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삼경 목사에게 1억원 손배 소송 냈다가 패소, 소송비용 440만원 아직도 안 내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김창영 목사(부산동노회, 부산동성교회), 신천지 이만희 목사를 초청, 포럼을 개최한 것에 참여한 것을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 이만희 초청 토론호에서 참석하여 발언하고 있는 김창영 목사

2018년 11월 3일 한국기독공보 14면에 신천지 관련 포럼에 참여한 것이 문제가 있음을 시인한 김창영 목사는 사과문에서 “2017년 6월 19일 서울팔레스 강남호텔에서 이단 신천지 이만희 씨를 초청하여 포럼을 개최한 것에 대하여 총회와 노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과 더욱이 노회에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본인 김창영 목사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이단, 사이비 단체 및 교회와는 공적 및 사적 모임이나 만남을 일체 삼가고 오히려 경고하여 비판하겠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이만희 씨를 초청한 공개포럼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람이 김창영 목사이다. <비평과 논단>(발행인 김경직 목사)과 기독교사상검증학회에 공동으로 주관한 이만희 씨 초청 토론회에는 이만희 씨가 자신의 창조론과 종말론 사상을 설명하고 의문들을 학자들과 교계 인사들이 대거 나와 토론을 벌였지만 이만희 씨 옹호를 위한 행사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관련 기사 : http://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416).

 한편 김창영 목사는 본지 편집인 최삼경 목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해 오히려 소송비용 440여만원을 물어주는 사건도 있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2016년 1월 16일 피고였던 최삼경 목사의 소송비용액을 4,408,393원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의정부지방법원 2016카확5249 소송비용액확정, 관련 기사:http://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063).

김창영 목사는 최삼경 목사를 상대로 2015년 4월 24일에 의정부지방법원에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아울러 검찰에도 최삼경 목사의 2009년 미국 필라델피아에 소재한 교회에서 했던 강연과 2010년 호주 시드니에서의 인터뷰 그리고 2012년 예장통합 제97회 총회 참석자들에게 배포한 유인물에 대해 ‘명예훼손’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들어 고소했었다.

▲ 김창영 목사의 사과문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구태연 검사가 이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15년 12월 23일에 ‘일부 공소권없음, 일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과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처분(2015형제80122호)했다. 이에 고소인 김창영 목사는 검찰의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정신청을 했고, 이 사건이 서울고법 제24형사부에 배당되었으나 재판부는 한 달 반 만에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2016초재1023).

그러나 김창영 목사는 검찰의 판단에 따른 처분으로 끝날 사건을 재정신청을 함으로써 법원으로까지 끌고가 최삼경 목사에 대한 압박을 끈질기게 계속 이어 나갔으나, 서울고법은 2016년 4월 25일에 이를 기각했다.

서울고법 제24 형사부는 이 사건(2016초재1023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 이유에서 “신청인(김창영)은 피의자(최삼경)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권없음 및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데,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의 위 불기소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정신청의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밝히고 “이 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번 소송비용 상환이 결정된 1억원 손해배상 사건(의정부지방법원 제3민사단독 2015가단107380)은 기일변경을 거듭하다가 접수된 지 거의 1년이 지난 후에야 법정변론이 진행되었으나, 2016년 7월 6일 ‘원고패’ 판결이 나와 7월 29일에 ‘확정’되었다. 김창영 목사의 기대와 달리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린데다가 서울고법이 재정신청마저 기각하여 의정부지법도 ‘원고패’ 판결이 나왔고 소송비용까지 물어내게 되었으니 결국 최삼경 목사의 완승으로 끝났다. 하지만 김창영 목사는 지금까지 소송비용 44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