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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개혁측, 기부영수증 발행권 및 헌금사용 정당
서울남부지검, 내부단체 인정, 사문서 위조· 헌금배임 불기소
2018년 07월 24일 (화) 10:55:35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개혁측 사문서 위조 등 혐의 없음 결론
개혁측 기부금 영수증 발행 가능
개혁측 헌금 수수 가능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성락교회 김기동 씨 지지측이 개혁측을 상대로 사회법에 고소한 사건들이 최근 검찰에 의해 번번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서, 교회 분쟁 사태가 개혁측에 유리한 국면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씨측은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들로 상당한 타격을 입은 반면, 개혁측은 교회 개혁 활동의 정당성을 재차 확인하며, 교회 내 다툼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개혁측, 교회내부 단체라 기부영수증 발행권 있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7월 18일 김기동 측의 박OO이 개혁측 대표 장학정 장로와 윤준호 교수 등 개혁측 인사 4인에 대해 고소한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공문서 부정행사 등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최종 ‘혐의 없음’이란 결론을 내렸다.
 

   
▲ 남부검찰청사문서 불기소 결정문

본 사건은 김 씨측이 지난 성락교회의 2017년 연말정산 자료에 대해 위 4인이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것으로, 개혁측이 발행한 기부 영수증에 대해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김 씨측은 기부금 영수증의 발행 주체는 오직 성락교회로 개혁측은 이를 발행할 권한이 없고, 그에 따라 개혁측이 기부금영수증을 성도들에 발행한 행위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개혁측을 성락교회를 구성하는 내부 단체로 보고, 개혁측의 발행 권한을 인정했다.

검찰은 “교개협(개혁측)이 성락교회의 내부단체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면, 피의자들이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범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 권한과 용도가 특정되지 아니한 고유번호증을 사용한 행위 역시 공문서 부정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성락교회 개혁측과 지지 성도들이 이탈자가 아닌 성락교회 일원임을 다시금 법이 확인해 준 것이다. 또한 성락교회 분쟁에서 개혁을 요구하는 내부 단체라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해준 것으로 평가된다.

△ 교회헌금 배임 고소건도 무혐의

한편 성락교회 김기동측이 개혁측을 상대로 교회 헌금을 가로챘다는 명목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서울남부지검이 역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교개협(개혁측)이 헌금을 가로챈 것이 아니라, 개혁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김기동측이 아닌 교개협측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김 씨측은 교회개혁협의회(개혁측) 대표 장학정 장로 포함 총 18인에 대해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 사문서 검찰 통지문

김기동측은 “피의자들이 교회에 재정적 타격을 입히기로 공모하고, 교개협이라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고, 교인들에게 교회에 대한 헌금을 중단할 것을 독려하고, 교개협에 헌금을 납부하도록 했으며, 이 헌금을 교회 운영이 아닌 교개협 운영자금으로 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검은 교개협(개혁측)의 강요가 아닌 성도들의 자의적인 선택으로 인해 헌금의 납부처가 정해졌다고 판단하며, 업무상 배임이라는 김 씨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교개협 소속 헌금자들의 자발적 의사로 교개협에 금원을 납부했고, 그 금원의 사용 목적을 사전에 공고하고 모금한 이상, 피해자들이 금원을 수수한 행위를 들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업무 방해’ 역시 같은 이유로 인정치 않았다.

이 같은 결과는 건물이나 특정 조직이 교회 구성의 중심이 아닌, 성도들의 모임이 곧 교회라는 기본 전제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즉 앞서 사문서 위조 고소 건과 동일한 판단, 개혁측의 모임 역시 엄연한 성락교회이며, 교개협(개혁측)은 성락교회 구성원이 참여한 단체로, 성도들이 교개협에 낸 헌금 역시 성락교회에 낸 것이라는 검찰의 판단이다.

이번 검찰의 처분에 대해 개혁측은 “지극히 상식적이고도, 당연한 결과”라며 “헌금은 성도 개개인들이 감동을 받아 납부하는 것인데,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7월 17일 김기동 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고소인 L씨의 주장에 대해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나, 고소인 L씨는 이를 인정치 않고 즉각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독교여성 단체도 강력하게 반발, 문제를 삼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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