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목사 부친과 본인 명예훼손에 대해 민사도 배상판결

【<교회와신앙>】 <법과교회> 발행인이었고 교계로부터 이단옹호자로 규정된 황규학 씨가 이번에는 최삼경 목사(본지 편집인, 빛과소금교회 담임)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련, 2018년 11월 15일에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로부터 300만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이 판결과 관련된 기사를 삭제할 것을 판결받았다(2015가합110155 손해배상).

▲ 황규학 씨

이 판결은 6월 21일에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모욕, 위증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1천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2016노1785, 2016노1808(병합), 2017노1855(병합)〕 것을 근거로 진행된 민사 재판의 결과이다.

서울동부지법 민사부는 판결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3부터 2018.11.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피고는 인터넷 사이트 www.lawnchurch.com에 게재되어 있는 별지목록 순번 제1, 2, 5항 기재 각 게시물을 모두 삭제하라”고 주문했다.

황규학 씨는 본인이 운영한 인터넷 신문에 최 목사의 부친에 대해 사별 및 재혼 등과 관련, 몰몬교나 이슬람교 교리를 운운하는 따위의, 몰상식하고 모독적인 표현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또한 “이렇게 신앙적 정체성이 약한 것은 부모가 이단에 심취되어 있거나 성편력이거나 타종교에 머물고 있어서 자녀들의 신앙적 뿌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몰아가고, “이러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활동한 사람이 정상적인 이단연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협박, 조작, 강제개종, 위장취재, 강단에서의 외설의 말이 나오는 것이다” 등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 손해배상 판결문

이에 대해 법원은 황 씨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5.5.16.경 인터넷 신문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및 망 최00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 면제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정1933호) ▲항소에도 기각된 점(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노1785호 등), ▲최목사의 부친이 일부다처의 혼인 형태였거나 몰몬교 또는 이슬람 신자가 아니었었음에도 몰몬교도 신자인 것처럼 적시한 점을 보아 의견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및 원고의 부친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황 씨가 최 목사의 가정사를 이유로 들어 “가정적인 혼재나 비정상적인 가정으로 인하여 강한 영향을 받았다는 취지로 표현한 점을 비추어 보면, 의견 표현 또는 가치판단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이는 원고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몰몬교에 연결하여 게재한 기사에 대해서도 “일부다처나 몰몬교, 이슬람 신자이기 때문이 아닐 수 있다는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사를 게재 작성한 것과 “게시글의 전체적인 표현 방법을 보면 원고에 대한 공격적인 비판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비난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의 명예훼손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피고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피고(황규학)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최삼경)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3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황규학 씨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게시된 글에 대해 삭제할 것을 주문했다. 삭제할 대상의 기사는 “일부 이단감별사 아버지, 일부다처 의혹, 호적초본에 4명의 어머니 의혹”(2015,5.16), “최삼경 목사의 아버지는 몰몬교도가 아니었다. 순차적인 결혼으로 인한 호적상 일부다처일뿐”(2015.5.178), “이단감별사들, 교파적, 신학적 정체성 부족”(2015.5.1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