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헌법재판소(소장 이진성 재판관, 이하 헌재)가 6월 28일 그 동안 우리 사회 초미의 관심사였던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합헌’임을 결정한 것에 대해, 한국교회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하고 나섰지만, 대체복무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한국기독교연합(대표회장:이동석 목사, 이하 한기연)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논평에서 “헌법재판소가 6월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7년 만에 다시 합헌 선고를 내린 것을 환영한다”며 “이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1항의 헌재 불합치 판결에 대해 “사실상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주라고 국회에 시한까지 정해 병역법 개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 판결이 심히 우려스러운 것은 현행 병역법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되 징역형 외에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모법인 병역법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이다”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은 한국의 상황을 단순히 인권 침해나 개인의 권리가 공익에 우선한다는 그릇된 판단 탓으로 생겨난다. 

한기연은 “병역 거부자를 법에 따라 처벌하되 그 처벌의 수단이 징역형이 아닌 대체복무라면 앞으로 군대 가기 싫은 이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대체복무를 하라고 국가가 등 떠미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묻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대체복무가 아니라 ‘종교적 신념’을 ‘양심’으로 포장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호와증인이라는 점에서 ‘양심적’이라는 용어보다 ‘종교적 신념’ 혹은 ‘교리적 신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소위 ‘양심적’이라는 용어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칫하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를 다한 국민들을 ‘비양심 세력’으로 역차별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 동안 청춘을 바쳐 국방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불쾌한 사안이다.

여호와증인들은 정부가 ‘대체복무’로 가닥을 잡은 것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것은 여호와증인들이 원하는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총과 칼을 들지 않아 그들의 교리에 어긋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한국교회언론회가 지난 5월 15일과 16일 사이에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특정종교에서 주장하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경우 군에 입대해야 할 19세~29세 사이의 청년들이 그 종교로 개종할 마음이 있다고 답한 것이 21.1%라고 했다.

한기연도 “국회가 어떤 방향으로 병역법을 개정하게 될지 지켜보겠지만 만에 하나 대체복무제가 병역 기피자들의 도피처가 된다면 성실하게 입대하는 국민과의 형평성은 물론 국민의 신성한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혜택이 돌아가는 국민 역차별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기연은 또한 “기독교인들을 비롯해 대한민국의 종교를 가진 모든 국민들은 종교적 양심이 없어서 군대에 가고, 여호와의증인 신도들만 양심이 있어서 군대에 안가도 되는 법을 국가가 제정한다면 앞으로 또 다른 이유로 국민의 4대 의무를 허물어뜨리려는 시도가 반복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대체복무 역시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이들과 차별을 두지 않은 선에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단순히 ‘여호와증인’만을 위한 대체복무라는 제도를 만든다면 그것은 심각한 차별이며 국민을 모욕하는 일이기도 하다. 국방의 의무에 대한 현 상황이 통일이 되면 달라지겠지만 아직까지 한반도는 여전히 종전되지 않는 상황이다. 국방의무를 지려 하지 않으면서 국가의 혜택을 바라는 무지한 일을 하는 이들이 있다면 마땅히 지탄 받아야 할 것이다.

<논평>

병역거부 처벌 합헌은 환영하나, 대체복무제 도입은 우려한다.

헌법재판소가 6월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7년 만에 다시 합헌 선고를 내린 것을 환영한다. 이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5조1항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주라고 국회에 시한까지 정해 병역법 개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스럽다. 이 판결이 심히 우려스러운 것은 현행 병역법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되 징역형 외에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모법인 병역법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이다.

병역 거부자를 법에 따라 처벌하되 그 처벌의 수단이 징역형이 아닌 대체복무라면 앞으로 군대 가기 싫은 이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대체복무를 하라고 국가가 등 떠미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앞으로 국회가 어떤 방향으로 병역법을 개정하게 될지 지켜보겠지만, 만에 하나 대체복무제가 병역 기피자들의 도피처가 된다면, 성실하게 입대하는 국민과의 형평성은 물론 국민의 신성한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혜택이 돌아가는 국민 역차별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이 자기들의 교리를 내세워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으나 이는 종교를 빙자한 병역 기피에 지나지 않는다. 기독교인들을 비롯해 대한민국의 종교를 가진 모든 국민들은 종교적 양심이 없어서 군대에 가고, 여호와의증인 신도들만 양심이 있어서 군대에 안 가도 되는 법을 국가가 제정한다면, 앞으로 또 다른 이유로 국민의 4대 의무를 허물어뜨리려는 시도가 반복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남자가 군말 없이 군대에 가는 것은 분단 현실에서 국가를 위해 마땅히 져야 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신성한 의무이기 때문이다. 국회가 이 점을 분명히 명심하기 바란다.

2018.6.28
한국기독교연합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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