일 김모씨 등 교인 9명이 오정현 목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낸 담임목사위임결의 무효확인 소송(2018나2019253)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4월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오정현 목사가 교단이 정한 목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파기환송심 판결이다.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오정현 목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오 목사가 사랑의교회 위임목사가 맞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상고심인 대법원은 정반대의 결과를 냈다. 사건을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결하라고 돌려보낸 것이다. 이에 고법은 “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오정현 목사) 위임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퍈결문

판결문을 보면 원고(교인 9명)와 피고(오정현 목사와 노회) 양측의 주장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알 수 있다.

원고는 교단 헌법에 따라 교단의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① 교단 산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후 강도가 고시 합격하고 1년 이상의 교역에 종사한 후 노회 고시에 합격(교단 헌법 정치편 제15장 제1조)하거나, ② 다른 교파 목사 또는 외국에서 임직한 장로파 목사로서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한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교단 헌법 정치편 제 15장 제13조)는 것을 언급했다. 위 두 가지 중 한 가지 이상 요건을 갖추어야 해당 교단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원고는 계속해서 오정현 목사는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일반편입을 하였으나 교단 헌법 정치편 제 15장 제1조의 요건 중 ‘1년 이상 교역에 종사’ 및 ‘노회 고시에 합격’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교단 목사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타 교단 목사의 자격으로 총신신대원에 편목편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2년 이상 수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동일하게 자격이 없다고 한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오정현 목사와 노회)는 오정현 목사는 해외에서 입직한 장로파 목사이므로 교단 헌법 정치편 제 15장 제13조가 적용이 되고, 오정현 목사가 총신신대원 편목편입하여 졸업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였음으로 교단 목사의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오정현 목사가 일반편입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목사인 오정현 목사에게 교단 헌법 정치편 제 15장 제1조에 따른 목사 고시 합격 및 목사 안수를 다시 요구하는 것은 교리에 어긋나므로 교단 헌법 정치편 제 15장 제 13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따라서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결의한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원고와 피고의 첨예한 주장들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고법은 “피고 오정현이 교단 헌법에 따른 목사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은 바, 목사 자격이 없는 피고 오정현을 소외 교회의 위임목사로 위임하기로 하는 이 사건 결의는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것이므로 무효이고, 피고 노회가 그 효력을 다투는 이상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며 “또한 무효인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소외 교회의 위임 목사가 된 피고 오정현은 더 이상 소외 교회의 위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했다.

계속해서 법원은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며 “제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오정현 목사측이 대법원에 다시 상고하는 절치가 남아 있다. 사랑의교회측은 법원 판결이 있던 날(12월5일) 즉각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랑의교회는 인터넷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이번 고등법원 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니라 대법원 상고 절차가 남아있습니다”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반드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고 언급했다. 동서울노회(노회장 곽태천)도 성명을 내고 유감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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