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홍 , 신천지
전체기사 | 상담제보 | 후원신청 | 배너달기
> 뉴스 > 교계·선교 > 명성세습
       
명성세습 판결, 총회 세습금지법 정신 위배된 것
기독법률가회(CLF), 명성세습 정당화판결 무효
2018년 08월 14일 (화) 14:17:59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건강한 교회 위한 법 교묘히 이용한 '거수기' 재판국원
한 교회 살리려 교단과 한국교회를 사지로 몰아 넣나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예장통합의 동남노회가 명성교회 김삼환-김하나 부자 세습을 합법이라 판결한 ‘8.7 명성세습인정 판결’은 한국교회사에서도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을 규제하고 억압하려는 데 목적을 두지 않는다. 교통법규를 만드는 이유는 교통사고를 막고 생명을 살리는 것에 있다. 하나님이 규례를 주신 것은 사람들이 그 법으로 생명을 얻고자 함이었다. 그래서 그 법을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즐거이 순종하여 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얻기를 원하셨다.
 

   
 

세습금지법은 세습을 막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세습을 하고자 하는 이들의 이면에 있는 탐욕을 막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자 하는 게 주된 목적이다. 그런데 이런 법정신을 뒤로 하고 기회를 틈타서 세습을 물타기 하려했던 명성교회 관계자들이나 그 주장에 거수기 노릇을 한 이들은 두고두고 수치스러운 교회역사의 기록에 남겨질 것으로 보인다.

‘8.7 명성세습 인정 판결’이 있은 직후 이경희 재판국장은 ‘공정한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그 공정하다는 것이 “무기명투표에 대한 이야기로 투표절차가 공정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재판결정이 공정하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논란의 여지가 많은 판결이라는 점에서 판결 방법이 공정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익히 알려진 세습금지법에 대한 자구의 문제가 판결 핵심의 문제인가 하는 점이다. 아직 판결문이 나오지 않았지만 명성교회 세습에 관련한 자구 문제에 대한 논란은 국원들의 토론과정에서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재판국원 관계자는 “마지막 변론 과정에서 명성측 변호사가 법정신에는 위배되지만 ‘은퇴하는’과 ‘은퇴한’이라는 법리적 해석에서 김삼환 목사는 은퇴한 목사이기 때문에 (총회세습법에) 해당이 안 된다는 주장을 했던 걸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명성측 변호사의 주장은 판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재판국원의 따르면 초기에는 이미 판결 이전에 토론이 오갔고, 세습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변수가 생겼다. 이만규 목사가 재판국장을 그만 둔 뒤로 대세가 찬성 쪽으로 기울어지는 일이 벌어졌다는 후문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 정도로 거센 후폭풍이 일어날 줄 몰랐다는 것이다. 더구나 반대했던 국원들이 사임서를 내면서 예상치 못하게 세습찬성 표를 던진 국원들의 이름이 밝혀져서 이들에 대한 강력한 규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 찬성한 국원들이 아예 총회에서는 얼굴을 들 수 없는 것은 물론 매장 당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재판국의 판결문이 나와 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재판과정에서 세습을 찬성한 이들의 실질적인 명분과 논리는 “명성교회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재판결정이 있기 전 통화에서 재판국 관계자는 “나는 교회가 다툼보다 화해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화해론을 폈다. 물론 명성교회와 관련된 취재는 아니었지만 이 화해론은 명성교회의 재판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그렇다면 ‘세습을 반대하면 정말 명성교회가 죽는가?’를 물어야 할 것이다. 오히려 그 반대가 될 징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세습찬성 판결로 인해 명성교회가 총회에서 나가든지 아니면 재판을 다시 해서 되돌려 놓으라는 의견이 더 많아져 결과적으로는 명성교회를 죽이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기독법률가회는 8월 13일 ‘명성교회 세습정당화판결에 대한 기독법률가회(CLF) 입장’에서 “총회헌법상의 세습금지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결의이므로 내용적으로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명성교회측은 변론과정에서 세습금지항은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무효이고 이미 은퇴한 목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며 “법리를 떠나 건전한 상식인의 눈으로 보아도 기이한 주징이지만, 재판국은 그와 같은 주장이 맞다고 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이 단체의 주장은 결국 법정신에 위배된 것을 두고 법리 적용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다.

통합총회의 세습금지법(헌법 제28조 6항)은 위임목사가 시무하는 동안 아들이나 사위 등 친인척 관련한 세습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습을 추구했던 이들은 “위임목사가 시무하는 동안”이라는 자구를 두고 “은퇴 후에는 괜찮다”는 논리를 얼마나 재판국원의 판결에 영향을 끼쳤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다. 판결문을 보아야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런 논리로 세습 인정이라는 판결을 이끌어냈다면 재판국원은 물론 재판국장의 판단 오류라고 볼 수밖에 없다. 세습을 찬성한 자들이 글 장난 말 장난 같은 논리를 편 것이다. 그러나 세습법의 정신은 비록 헌법의 자구에 문제가 있더라도 전체 맥락에서 세습을 금지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은퇴한 목사는 해당이 안 된다'는 논리는 세습금지법의 법정신에 위배된다.

세습금지법을 만든 이유는 세습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취지를 이해하면서도 법리적 해석으로 세습을 시도한 것이라면 악한 일이다. 또한 법정신을 알면서도 교회 하나 살려서 통합교단은 물론 한국교회 전체를 죽이는 결정을 했다면 이 또한 더 악한 일이다.

이미 세습금지법이 헌법에 있음에도 세습찬성을 의도적으로 끌고 간 8명의 재판국원의 화해논리를 옳게 하려면 재판국은 두 가지 결론이 나도록 이끌어야 했다. 하나는 비록 헌법의 자구가 은퇴한 목사가 적용되지 않는 해석을 낳더라도 세습반대법 정신에 의하여 동남노회 결정은 위법이라고 판결했어야 했다. 둘째는 세습금지법에 일부 자구가 문제가 있으므로 총회에 자구 수정을 요청하여 문제 시비를 없애는 판결을 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재판국장은 문제 사안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판결의 공정성을 위해 무기명 투표를 결정한 것을 강조한 것은 방향 제시를 잘못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국의 판결로 인해 한국교회는 물론 사회까지도 전반적으로 비판적 의견을 내세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일부에서는 제103회 총회를 기대하지만, 이미 7명의 재판국원들이 사임했다. 비록 사표를 반려했지만 다시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명성교회만이 아니라 총회가 가기 전에 판결을 마무리 지어야 할 산적한 재판건들이 쌓여 있다. 서울교회 문제만 해도 재심에 대한 재론 심의를 해야 하지만 성원이 되지 않기에 미뤄질 가능성이 많다. 단순히 소낙비를 피하려는 자세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때이다.

명성세습과 관련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제103회 총회를 기대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 또한 쉬운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재판판결에 대한 재심금지법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가지고 명성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용역총대들이 있을 수 있다. 총회라고 해서 초법적인 일을 할 수는 없다. 무엇이든지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한다. 또 다시 총회법을 바꿔야 하는 일도 생긴다. 물론 공의를 위해서 세습금지법을 보완하듯이 명성교회 판결에 대한 혜안들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세습정당화판결에 대한 기독법률가회(CLF) 입장 ◆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8월 7일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 무효 소송'에서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가 유효하다고 판결함으로써 명성교회의 세습을 정당화했습니다.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는 무효인 선거를 통해 선임된 노회장 등 노회 임원들이 사실상 파행된 노회절차를 무리하게 진행하여 처리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 무효입니다. 총회헌법상의 세습금지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결의이므로 내용적으로도 무효입니다.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는 어떠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장통합 총회가 애써서 교단헌법에 규정한 세습금지조항을 한 순간에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판결은 같은 재판국이 이미 내린 노회장선거 무효판결과도 완전히 모순되는 판결입니다. 명성교회측은 변론과정에서 세습금지조항은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무효이고 이미 은퇴한 목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리를 떠나 건전한 상식인의 눈으로 보아도 기이한 주장이지만, 재판국은 그와 같은 주장이 맞다고 했습니다.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는 것이 재판을 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신명기 16:19, 20). 재판국은 그 명령을 저버리고 영구히 한국교회의 치욕으로 남을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판결이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이라면 사람들은 기독교인의 법과 양심이란 도대체 무엇이냐고 물을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이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가 무효라고 공의롭게 판결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럼으로써 한국교회를 살리고 명성교회를 옳은 길로 인도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세습무효판결이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는 분수령이 되리라는 헛된 희망도 품었습니다. 재판국은 그러한 기대와 희망을 무참하게 짓밟고 한국 사회에 다시 한 번 한국교회의 비상식성과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기독법률가회(CLF)회원들은 예장통합 총회가 하루 속히 재심 등 교단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참담하고 비상식적이며 황당하기까지 한 이 판결을 바로 잡아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명성교회 세습이 무효가 되고 한국교회에서 교회세습이 자취를 감추는 날까지 우리의 기도와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18. 8. 13.

기독법률가회 (CLF)

 

 

 

양봉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교회와신앙(http://www.amen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최근 많이 본 기사
김용의 선교사 이단 시비 무엇이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원 전원 '교
김삼환 목사 반응 “더 이상 가만
이단 교주는 모두 소시오패스(반사
“헌법위원회 보고서 아예 받지 않
사진으로 본 9월 10일 통합총회
명성 불법세습 용인한 총회재판국
   <교회와신앙>소개걸어온길만드는 사람들광고안내후원안내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한국교회문화사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아01814  /  등록일자 2011년 10월 28일 / 발행일 2011년 10월 28일
제호 : 교회와신앙  /  발행인 : 장경덕 /  편집인 : 최삼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봉식
서울 종로구 대학로 19, 303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  /  Tel 02-747-1117 Fax 02-747-7590
E-mail : webmaster@amennews.com
Copyright 2005 교회와신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me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