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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와 변호사 말싸움으로 번진 김기동 재판
10월 26일 김 씨 배임횡령 재판 스케치
2018년 10월 29일 (월) 09:02:27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10월 26일 남부지원에서 열린 성락교회 김기동 씨 배임횡령 관련 9차 공판에서 담당 판사와 김기동 씨 변호사와 언쟁이 오가는 일이 벌어졌다. 증인 신문 과정에서 변호사가 판사가 신문 처음부터 여러 번 주의를 주고 제지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부리며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과하게 유도 심문을 했기 때문이다.

   
▲ 김기동 씨

9차까지 재판 과정을 보면, 김 씨 측 변호사는 기억이 불분명한 증인에게 반복해서 똑같은 질문을 해서 말 실수를 유도하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였다. 기억을 조작하기 위해 유도 심문으로 증인들이 헷갈리게 해서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도록 질문을 했다.

이날 김기동 측 변호사는 여송빌딩 매매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피고인이 진짜로 직접 지시한 것이 맞는지”, “결제를 제대로 했는지”, “왜 매매계약서 없이 기안서만 있는지”, “피고인이 매매계약서를 쓰지 말라고 한 게 아니면 왜 쓰지 않았는지”에 대해 시비 걸고 따지듯 신문을 했다.

또한 “소유권이 넘어간 것이 아니라 잠시 교회가 관리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질문에, 전 사무처장은 “피고인이 직접 지시를 해서 기안서를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거래는 성립된 것이고, 관리만 하는 거면 교회가 왜 굳이 여송빌딩을 매입하면서 거기에 딸린 부채까지 다 떠안았겠느냐?”고 반박하였다. 이에 김 씨측 변호사가 “관리권만 넘긴 것이 아니냐?”고 묻자, 전 사무처장은 “정확히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김 씨측 변호사는 기안서에 적혀 있는 대금 결제 내역 중 ‘시무언장학헌금’, ‘덕곡·수산 분교’와 ‘하나빌라’ 그리고 잔금에 대해서 추궁하거나 피고가 여송을 매각한 것이 아니라 헌납한 것이 아니냐고 묻는 등, 실제 매매 거래 및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 것을 부정하기 위한 질문과 유도심문을 거듭했다.

그러나 증인으로 나온, 당시 담당자였던 전 사무처장은 “각각의 세세한 내역에 대해서 전부 기억하지는 못할지언정, 확실하게 지시를 받아 기안을 작성하고 거래가 이루어져 교회재산이 된 것은 확실하다”고 진술했다.

   
▲ 재판일정표

증인 신문 과정에서 반복되고 과도한 유도 심문에 증인으로 나온 전 사무처장은 “여러 번 말씀 드렸잖습니까? 자꾸 이러시면 저 답변 안 하겠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자 변호사는 ‘증언거부’라며 이유를 설명할 것을 촉구했다. 이 과정을 보던 판사가 급기야 제동을 걸었다.

판사는 “변호인, 재판 진행은 제가 합니다”면서 변호사의 반복되는 질문에 대하여 “증인, 답변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말했다. 김 씨측 변호사가 “이유를 아직 얘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라고 따지듯 반문하자 판사는 “얘기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이날 변호사와 언쟁하듯 판사와 대화한 내용을 보면,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느낌이었다. 재판에서 판사와 김기동 측 변호사와의 일부 대화내용을 그대로 전재해 보면 알 수 있다.

변호사 : 설명이 부족합니다!

판사 : 충분합니다! 똑같은 이유를 계속 대답하는데 뭐가 부족하단 겁니까?

변호사 : 아직 답변을 (제대로) 안 했습니다.

판사 : 했습니다! 여러 번 답변했습니다! 똑같은 답변입니다! 증인 입장도 생각해보세요.

변호사 : 제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전원 헛웃음) 저는 변론권을 위해 확인 질문을 하는 건데, 한 번 질문할 때마다 판사님이 이렇게 제한하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판사 : 한 번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변론권을 제한했다고 말했는데, 제가 제한한 적 있습니까? 저는 변호인을 무시할 생각도 없고 무시한 적도 없고 무시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건 저를 무시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판사로서 소송지휘권을 행사할겁니다! 변론권도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호인처럼 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 생각하면서 해야 합니다!

변호사 : 그럼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판사 : 제가 언제 이해 안 했습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저도 최대한 중립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저도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김기동 배임횡령 재판은 방청권 추첨을 해서 당첨되어야 방청할 수 있다. 8차 재판과 마찬가지로 김기동 측 변호사는 지속적으로 증인들의 실수를 통해 김기동 씨의 횡령문제를 무효화시키려고 했지만, 오히려 판사의 화만 돋구는 일이 벌어졌다. 11월 7일에 열리는 10차 공판이 사뭇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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