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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종교적 병역거부 처벌 합헌" 재확인
여호와의증인, 신성한 국가의무 피하려는 꼼수 철퇴
2018년 06월 28일 (목) 16:28:33 김정언 기자 skm01_@daum.net

<교회와신앙> 김정언 기자】 헌법재판소가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이 합헌이며, 대체 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여호와의증인'들처럼 종교 신념 또는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을 처벌해온 병역법 조항은 위헌이 아니다는 7년 전의 판결 원칙이 재확인된 셈이다.

헌재는 "처벌조항은 병역자원 확보와 병역 부담의 형평을 기하려는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형벌로 병역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임을 전제로 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 처벌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은 이번이 네 번째. 2004년 8월 및 10월, 2011년 8월 세 번에 걸쳐 모두 재판관 7(합헌) 대2(위헌) 의견으로 해당 병역법 조항의 정당성을 지지했다. 대부분 여호와의증인들과 결부된 판건들이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6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위헌법률 심판 건 등을 판결하려고 임석해 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재 법관들은 6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 여부를 가리는 자리에서, 대체복무제 규정 없는 병역법 조항은 위헌적이며 따라서 "2020년까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위헌 법률 심판 6건을 다루었다.

헌재는 병역법 8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법원이 낸 헌법 소원/위헌 법률 심판 건에서 4(합헌)대 4(위헌)대 1(각하)로 합헌 표결을 했다. 병역법 해당 조항은 현역 입영 또는 사회복무 요원 소집 통보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

헌재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 논란이, 대체복무제를 규정해 놓지 않은 현행법과 양심적 병역 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해석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판시했다.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같은 법 5조를 위헌적이라고도 보면서도, 병역 거부를 처벌하는 법 조항 자체가 문제 되지 않는다고 본 것.

그러나 헌재는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한다면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병역 종류 조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과 그에 따른 입법부의 개선입법 및 법원의 후속조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지적을 곁들였다. 

아울러 병역법 5조가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으로만 규정한 것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개선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는 이 조항의 효력이 여전히 유지된다. 하지만 기한까지 대체복무제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2020년 첫날부터 효력을 잃게 된다. 

한편 네티즌들은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르랬다", "나라보다 우선인 종교는 없다", "남들 군대 갈 때 혼자 안 간다는 게 어찌 양심적인가? '비양심적 병역거부'로 써라", "사필귀정이다", 또는 "현역으로 총칼 들고 나라를 지킨 사람들은 모두 비양심적이란 건가?", "특정 종교 교리 때문에 4대 의무인 병역을 기피할 자유는 없다" 등의 비평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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