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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103회) 이후 예장 통합교단이 나갈 방향
오총균 목사의 통합교단 방향 조명
2018년 10월 22일 (월) 15:51:57 교회와신앙 webmaster@amennews.com

오총균 목사/시흥성광교회

   
▲ 오총균 목사

예장 제103회기 정기총회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목회지대물림(승계)에 대한 지지(止持)주장이 서서히 등장하고 있다. 제103회 총회가 마치 불법 총회인 양, ‘여론몰이’ 해가는 양상(樣相)이다. 필자가 이미 예견했던 바대로 목회지대물림을 놓고 총성 없는 전쟁은 다시 시작되었다. 예장 통합교단이 제103회 정기총회에서 목회지대물림금지법(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을 수호하는 분명한 행정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이에 불복하는 강력한 흐름이 용트림하고 있다. 이에 예장 통합교단은 당 헌법을 둘러싼 정체성(identity) 혼란을 상당기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총회 사법부가 재심판결을 내리고 이 판결에 승복하기 전까지는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자는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현재 예장 통합교단에 속한 3대 목사 가문의 일원으로서 교단을 사랑하고 아끼는 충정(衷情)에서 다시 펜을 들었다. 향후 예장 통합교단이 나아갈 발전적 방향에 대하여 다음 세 가지 주제를 조명(照明)하기 위해서다.

1. 세습인가? 승계인가?

예장 헌법 정치 제28조는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에 관한 규정이다. 이 규정 제6항에서는 지 교회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서 ①, ②호에 해당하는 이에 대한 청빙을 제한하고 있다. 이 시무목사 청빙 제한규정에 관한 의미를 담은 용어가 다양하게 나뉘어 사용되고 있다. 크게 ‘세습’, ‘목회지대물림’, ‘승계’등이다.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해당 법조문을 자기주장을 뒷받침하는 용어로 표현하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각자의 입장과 주장, 그리고 정서를 반영하여 표현하는 용어 사용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긴 법조문을 나열하여 표현하기보다 내용을 함축한 용어로 표현함은 바람직한 일이다. 국가 법률 제14183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일명 ’김영란 법‘으로 명명(命名)하듯이 말이다.

참고로 ’세습‘이란 용어는 예장 제98회기 총회에서 제97회기 활동을 보고하면서 각 노회와 부서의 청원안과 총회 기획조정위원회의 연구보고서 등에 공식적으로 120회 이상 채택된 용어이다. 또한 제99회기 총회보고서에서 제98회기 활동을 보고하면서 헌법개정위원회가 “교회(목회) 세습(대물림)”이라는 용어를 채택하여 설명한 바 있다. 또한 헌법위원회에서도 ’목회지대물림(세습)‘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헌법 해석 내용에 사용한 사실이 있다. 예장 제103회기 총회장은 ’세습‘이라는 용어보다 ’목회지대물림‘이란 용어가 적합하다고 피력한 바 있다. 장신대 모 교수는 ’승계가 맞다‘는 논지를 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는 현실에서 나의 견해와 달리하는 용어가 사용된다 하여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어느 용어를 사용하든 각각의 표현 용어를 자유롭게 인정하고 공유하는 성숙함이 필요하다. 어떤 용어로 사용하든 광의(廣義)적 의미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일한 의미의 용어가 자기주장을 반영하여 사용되는 현실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로 인해 더 중요한 ‘본질’(本質)이 ‘비본질’(非本質)에 의해 희석(稀釋)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차후 교단 총회가 합리적인 용어를 선택하여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각각의 용어사용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쟁과 이 논쟁으로 인한 에너지 소모를 막기 위해서다.

   
▲ 103회(2018년) 통합 총회 모습

2. 법의 미비인가? 법의 완성인가?

예장 헌법 정치 제63조 제2항에 의거하여 각급치리회는 ‘행정’과 ‘권징’의 권한을 갖는다. 당회, 노회, 총회는 치리회로서 ‘행정’과 ‘사법’의 권한을 행사한다. ‘행정’과 ‘사법’ 권한 외의 ‘입법’ 권한은 총회에 있다. 총회는 헌법 정치 제87조 제11항에 의거, ‘입법’ 권한 즉, 헌법과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의 권한을 지닌다. 교단 내에서 유일하게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동시에 지닌 치리회(헌법 정치 제83조)는 총회뿐이다. 이에 총회결의는 곧 법(法)이며, 모든 논의의 종결(終決)이며, 이견(異見)의 통합이며, 3권 처리의 확정(確定)이다. 총회결의는 헌법 정치 제63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하급치리회의 결의까지 기속한다.

예장 통합 제103회기 총회는 정기회의(定期會議) 다수(多數)시간을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을 둘러싼 의제(議題)처리에 할애(割愛)하였다. 헌법위원회의 개정을 요하는 해석과 헌법개정위원회의 개정안 상정에도 불구하고 당 해석안과 개정안을 부결(否決)시켰다. 이로서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은 현존하는 교단법이며 존속하는 현행법임을 재확인(再確認)하였다. 따라서 제103회기 총회에서 결의로서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의 헌법이 교단 현행법으로 존속함을 재확인한 이상, 이를 당 법의 미비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당 법의 완성으로 보아야 한다. 제102회기 헌법위원회의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의 개정을 요하는 해석 건을 제103회기 총회는 부결(否決)시켰다. 이로써 제101회기 헌법위원회가 당 법에 대하여 최초 해석한 35호 즉, 2016. 11. 21. 진주남 제120-12호, 진주남노회장의 해석 질의 건을 부활시켰다. ‘은퇴한’도 ‘은퇴하는’과 동일하다는 해석 건을 되살렸다. 이에 따라 제98회기 총회에서 입법 제정한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은 교단 헌법의 완성으로 종결되었다. 제98회기 총회에서는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을 제정 발의한 후, 870대 81의 압도적인 표차로 입법 의결하였다. 제103회기 총회에서는 당 헌법 개정을 요하는 헌법위원회 해석 안을 849대 511의 표결(338표 차)로 부결(否決)시켰다. 이로서 당 헌법 완성은 확정되었고, 그동안 당 법을 둘러싼 모든 논란은 종식되었다.

이상의 결과에 비추어볼 때, 당 법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하여 총회가 내린 결론에 이견(異見)을 표명하는 것은 온당한 태도라 할 수 없다. 법의 미비로 몰아가며 총회결정에 반(反)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무질서와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그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제103회기 총회결정을 부정(否定)한다 할지라도 그 주장에 따라 총회결의가 부정(否定)되거나 헌법 효력이 영향 받는 것이 아니다. 헌법이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 어떤 이유로도 현행 헌법을 무력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헌법시행규정 부칙 제7조). 이번 제103회기 총회에서 당 헌법의 완성조치를 내린 이상, 교단 내 모든 치리회와 교회는 당 헌법을 지켜야 할 의무만 있다. 이번 제103회기 총회가 결의한 결정을 당 헌법의 완성으로 인정하고 해당 헌법을 지켜야 한다. 3권(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지닌 총회가 제98회 총회에 이어 제103회 총회에서 또 다시 당 헌법의 존속가치를 인정하고 현행법대로 유지할 것을 결의한 이상, 이 결의를 존중하고 따르는 것만이 가능하다. 다만, 모든 법은 입법화되었다하여 절대 완벽 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교단 헌법에 대해 미비한 부분은 헌법시행규정으로 보완 할 수 있다’는 헌법 정치 부칙 제4조에 의거하여 미비 사항에 대하여는 차후 총회에서 보완하면 될 것이다.

3. 적법인가? 여론몰이인가?

필자는 2018. 10. 5. <교회와신앙>에 기고한 글에서 예장 통합 제103회기 총회결의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법리적으로 논의 한바 있다. 이에 대하여 중요 핵심사안 두 가지만 더 보충하고자 한다.

1) 제102회기 총회임원회가 서울동남노회에서 질의한 헌법위원회와 규칙부 해석 건을 제103회기 총회 본회에 상정한 건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부언(附言)이다.

헌법 정치 제62조 제1항에서 ‘각급치리회는 헌법이나 규칙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회의 유권적 해석에 의할 것이며 성경의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평화를 위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거하여 모든 질의요청 건에 대하여 총회 헌법위원회와 규칙부가 유권해석 하여 질의 자(기관)에게 통보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사안이 중대하고 교단의 대외적 이미지 훼손과 대내적 혼란이 야기될 해석 건의 경우는 다르다. 이 경우 유권해석 통보를 잠시 유보하고 교단 정기총회에 상정하여 처리하는 것처럼 위 규정, ‘교회 성결과 평화 유지’에 더 부합되는 합리적 처리방안은 없다.

법리부서의 유권해석은 재판국 경우처럼 법리부서장 명의로 해석내용이 통보되는 것이 아니다. 법리부서의 유권해석은 총회장과 법리부서장 명의로 통보되는 치리회장(총회장)의 행정행위이다. 마땅히 치리회장(총회장)명의로 통보되는 행정행위라면 그에 따른 책임이 치리회장(총회장)에게 수반된다. 이에 총회임원회가 통보 후 행정소송에 휘말릴 여지가 다분하고, 중대한 사태로 발전할 소지가 농후한 해석 건에 대하여 총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대의원들의 뜻을 물어 처리하는 것처럼 현명한 조치는 다시없다. 제102회기 총회임원회가 요구한 재심의(再審議) 요구를 동일한 재해석으로 이첩한 법리부서의 유권해석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할 근거는 없다. 만일 총회 본회의에서 임원회 상정안이 거부되어 상정 자체가 부결(否決)되었다면, 그 적법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다. 그러나 제103회기 총회 경우처럼 임원회 상정안을 총대 대다수가 수용(受容)하고 상정안이 부결(否決) 처리된 경우라면, 교단 최고치리회 민의(民意)가 반영된 결의이므로 그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다.

국가 민법 제103조에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무효(無效)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반대로 사회질서에 따른 법률행위는 유효(有效)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제102회기 총회임원회가 교단적 운명이 달린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헌법 해석의 전권이 있는 교단총회에 상정하여 전체 총대들의 판단을 받은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치라 할 수 없다. 오히려 사회질서에 의한 적법한 행정처리이며 유효한 합법조치이다. 치리회(총회) 정기총회는 모든 중요의제를 최종적으로 확정 짓는 곳이며, 교단 총회는 ‘결의’로서 3권의 모든 논의를 최종 확정 처리하는 치리회 최고의결 기관이기에 그렇다. 특히 헌법 개정과 관련한 유권해석 건에 대하여 입법권이 있는 총회 본회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적법(適法)은 없다. 이 총회결의를 ‘여론몰이’에 의한 결정이라 주장하며 그같이 몰아가는 것은 이와 같이 결의한 제103회기 총회 총대들을 능멸(凌蔑)하는 것이며, 이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궤변(詭辯)이다. 교단 최고치리회가 3권을 가지고 최종확정 처리한 총회의 결의를 여론몰이로 몰아간다면, 그 후폭풍에 따른 책임을 어찌 감당하겠는가? 정중하게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2) 제102회기 총회에서 3년조를 제외한 기존 총회재판국원 전체가 교체 공천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제103회기 총회에서도 기존 재판국원 전체가 교체 공천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임기가 교단 헌법에 보장된 기존 재판국원들의 공천이 취소된 것은 가혹한 처사로 여겨 질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통령도 임기 5년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음에도 탄핵되어 파면되는 경우에서 보듯이, 사법권을 가진 치리회(총회)가 헌법에 반하는 재판을 한 국원들에 대하여 조직보고를 받지 않는 부결(否決) 조치로서 교체 공천한 것에 대하여 그 적법성을 부정(否定)할 여지는 없다. 이미 사법권을 지닌 제102회기 총회가 기존재판국원을 교체하고 새로운 국원들로 재공천하여 제102회기에서 재판한 것을 확정판결로 인정하였다. 그렇다면 제103회기 총회에서 기존 재판국원들을 교체 공천한 것을 ‘여론몰이’에 의한 조치로 몰아가는 것은 저의(底意)가 있는 무리(無理)한 주장이다. 이것이야말로 사법부를 농락(籠絡)하기위한 ‘여론몰이’ 이다.

지난 2개회기 총회에서 기존 재판국원 전체가 교체 공천되는 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헌법시행규정으로 헌법의 미비를 보완했던 재심재판국 조직 제도에 관한 규정을 무리하게 폐기한데 있다. 헌법 규정인 재심제도는 폐기되지도 않았는데 헌법시행규정인 재심재판국 제도를 성급히 폐기한데서 발생한 부작용이다. 원심재판국 국원들이 판결한 것에 불복하여 청구되는 재심을 재차 원심 국원들에게 맡기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이미 판결한 원심을 이미 판결한 원심재판국원에 맡겨 원심을 뒤집는 판결을 할 경우에는 ‘금반언원칙’에 위배된다. ‘금반언원칙’이란 ‘앞서 행한 표시 또는 행위에 대하여 같은 사람이 그 뒤에 그와는 반대되는 주장을 법률상으로 하지 못 한다’는 원칙이다. 재심이 청구된 사건에 대하여 그 청구를 기각 처리하는 경우에는 ‘금반언원칙’에 저촉 되지 않는다. 그러나 재심개시 결정을 한 후, 기존 원심재판국원들이 앞서 행한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할 경우에는 그 판결이 ‘금반언원칙’에 위배되어 중대한 하자(瑕疵) 판결이 된다. 이 경우 총회 재심판결에 대한 불복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런 의미에서 기존 재판국원 전원교체 공천은 현 재심제도 하에서 원심 판결의 공정성 여부가 도마에 오르는 때마다 도입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 방안이다. 현행 재심제도 하에서 제도의 미비로 인해 원심재판국원들의 전원 교체라는 사태는 다시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이같은 사태가 차기 총회에서 또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재심제도가 존속하는 상황 하에서 ‘금반언원칙’에 위배됨 없이 재심재판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차후 제104회기 총회에서 재심재판국 조직에 관한 규정을 종전처럼 보완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리라 본다.

지금 예장 통합교단은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헌법을 놓고 당 선진화 법 정착과정에서 내홍(內訌)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교단 정체성(identity)에 대한 혼란기를 보내고 있다. 역사의 큰 줄기를 볼 때, 언제나 항상 공의(公義)와 정평(正平)의 흐름을 따라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이치(理致)이다. 역사의 키를 잡고 우주를 운영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운영 흐름에 역행할 수는 없다. 예장 헌법은 각급치리회가 “성경의 교훈대로” 모든 사안을 처리하도록 규정(정치 제62조 제1항)하고 있다. 치리회는 도덕과 영적사건에 대하여 교인들로 그리스도의 법에 복종케 하도록 규정(정치 제63조 제1항)하고 있다. 이미 중요사안의 모든 결정은 법대로 조직한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로 행사하도록 규정(정치 제62조 제4항)하고 시행중이다. ‘하나님은 교회의 회의를 통해 역사를 운행 하신다’고 한 어느 교회역사신학자의 명언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예장 총회 소속 각 치리회와 지 교회 및 소속 기관 및 산하 단체는 예장 통합교단 최고치리회인 총회 제103회기 결의와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이유를 불문하고 총회 결의와 결정에 절대 순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역사의 큰 흐름에 역행한 민족과 조직은 생존하지 못했다. 특히, 총회를 비롯한 각 치리회 법리부서(기소위원회, 재판국, 헌법위원회, 규칙부)는 이 원칙을 절대로 지켜야 한다. 각 치리회의 법리부서는 정의와 공평의 최후 실현수호(實現守護)부서이며, 법리부서장은 교단 헌법과 규정을 지키는 수문장(守門將)이다. 작금에 총회 법리부서장이 공적자리에서 총회결정과 교단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모습은 절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예장 헌법 정치원리에서 제1조와 제2조에서 명시한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는 준법 안에서의 양심의 자유이며, 준법 안에서의 교회의 자유이다. 위법과 탈법과 편법까지 용인하는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는 아니다. 오늘날 예장 통합교단 혼란 배후에는 이같은 법리부서장이 있어 이들에 의해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제부터 예장 통합교단은 준법정신(遵法精神)에 기초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정치원리에 걸 맞는 법체계를 신속히 정비하고 적법(適法)과 준법(遵法)에 기초한 교단으로 거듭나야 한다. 교단의 정체성을 흔드는 외세의 영향을 과감히 배격하여 차단해야 한다. 교단을 흔들지 못하도록 내부적 결속을 단단히 해야 한다. 교단 최고치리회인 총회결정과 치리에 승복하는 가치를 교단의 보편적 가치로 내세우고 이를 따르는 길로 나가야 한다. 이것이 예장 통합교단이 나아갈 방향이다. 이같이 나아갈 때, 교회의 질서가 바로서고(헌법 권징 제6조), 한국 교회와 사회를 선도(先導)하는 선진(先進)교단과 장자(長子)교단으로 지속적인 인정을 받게 된다. 그리고 다음세대에 대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 위기 속에서도 건재(健在)한 교단으로 역사 속에 우뚝 서게 된다. 예장 통합교단이 아주 단순한 상생원리에 입각하여 작금의 모든 시련을 신속히 극복하고 영적으로 더 재무장하여 민족의 동반자로 힘차게 나아가야 할 것이다. 예장 통합교단은 할 수 있다. 예장 통합교단이 언제나 그러했듯이 임마누엘(사7:14, 사8:8, 마1:23)의 은혜로 든든히 서게 될 것이며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 확신이 지난 예장 통합교단 역사의 흐름에 근거하여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게 됨을 인하여 주께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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