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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학 씨 또 명예훼손으로 벌금 1천5백만원 받아
법원, 최삼경 목사 음해 위한 허위기사에 양형 선고
2018년 07월 03일 (화) 11:55:11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법과교회> 발행이었으며 교계로부터 이단옹호자로 규정된 황규학 씨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모욕, 위증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1천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2016노1785, 2016노1808(병합), 2017노1855(병합)〕.
 

   
▲ 황규학 씨(광장TV캡쳐)

◈기사 금품수수 거래 위증 명백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6월 21일 판결에서 기존에 내렸던 원심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2016.10.25.선고 2016고정697 판결, 동 법원 2016.10.25. 선고 2015고정1933 판결, 동 법원 2017.11.22. 선고 2015고단2977, 2015고단3286(병합), 2016고단1702(병합), 2016고단 1871(병합), 2016고, 단2631(병합), 2017고단419(병합) 판결)에 대해 황규학 씨가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 무죄"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주문에서 △제1내지 3원심판결의 각 유죄 부분(제3원심 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 포함) 및 제3원심 판결의 무죄 부분 중 피해자 탁지일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7.10 부분의 명예훼손이 점을 각 파기 △피고인을 벌금 1,500만원에 처함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자에 유치,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공소사실 중 피해자 진용식에 대한 각 명예훼손의 점은 무죄 △제1, 2원심판결의 각 무죄 부분, 제3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피해자 탁지일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7, 10 부분의 명예훼손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으로 판결했다.

황규학 씨가 1천5백만 원의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다시 쓰는 판결 이유>을 통해 범죄 사실 부분에서 황 씨의 위증에 대한 부분을 원심 그대로 인용하여 적시하였다. 제1형사부는 황규학 씨가 2014. 6. 1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5890호 이*우 씨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 박** 목사로부터 기사를 내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차례에 걸쳐 1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에 대해 위증하였다고 판단했다.

또한 추가 범죄 부분에서 제1형사부는 탁지일 씨(부산장신대 교수)의 논문과 관련해서 황규학 씨는 “피해자 탁지일과 관련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지상천국 건설, 통일교와 몰몬교의 가족중심의 교리와 실천 연구” 논문에서 통일교로부터 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법과교회 게시판에 별지 범죄일람표⑵ 중 순번 7, 10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적시했다.

황 씨의 탁지일 씨 명예훼손의 증거 추가 부분으로 △피고인의 원심 일부 법정진술 △증인 탁지일의 일부 원심 법정진술추가 외에 원심 내용과 삭제하는 부분으로 △[2016고단 1871] 부분 △[2016고단2631] 부분 중 1. 김재준, 박의관의 각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589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 각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김재준), 1. 김재준, 박의관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조서사본(박의관) 외에 원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법원은 범령 적용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로 각 형법 제308조(사자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최삼경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과 2015. 5. 16. ’일부 이단감별사 아버지, 일부다처 의혹, 호적초본에 4명의 어머니 의혹’’ 기사로 인한 사자명예훼손의 점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형으로 처벌)을 적용했다.
 

   
 

◈최삼경 목사 허위 사실 드러내어 비방목적 기사화
황규학 씨는 최삼경 목사의 부친에 대해 ‘사자명예 훼손’으로 하였다고 하여 2016년 7월 1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었다(20154가단116057). 그러나 황 씨는 “작성한 기사는 단순히 타인의 주관적인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표현행위 또는 그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행위에 불과하여 최삼경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사자 최인혁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항소하였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사자 최인혁은 4번 결혼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배우자의 사망 및 이혼으로 인한 것으로 일부다처의 형태는 아니었던 점, 사자 최인혁이 몰몬 교도나 이슬람교 신자는 아니었던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사자 최인혁의 배우자가 여러 명이었던 점만 언급하면서 사자 최인혁이 여러 명의 배우자를 동시에 거느리거나 몰몬 또는 이슬람 교도인 것처럼 적시한 점, 피고인은 진위 여부를 검증하려는 진지한 노력 없이 같은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점 및 그 밖에 이 부분 각 글의 전체 내용, 표현 방식, 언어의 통상적 용법과 의미, 문제된 부분의 문맥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작성하여 게재한 2015. 5. 16.자 각 글의 내용은 단순한 의견이라고 보기 어렵고,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은 검사가 황규학 씨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단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게재한 것으로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인 바, 기사의 내용, 표현, 사실관계 확인 여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언론인으로서 단순히 비평을 한 것이 아니라 고소인에 대하여 명예훼손, 모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결국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1천5백만원의 벌금형이라는 비교적 무거운 양형을 구형했다. 법원이 내린 양형판결의 이유에 대해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법원의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해하여 정당한 판단을 위태롭게 함으로써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인 위증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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