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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종교 혜택용 병역거부는 "비양심적"
한국교회언론회, 한국갤럽 조사 발표..문제 제기
2018년 05월 24일 (목) 18:32:59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양심적 병역거부 "이해할 수 없다" 66.8%
"동성애는 사랑" 40.3%, 기독교 70.4% 'NO'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를 이해할 수 있나?”는 질문에 국민의 66.8%가 "이해할 수 없다"고 반응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한국갤럽>에 의뢰한 ‘양심적 병역거부 및 동성애에 대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대부분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한 반면, 26.6%은 "이해할 수 있다"고 답했다. 
 

   

▲ 교회언론회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김봉준 목사, 유만석 목사,
최성해 총장, 이억주 목사.
 ⓒ<교회와신앙>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 17명을 대상으로 5월 15일과 16일에 실시한 이 조사 결과는 2016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한국갤럽>에 의뢰했던 조사에서 '양심적 거부'에 대한 거부 수치가 72%였던 것과 비슷하다. 

반면 ‘대체복무 도입’에 대한 찬성이 73.4%, 반대는 21.2%로 조사되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을 했음에도 대체복무에 대해선 퍽 긍정적이라는 것. 대체복무제 찬성 쪽은 여자가 78.6%, 남자가 68.1%로 여자가 10.5% 더 높게 나와, 군복무 의무가 없는 여성들에게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동정심이 유발했다는 분석이다.

이억주 목사(한국교회언론회 공동대표)는 “대체복무를 찬성한 쪽은 여성층인 것으로 보이며, 양심적 거부로 인해 전과자가 되기보다 대체복무를 하는 것이 낫다고 봐서 그런 것 같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6년 조사에서도 대체복무에 대한 찬성이 70%로, 찬성 이유를 “감옥 보다 낫지 않느냐"(26%), "국민 의무"(16%), "다른 기회를 주는 것"(14%), "개인의 선택적인 인권"(12%), "감옥은 가혹해서"(8%)” 등으로 밝혔다. 
 

   

▲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응답이 66.8%였다.
ⓒ<교회와신앙>

만약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경우 "대체복무를 하기 위해 종교를 바꿀 의향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12.4%가 “있다”(적극 6%, 보통 6.4%)로 응답,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종교로 청년들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군복무 연령대인 19-29세 사이의 청년층에서는 21.1%가 “종교 전향” 의사를 보여 징병거부 압장을 고수하는 특정 종교를 이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법적으로 제도화할 경우, 종교전향 문제가 사회 이슈화할 소지가 다분하다.

또한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경우, 국방 및 안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준다"(33.9%),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33.4%)로 답했다. 응답자 중에 40대를 뺀 전 연령층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10-20대는 39.7%여서, 군복무를 갓 마친 연령층에서 느끼는 병역의무의 공정성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동성애와 관련된 조사에서 “동성애를 사랑으로 보느냐?”는 물음엔 40.3%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는 쪽이 53.4%였다. 한국갤럽이 2017년에 조사한 동일 설문 결과(56%)보다 15.7%가 늘어난 셈. 이에 대해 한국교회언론회는 그동안 국민들이 시민운동을 통해 동성애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했다.

동성애를 '사랑의 형태'로 보지 않는 종교별 응답률을 보면 기독교 70.4%, 불교 57.7%, 천주교 49.9% 무교 43.1% 순으로 나타나, 기독교가 가장 분명하게 동성애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하고 있다.
 

   

▲ 동성애를 군대내에 허용했을 경우에 대한 응답은
70% 이상이 부정적이었다. 
ⓒ<교회와신앙>

동성애를 군대내에 허용할 경우, 군 기강 및 전투력에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부정적 영향"이 70.5%여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의 17.4%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군대에 직접 영향을 받는 남자의 경우 76.6%를 차지했으며,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응답했다. 종교별로는 기독교 77.7%, 불교 73.0%, 천주교 69.7%로 나타나 대한민국 군대에서의 동성애 허용 문제는 모든 종교인들이 크게 우려하는 사안임이 입증되고 있다. 

한편 에이즈로 인한 치료비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69.4%가 "모른다"고 답해, 국민들 대다수가 이에 대해 밝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인도 70%가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다. 에이즈는 특정 성적 결합과 상당한 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보건과 건강, 그리고 국민들의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이번 설문 조사와 관련하여 “특정 종교에 의한 소위 ‘양심적 벙역거부’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징병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하며, 일반 법원에서도 이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회언론회가 5월 24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가진 ‘양심적 병역거부 및 동성애 인식 조사 기자회견’에서 유만석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이 약 900건으로 "대부분 특정 종교인 ‘여호와증인’ 신도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고 밝히고, “‘양심적’이라는 용어 자체에 문제가 있으며, 이것은 개인 양심이나 개인적, 혹은 살생을 거부하는 불교인의 양심, 집안의 양심 등 다양한 양심의 (도매급) 거부 사태를 불러 온다는 점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는 부절적한 것이다”고 말했다.

최해성 이사장 역시 인사말을 통해, 미국시민권을 가진 자신의 자녀가 시민권까지 포기하면서 한국에서 해병대에서 군복무를 마쳤음을 밝히고, 미국시민권을 박탈 당했던 아들이 국무성에 들어갈 기회가 있어서 타국에 근무한 것을 충성심으로 인정받아 시민권을 회복했듯, 군의 위치가 남자에게는 의미가 크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며 정치인들의 바른 판단을 촉구. 

이억주 목사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자칫 이단들도 동일한 주장을 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일선의 법원에서도 법률이 정한 기분을 벗어나 판결하는 것은 국민들의 법 감정에 대한 도전이자 배반이다.”고 주장했다.

공동대표인 김봉준 목사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고 어느 종교의 특혜가 아니다.”라고 못 박고 “유승준이 아직까지도 들어오지 못하는데, 왜 여호와증인에 대해서는 하해 같은 은혜를 베푸는지 모르겠다.”고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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