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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통합 제103회기 총회 결의에 대한 법리적 소고
오총균 목사의 총회 결의 쟁점 검토
2018년 10월 05일 (금) 11:34:57 교회와신앙 webmaster@amennews.com

오총균 목사 / 시흥성광교회
 

   
▲ 오총균 목사

예장통합 제103회기 총회가 끝난 후, 모 교계 신문에 ‘끝나지 않은 전쟁 교회 세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예장통합 제103회기 총회가 ‘목회지대물림금지법’의 효력을 애초 제정 취지대로 회복시키는 조치를 취한 후 기사화된 내용이다. 제103회기 예장통합 총회가 내린 결론은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의 목회지대물림금지법의 효력을 방어하는 제1라운드 조치였을 뿐, 실제 제2라운드의 법리적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 이유는 제103회기 총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불복 의사를 표명한 목회지대물림 지지(止持) 그룹들이 결사항전(決死抗戰)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의 ‘목회지대물림금지법’을 둘러싼 제2라운드 전쟁은 어떻게 전개될까? 이를 예상하기에 앞서, 먼저 제103회기 총회가 결의한 중요 쟁점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1. 총회 임원회가 제102회기 헌법위원회와 규칙부의 해석을 제103회기 총회 본 회의에 상정 처리한 데 대한 적법성 여부

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6항에 의하면 총회가 폐회 중에 헌법위원회가 해석한 것은 즉시 질의 요청한 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총회임원회가 헌법위원회에 재심의(再審議) 요구를 할 수 있다. 총회임원회의 재심의 요구를 규정한 취지는 법리부서 해석에 신중을 기하여 완벽한 해석을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총회 헌법위원회와 규칙부는 기존의 해석으로 동일하게 재해석함으로써 총회임원회의 재심의(再審議)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그렇다면 총회임원회의 재심의(再審議) 요구에 해당 법리부서가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가? 재심의(再審議) 법 제정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정당한 사유가 있어 요구하는 총회임원회의 재심의(再審議)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마땅히 재심의(再審議) 규정 취지대로 총회임원회의 요구를 수용하고 재해석했어야 했다.

   
▲ 예장통합 제103회기 총회(2018년)

제102회기 총회임원회는 헌법위원회와 규칙부로부터 이첩 받은 ‘재심의 해석’을 채택 유보하고 왜 제103회기 본회에 상정했는가? 총회임원회가 재심의를 요구한 이유는 헌법위원회의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에 대한 상충된 해석과 규칙부의 서울동남노회 규칙 해석의 무리한 적용 때문이다. 이 해석을 통보할 경우, 교단 내에 헌법 훼손에 따른 극심한 혼란이 예상되어, 이를 막기 위해 ‘일관된 헌법 해석’과 ‘개 노회의 특수성을 고려한 규칙 해석’을 요구한 것이다. 그럼에도 총회 헌법위원회와 규칙부는 한 치의 양보 없이 기존 해석에 대한 동일한 재해석을 고수했다. 이에 총회임원회는 당 해석에 대한 채택을 유보하고 제103회기 총회 본회 상정을 선택했다. 그 이유는 헌법과 규칙의 질의에 대한 해석 통보는 총회장(치리회장)의 행정행위에 속한 권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회임원회가 총회 헌법위원회와 규칙부의 재해석 건을 헌법 해석의 전권(全權)이 있는(헌법 정치 제87조 제4항)총회 본회에 상정한 조치와 총회 본회에서 대의원들의 판단을 받은 조치는 정당한 조치라 할 것이다.

총회임원회는 헌법위원회와 규칙부가 재해석한 내용을 질의 기관에 통보할 경우, 교단 내에 불러올 파장을 판단하고 이를 고려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총회 임원회가 해석 통보를 유보한 결정보다, 총회임원회의 재심의(再審議) 요구에 기존해석을 고수한 헌법위원회와 규칙부의 책임이 더 크다 할 것이다. 또한 법리부서가 해석한 내용 판단을 제103회기 총회에 상정한 결정보다, 총회임원회의 재심의(再審議) 요구를 거부한 헌법위원회와 규칙부의 위법성 소지(素地)가 더 중(重)하다 할 것이다. 총회 폐회 중 총회장(임원회)은 총회의 모든 권한을 대신(헌법 정치 제63조 제4항, 총회규칙 제8조 제1항) 총찰한다. 그러하기에 총회임원회의 합법적인 재심의(再審議) 요구를 총회 산하 부서 및 위원회인 헌법위원회와 규칙부가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할 수 없다. 그러함에도 이 같은 법리부서의 부당한 처사에도 불구하고 총회임원회가 법리부서의 해석 건을 제103회기 총회 본 회의에 상정하여 총대들의 뜻을 따라 헌법을 수호하고 교단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한 조치는 지극히 적법하다 할 것이다.

2.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목사 외 13인이 청구한 ‘결의 무효 확인의 소’에 대한 총회재판국 판결 보고를 제103회기 총회가 취소 의지로 거부 결의한 데 따른 적법성 여부

헌법 권징 제1조에 의하면, 권징은 ‘각 치리회’가 헌법과 헌법이 위임한 제 규정 등을 위반하여 범죄한 교인과 각 치리회를 권고하고 징계하는 것이다. 이때, 각 치리회(노회,총회)는 상설재판국을 구성하고 치리회가 지닌 권징 권한을 위임하여 재판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치리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상설재판국은 절대 임의대로 재판할 수 없다. 반드시 헌법 권징 제4조 제3항의 재판의 원칙에 따라 ‘성경과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이라는 현행법(現行法)을 적용하여 재판해야 한다. 만약 재판국이 ‘현행법적용원칙’을 벗어난 재판을 하였다면, 이는 치리회가 위임한 사법권을 남용(濫用)한 것이다. 이 경우, 당해 치리회로부터 제지(制止)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각 치리회는 재판국이 헌법과 규정에 의거한 정당한 재판을 한 경우에만 그 판결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다. 2018.8.7. 총회재판국의 판결처럼, 명백하고도 중대한 헌법(정치 제28조 제6항)을 위반하고 위법재판을 한 경우까지 재판국이 사건을 판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속 치리회가 그 판결을 인정하고 그대로 받는 결의를 할 수 없다. 총회(치리회)가 재판국의 판결을 조건 없이 보고 받는 형식으로 현행법을 유린한 재판국의 위법 판결까지 수용한다면, 헌법 정치 제87조 제1항의 총회 총찰 직무를 유기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헌법 권징 제14조에 의하면 총회재판국은 접수된 사건을 종심으로 재판하여 총회(소속 치리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재판국이 판결한 내용을 총회 본회의에 보고하여 대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치리회에 접수 된 소송사건을 재판하여 종심 판결을 내리는 것은 재판국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의 판결 보고 내용에 대한 적법성 판단은 총회(총대)의 고유 권한이다. 따라서 총회가 총회재판국이 판결한 해당 사건 판결에 대한 위법 사실이 분명하여 총회재판국 판결에 대한 보고 내용을 받지 않기로 하고 취소 의지로 거부한 결의는 적법하다.

그 이유는 헌법 정치 제83조에 의거, 예장 통합 교단의 최고(最高) 치리회인 총회는 법을 제정하고 법을 지키고 수호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정당한 직무를 수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총회는 총회재판국의 위법판결에 대하여 수용을 거부함으로서 위법 재판에 대한 행정적 치리 심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하더라도 총회가 결의한 취소의 의미는 재심하라는 의지표명이지, 총회재판국의 사법적 판단과 그에 따른 원심 파기(破棄) 조치까지 내린 것은 아니다. 하급치리회(당회,노회)가 위법 결의한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결의와 이를 용인(容認)한 총회재판국의 위법 판결을 수용(인정)할 수 없다는 거부(拒否) 의지를 교단 최고 치리회의 권한으로 단호하게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3. 사건번호: 예총 재판국 제102-19호의 총회재판국 원심판결에 대한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목사 외 13인이 청구한 재심에 관한 적법성 여부

헌법 권징 제34조 제2항에 의하면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선고한 날로 확정된다.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목사 외 13인이 서울동남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 청원 건에 대한 ‘결의 무효 확인의 소’에 대한 판결은 2018. 8. 7. 확정되었다. 당 판결에 대한 제103회기 총회 본 회의에서 취소(取消)의지(意志)로 부결 결의한 것과는 별개로 판결로서 종결되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총회가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보고를 취소의지로 부결 결의했다하여 원심판결 자체를 부정(否定)하고 파기(破棄) 삭제한다는 결의는 아니다. 재판국의 판결은 치리회의 그 어떤 결정이나 결의로 파기(破棄)가 불가하다. 제103회기 총회 이전에 이미 판결로서 종결되었기 때문에 원심 판결에 대한 파기(破棄)는 오로지 사법부의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다만 총회의 취소 결의는 교단의 최고 치리회로서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의 헌법을 위반한 서울동남노회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결의를 인용한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수용(인정)할 수 없다는 단호한 거부 의사 표명이다. 따라서 제103회기 총회의 모든 판단과 결정은 사법적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므로 재심을 진행하는 데는 법리적 문제나 하자가 전혀 없다.

헌법 권징 제141조의 1(행정소송의 재심) 제1항에 의하면 행정쟁송의 확정 판결에 제124조의 재심사유의 규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과 관계없이 재심청구가 가능하다. 이 경우 재심청구는 총회 결의와 별개 사안이다. 그리고 헌법 권징 제141조의 2(준용규정) 제2항에서 제6장 특별소송절차 중 제2절 재심의 규정은 제139조(행정쟁송의 종류)의 제1항, 제2항, 제3항의 소송에 준용된다. 헌법 권징 제128조를 준용할 때,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목사 외 13인은 서울동남노회장을 상대로 ‘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 원심 소송 당사자(원고)들로 재심 청구권자들이다. 이들은 제103회기 총회가 개회하기 전, 2018. 9. 7. 원심치리회에 재심을 청구하였다. 원고들이 청구한 재심청구는 헌법시행규정 제73조 제1항에 의거, 재심 청구 접수 후 10일 이내에 이미 총회재판국에 이첩되었다. 이제 제103회기 총회에서 새로 선임된 총회재판국 15인 국원들이 헌법시행규정 제73조 제3항에 의거하여 재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원심 판결의 흠결이 인용되면 재심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원고들은 헌법 권징 제127조에서 명시한 재심청구의 기간, 즉 확정판결 후 재심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심치리회에 재심을 적법하게 청구하였다. 따라서 ‘사건번호: 예총 재판국 제102-19호’의 총회재판국 원심판결에 대한 재심은 적법하다.

서울동남노회 제73회 정기노회에서 결의한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청원안을 둘러싼 총성 없는 법리(法理)전쟁의 제2라운드는 다시 시작되었다. 원심 판결 결과가 교단 현행 헌법과 무관하게 판결났듯이 재심의 결과에 대해서 누구도 모른다. 통합 교단 외부의 목회지대물림을 옹호(擁護)하는 세력의 논리와 교단 내 정서와 흐름을 무시한 법 제도에 대한 왜곡이 총회 내부에 상당 부분 침투(浸透)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시작된 재심에서는 원심 판결과 같은 과오(過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교단의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은 제정된 이상 반드시 지켜야 하며, 재판은 헌법 권징 제4조(재판의 원칙) 제3항에 의거, 성경과 헌법과 헌법시행규정 등 실정법(實定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사건(제73회 서울동남노회가 결의한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결의 사건)으로 헌법을 심판하지 말고, 헌법으로 사건(제73회 서울동남노회가 결의한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결의)을 판단해야 한다. 이 재판의 원칙만 지켜진다면,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의 목회지대물림금지법을 둘러싼 제2라운드 법리전쟁에 대한 예상은 쉽게 예측 가능하리라 본다. 이제 속히 재심과 상고심이 이루어져 서울동남노회가 정상화되도록 총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때다. 예장통합 교단이 시련을 딛고 재도약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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