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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판국원 일부 불법 향응 제공받아 파문
재판심리 끝난 뒤 술까지 곁들인 저녁식사 접대
2018년 08월 01일 (수) 14:32:00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박노철 반대측 관계들로부터 식사접대 받은 것 불법
향응 제공 받은 문제 인사들 총회재판국원 자격 박탈 마땅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예장통합측 총회재판국원들 중 일부가 불법 로비스트들에게 향응 접대를 받고 함께 술까지 마신 것이 드러나 교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7월 17일(화) 종로5가 총회100주년기념관에서 총회재판국이 열리던 날이다. 이날 다룬 건 중에 하나가 서울교회(담임목사 박노철) 건이다.

재판국이 2018년 2월 13일 내렸던 서울강남노회와 박노철 목사의 승소 판결에 대해 법에도 없는 재재심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논의하겠다는 것이 서울교회 관련 핵심 사안이었다. 그러나 예장통합 102회 총회는 특별재심제도를 폐지하고 총회재판국의 재심 판결을 최종 판결로 하기로 결의한 바가 있다. 그렇게 때문에 총회법 개정도 이루어져 확정된 마당에 재재심을 논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목사 반대파들은 재재심을 해 달라며 재판 절차에도 없는 이의신청을 냈었다.

논의 자체가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건을 다시 다루겠다는 것은 성립될 수 없다. 즉 이의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총회재판국은 불가입장을 전달만 하면 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을 통해 다시금 도마 위에 올려놓고 서울교회 관련 재판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재판국원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 된다.

그런 가운데 향응 제공이라는 불법 로비 사건이 발생한 것은 통합측 총회재판국 일각의 부패성 여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한 셈이다. 더구나 서울교회 문제에서 이종윤 쪽 편을 드는 인사들인 데다 세습 지지 편을 드는 인사들로 알려져 있어 편향적 시비가 있어왔던 때라 더욱 문제가 있어 보인다. 마땅히 재판국에 올라온 사안들을 중립적이면서도 공정하고 정의롭게, 적확한 판단을 해야할 국원들의 행보는 아니라는 것이다. 총회 재판국원이 향응 제공에 응한 것은 재판국원에 대한 불신은 물론 판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불법 향응 로비 사건의 전말

총회 재판국의 재판이 끝난 7월 17일 오후 6시에 세 명의 재판국원과 두 명의 불법 로비스트들의 접촉이 향응 수수의 시작이다. 재판국원은 재판이 끝난 뒤 개인 일로 사람을 만날 수 있겠으나, 국원 세 사람이 함께 동행 한 가운데 외부 인사를 만나는 것은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이들이 만난 장소는 대학로 입구 동마루빌딩 지하에 있는 고급한우식당 아리랑이었다. 저녁 식사에는 술이 곁들여 진행되었다. 세 명의 재판국원들과 만나 향응 제공을 한 두 사람이 누구인가가 문제이다. 한 명은 박 목사 반대측이 협동목사로 영입한 A목사이다. A목사는 그가 속한 노회에서 면직된 자이다. 또 다른 한 명은 서울강남노회에서 2년 정직 판결을 받은 B목사다.

이들로부터 술과 함께 향응접대를 받은 총회재판국 국원은 K목사, G장로, S장로이다. 세 명의 국원은 모두 박노철 목사 반대편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식대는 서울교회  A협동목사가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재판국원들이 재판에 관련된 이들을 만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재판국장이었다가 물러난 K목사의 경우도 재판 중에 총회 지도급 임원 목사와 식사하자고 나간 자리에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반대파 장로가 함께 한 일이 있었다는 증언도 있었다. 당시 K목사는 “오죽 했으면 재판국장을 그만두었겠느냐?”며 당시 불법 로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개인적으로 하소연한 적이 있다.

그런데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할 국원들이 원고나 피고 쪽의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식사대접을 받고 술까지 마셨다면 그것은 국원으로서 파면되어야 할 사안이다. 더구나 일반인도 아닌 교회의 지도자들인 목사와 장로들이 향응대접을 받고 식사 자리에 술병까지 등장했다면 마땅히 지탄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8월 7일 재재심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사안은 논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대상으로 올라갔다면, 로비의 영향을 받았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 보인다.

더구나 명성교회 세습 문제도 다뤄야 하는 재판국원에 대한 불신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어, 103회 총회에 또 다른 후폭풍을 몰고 올 소지가 커 보인다.

이종창 장로(서울교회부패청산평신도 협의회 회장)는 “재판국원들이 면직되고 정직된 불법 로비스트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술까지 함께 마신 이번 사건은 한국교회의 가장 큰 교단이며 자타가 공인하는 장자 교단 예장통합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다”며 “이번 사건에 연루된 재판국원들을 즉시로 경질하고 불법 로비스트들에게도 엄중한 징계를 내려 예장통합 교단이 바로 서는 일벌백계로 삼아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대학로 식당에서 저녁식사 향응의 사진
 

   
▲ 향응 수수하고 있는 재판국원 K목사, S장로와 이종윤 측 A목사


재판국원인 K목사와 S장로가 이종윤측 A목사와 식사를 하고 있다. 재판의 원칙은 재판의 당사자와 관련 어느 인사와도 별도로 접촉해서 향응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 향응 수수되는 저녁 식사자리에 맥주병이 등장한 모습.
재판국원 K목사와 향응을 제공하는 A목사, B목사가 보인다.


통합 재판국의 국원들의 일부가 한쪽 편들기 문제로 재판의 공정성이 제기될 수 있는 저녁식사 향응을 받은 것은 마땅히 국원 자격을 박탈하게 하는 사건이다. 그동안 재판국의 굽어진 재판으로 문제가 되었음에도 동일한 인사들이 그대로 있다는 것 자체를 통합측에서는 치욕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비판들이 일고 있다. 사진을 보더라도 향응을 받는 자리에 목사와 장로들이 스스럼없이 맥주를 마시는 것이 충격이다.
 

   

▲ 식사 후에 카운터에서 카드로 식사비 지불하는
이종윤측 A협동목사


불법 로비를 위한 식사까지 제공하고 지불하는 모습은 통합측 재판국 일부 국원들의 부패를 보게 한다. 또한 재판을 이기기 위한 불법을 하고도 스스로 교회의 리더의 자리에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이 개탄스럽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통합 재판국이 새롭게 바뀌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재판국원의 저녁식사향응을 제공한 서울 대학로의 한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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