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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성락 김기동… 감독직무 집행정지
기각 1심 일부 뒤집혀… 아들 김성현의 긴급처리권 인정
2018년 03월 27일 (화) 12:40:22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교회와신앙> : 양봉식 기자 】 베뢰아 성락교회 김기동 씨의 감독직무가 서울고등법원에 의해 집행정지 됐다. 여송빌딩 관련 배임혐의 기소에 따른 형사재판, 서울고검의 목회비 재수사 명령, 성추행관련 미투 등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김기동 씨에게 악재가 또 덮친 것.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는 지난 3월 23일 장학정 외 3인(채권자)이 김기동, 김OO, 박OO 등(채무자)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 ‘2017라21220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채권자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 들여 김기동 씨 등 3인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문에서 “채권자들의 성락침례교회에 대한 감독지위부존재확인 등 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김기동은 위 교회의 감독 직무를, 채무자 김OO는 위 교회의 수석총무목사 직무를, 채무자 박OO는 위 교회의 사무처장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채무자들이 부담토록 했다.

   
▲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성개협)가 김기동 씨 등의 직무집행정지를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교회와신앙>

재판부는 이번 결정에서 김기동 씨가 감독 복귀를 자처한 이후 인사 임명, 해임, 징계 부동산 처분 등 교회 분쟁의 중요 쟁점들에 감독 권한을 발휘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며, 즉각적인 감독직무집행정지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했다.

지난 2017년 9월 김기동 씨의 감독 지위를 인정했던 1심 법원의 결정을 뒤집은 금번 항고심 재판부는 김 씨를 사실상 ‘사임한 감독’으로 보았다. 1심에서 김기동 씨의 아들이자 후임인 김성현 목사의 2013년 감독 취임이 적법했느냐에 주목했던 것과 달리, 금번 항고심 재판부에서는 이에 더해 김기동 씨의 퇴임(사임)과 그 이후 행적들을 면밀히 살폈다.

특히 재판부가 주목한 사건은 지난 2013년 1월 3일 시무예배에서의 사임 선포와 그에 연관된 이후의 행보들이다. 재판부는 김기동 씨의 감독직 사임 여부와 관련된 소명 사실에서 △2013년 1월 3일 시무예배 때의 사임 선포 △위임감독 김성현과 원로감독 김기동의 연명으로 된 2013년 1월 1일자 시무예배 문서 △2013년 1월 6일 주일예배의 사임선포 영상 △2013년 1월 6일자 주보 ‘긴급 목회서신’의 원로감독 사임과 새 시무 감독 위임 선언과 지지 호소 △2013년 1월 6일자 사무처리소위원 회의록에 담긴 김기동 씨의 사임과 김성현 후임대표자 선출 작성 내용 △2013년 1월 3일자 이후 김성현 감독 이름 기재 주보 발행과 2015년 요람의 교역자 및 직분자 현환에 김성현 감독 기재. 교회 모든 공문서와 등기문서에 김성현 목사의 대표 기재 △기독교베뢰아연합 2013년 3월 8일자 대표자 증명서에 김성현 증명 발급 △김성현 감독 사임 전(2017. 3. 12.)의 주보(2017. 2. 26.)에 아들을 유일한 대표 감독자로 목회서신에 인정 △2016년 예장통합 특별사면위원회 관련 ‘이단사면에 대한 감사’ 편지에 김기동 씨는 은퇴목사로 아들은 현 담임목사로 소개 등을 이유로 사임감독 볼 수 있는 여지를 거론했다.

재판부는 “김기동은 2013. 1. 3. 이 사건 교회의 감독직에서 사임하였고, 그 효력은 2013. 1. 1.부터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위 사건의 선포 내용은 채무자 김기동의 설교와 교회 주보 등 출판물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표되었고, 실제 이 사건 선포의 내용을 실현하는 의식과 업무가 집행되었다.”고 판단했다.

   
▲ 서울고등법원의 김기동 씨 등 3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정문의 ‘주문’ 부분

김기동 씨의 은퇴와 함께 원로감독이라는 사실을 사임을 선언한 뒤로 공공연하게 밝혀왔었다. 재판부도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성개협) 측이 제시한 위와 같은 근거자료에 따라 김기동 씨는 사임했으며 공동대표자가 아닌 은퇴목사로 볼 여지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기동은 김성현 사임 이후 이 사건 교회의 감독임을 자처하면서 나머지 채무자에 대한 임명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직자 징계나 보직해임 등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고, 교회 부동산을 처분하기도 하였다.”면서 “김기동에 의하여 임명된 나머지 채무자들에 대하여 그 해당 직무의 집행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밝혔다.

   
▲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가 정리한 김기동 씨와 성락교회 관련 사건 진행현황. 김기동 씨의 감독직무 집행정지와 함께 이런 사건들의 법적 다툼에서 김 씨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재 이 사건 교회에 김성현의 후임 감독이 없는 이상, 김성현이 민법 제691조에 따라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감독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면서 “김성현이 그 사임 후에도 민법 제69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감독의 업무 수행권이 있으므로, 달리 소명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교회 감독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필요는 없고 간접강제의 필요성도 소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해 김기동 씨의 감독직무는 집행을 정지하는 대신 민법 제691조에 따른 아들 김성현 씨의 긴급업무처리권은 인정했다.

성개협은 김성현 씨가 임시로 감독직을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 “조직의 활동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보충적 최소한 범위만 활동하라는 것으로 긴급 처리권자라고 할지라도 그 임무 부적당한 일을 할 수 없다.”며 “긴급처리권자는 누구를 임명이나 해임할 수도 없고 총유재산을 처분할 수도 없다.”며 “다른 직무대행자 선임을 통해 새로운 교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요구할 것”임을 밝혔다.

민법 제691조는 대표자의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하는 법조문이다.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현재 성락교회는 김기동 씨가 감독 복귀 이후 개혁 측에 가담한 부목사들이 대거 해임된 상태로, 이들은 해임 무효를 두고 치열한 법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 김 목사의 인사권을 다룬 이번 결정이 이들의 법정 싸움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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