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에 종교적 표현의 자유 더욱 보장, 종교적 비판도 종교계 내부의 자유롭고 공정한
  논의 통해 부적절한 것인지 판가름하는 것이 바람직, 사법적 통제는 자제 필요 있음
 

【 <교회와신앙> 윤지숙 기자】오대양 사건과 세월호 사건에 배후가 기독교복음침례회(속칭 구원파)라는 표현은 명예훼손이 아니는 법원 항소심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신종열)는 지난 5월 14일 원고 기독교복음침례회(대표 구회동, 세칭 구원파)가 피고 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이하 종피연) 총재인 정동섭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7가단208136판결)에서 “오대양 사건 및 세월호 사건의 배후 세력으로 알려진 기독교복음침례회라는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정동섭 교수

법원은 “원고의 표현은 모두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이나 웹사이트 등에서 이뤄진 것으로 대상자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청중 또한 종교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크다. 헌법이 표현의 자유 중에서도 종교적 표현의 자유를 더욱 보장하는 이상, 종교적 비판도 종교계 내부의 자유롭고 공정한 논의를 통해 그것이 부적절한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그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정동섭 교수는 지난 2015∼2016년까지 ‘예레미야이단연구소’ 홈페이지와 <교회와 신앙>, <한국기독신문>, <코람데오닷컴>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구원파가 1987년 오대양 및 2014년 세월호 사건의 배후”라고 밝혀왔다.

반면,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오대양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과거 검찰에서 2차례에 걸쳐 철저하게 수사했다. 당시 수사기록 검토 결과 집단 자살이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이나 유병언 회장과 관계가 있다거나 5공 정권의 비호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며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퍼트려 교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위자료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서부지법은 지난 해 9월 1심에서 “정 목사의 표현이 다소 과장되고 비논리적이며 선동적인 측면이 있지만 종교계 내부의 자유로운 논의 통해 부적절 여부 판단하는 것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기각했고, 이번 항소심에서도 원고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세부적으로는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 교단 또는 원고 교단에서 영향력이 큰 유병언이 오대양 및 세월호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의 수많은 보도가 있었다.”며, “피고가 구원파 측과의 민형사상 소송에서 다수 승소함으로 자신의 표현 행위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세월호 사건 책임자들을 처벌한 형사판결에서 세월호의 계속 사용에 관한 책임이 유병언 일가 또는 그 측근들에게 있다고 판시하기도 했었다.”면서, “개인이 아닌, 수백 건의 정정 및 반론보도를 이끌어낸 능력을 갖춘 원고에 대한 비판은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보다 넓게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이례적으로 원고 기각 판결과 함께 각주를 달아 “왜곡된 사실관계를 진실한 것처럼 암시하는 메시지를 계속적·반복적으로 공표하는 행위도 경우에 따라서는 윤리적 도덕적 범주를 벗어나 법적 영역에서 타인의 명예나 인격을 훼손하는 행위로 인정되어 제재의 대상이 될 여지도 있다.”는 고 설명했다.

더불어 “원고측 교단이 오대양과 세월호와 연관성이 없다는 수백건의 정정·반론 보도가 이뤄졌다. 피고의 무죄 판결은 종교적 비판의 자유에 해당됐기 때문이지 원고 교단이 오대양 사건의 배후라는 것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받았기 때문은 아니다.”고 첨부했다.

정동섭 교수는 5월 20일 오후 3시 <교회와신앙>(www.amennews.com)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이번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구원파 측이 한국에서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광장>이란 로펌을 섭외했기 때문에 심적 부담도 컸었다.”며, “특히 2시간 30분가량 구원파 측 변호사의 심문을 받으면서 체력적인 고충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사실을 바탕으로 한 확신을 통해 싸웠기 때문에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었다.”며, “승리를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정통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악성 종양과 같은 이단들의 실태를 계속해서 알리고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속칭 권신찬 계열의 구원파로 교주 권신찬에 의해 시작됐으며 1971년경부터 ‘한국평신도복음선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다 1981년 현재의 이름으로 교단이 발족됐다. 정동섭 교수는 1968년경부터 구원파 신도였다가, 1977년 탈퇴해 침례신학대학교 교수로 재직했다. 현재 가족관계연구소장 및 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 총재로서 여러 강연 및 집필활동을 하면서 구원파를 비판해 19차례 피소를 당했다가 이번 항소심서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