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원선출과정 명백한 하자, 교단 사법적 판단 존중”
 

【 <교회와신앙> 윤지숙 기자】 지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의 동남노회 노회장 선거와 관련, 3월 13일 선거무효소송 “인용”이라는 총회 재판국 판결에 불복하고 예장통합 최기학 총회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사건번호 2018카합20424)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서울동남노회와 선거관리위원장 김충수·이대희 목사의 신청을 “모두 각하”, 노회장 최관섭 목사 건은 “모두 기각”시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서울동남노회와 선거관리위원장 김충수·이대희 목사의 신청은 “모두 각하”, 노회장 최관섭 목사 건은 “모두 기각”시키는 판결을 내렸다.ⓒ<교회와신앙>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는 △제73회 정기노회 당시 서울동남노회 현임원회 선출과정이 명백한 하자가 있다. △교단과 개교회의 자율권이 충돌할 때 교단의 헌법과 원리, 원칙을 존중되어야한다 등의 이유로 예장통합총회 결정에 손을 들어줬다.

◇ 김수원 노회장 자동승계 거부사유 없다

재판부는 먼저 “채권자 노회(서울동남노회) 규칙 제8조 제1항은 ‘본회의 임원은 매년 10월 정기노회에서 선출한다. 임원 중 회장은 목사 부회장이 승계를 하도록 하고, 부노회장, 서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출석회원 과반수 득표자로 하고, 기타 임원은 선출된 임원들의 추천으로 본회가 인준하여 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위 규정은 목사 부노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표 없이 노회장직을 승계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했다.
 

이어 “이 때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임기를 채우지 못한 정도 또는 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중병을 앓고 있는 경우’나 ‘노회원들의 신임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김수원은 채권자 노회의 목사 부노회장이자 헌의위원장이다. 채권자 노회의 규칙 제13조 제1항의 내용 등에 의하면 채권자 노회의 헌의위원회는 안건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수원이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청원 안건에 관하여 채무자의 헌법위원회에 질의하였다거나 이 사건 정기노회일 이전에 김수원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목사 부노회장인 김수원의 노회장 승계를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게 된 김수원 목사 ⓒ<교회와신앙>

특히 “김수원이 목사 노회장직을 자동으로 승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보아 그에 대한 불신임 및 노회장 승계 반대의 건을 결의하고, 채권자 최관섭을 채권자 노회의 새로운 목사 노회장으로 선출한 것은 노회규칙 제8조 제1항에 위반한 것으로서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채권자 노회의 재판국이 2018. 3. 20. 김수원을 위임목사직에서 면직하고 채권자 노회의 목사명부에서 출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선거의 하자가 사후적으로 치유된다거나 이 사건 판결의 효력이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언급도 있다.
 

◇ 법원, 통합총회 사법적 판단 자율성 존중

재판부는 “지교회 또는 지노회의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 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교단의 종교적 자율권 보장을 위하여 교단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법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교 단체의 최고 치리회(예장통합 총회)가 교단헌법에 대하여 한 유권해석을 가급적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더라도 그 효력의 유무에 관한 사법적 판단은 가급적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설령 이 사건 판결에 일부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 자체를 부인할 정도의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4월 24일 오전에 서울동남노회 정기노회에 귀추가 주목되었다. 그러나 노회는 정족수 미달로 개회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소속 목사들이 인원 점명 시간에 노회 장소에 들어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점명에서 대답을 하지 않는 등 노골적인 개회 방해가 이루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