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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원 불신임은 다수 횡포… 노회장 승계해야”
총회재판국 판결문 명시… 최관섭 측 “승복할 수 없다”
2018년 03월 27일 (화) 10:46:19 윤지숙 기자 joshuayoon72@amennews.com

<교회와신앙> : 윤지숙 기자 】 “원고(김수원 목사)를 불신임한 결의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에 대한 불신임한 결의가 부당한 이상 목사 부노회장인 원고의 노회장 승계를 거부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원고가 노회장을 승계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지난 3월 13일 원고 김수원 목사(태봉교회)가 피고 서울동남노회 선거관리위원장(김충수·이대희 목사)을 상대로 제기한 제73회 서울동남노회 ‘(노회장)선거무효소송’에 대한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의 판결내용이다. 14명의 재판국원 중 8명이 무효, 6명은 유효 표를 던져 원고 측의 주장이 옳다는 “인용”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날 재판국장 이만규 목사는 총회임원회에 재판국장 직에 대해 사임의 뜻을 전달했으나, 총회임원회는 20일 사직서를 반려했다.

   
▲ 지난 3월 13일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의 공개재판 회의 모습 ⓒ<교회와신앙>

서울동남노회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수원 목사)는 3월 26일 오후 판결문을 언론에 공개했다. 오는 4월 10일 있어질 면성교회 관련 ‘김하나 목사 청빙청원 결의무효소송’ 판결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 “‘김하나 목사 청빙청원’ 건 반려 적법”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국은 “동남노회 헌의위원회의 권한과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동남노회 규칙 제13조 제1항에서 문언상 명백히 헌의위원회에 심의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과 “노회 임원 중 부임원 5명(목사 부노회장, 장로 부노회장, 부서기, 부회록, 부회계)으로 구성되는 헌의위원회는 차기 노회의 정임원이 되는 것이 관례인 점”을 언급했다.

   
▲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의 3월 13일 판결문 주요 부분

이어 “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임원회에 버금가는 노회경험과 신앙경력을 갖춘 비중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헌의위원회의 구성의 성격 및 종전에 서기 1인에게 맡기던 헌의업무를 위와 같은 부임원으로 구성되는 헌의위원회에 맡기도록 규칙을 개정한 경위 등을 감안”하여 보면, “헌의위원회는 기계적으로 안건을 분류만 하여 해당 부서에 보내는 역할만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통상적인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필요한 소명자료가 구비되었는지를 살피고 부족한 서류를 보완케 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족하지만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일견 그 안건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과 규정의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그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 “청빙청원안 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어”

재판국은 “헌의위원에서 이 사건 청빙청원이 최근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개신교회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소위 세습금지를 규정한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의 문언에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만 직전 총회 회기인 제101회기 총회 헌법위원회에서 위 세습금지조항의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해석”으로, “헌법 정치 제28조 6항에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논란되고 있는 상황과 상회인 동남노회는 소속된 개 교회를 지도하여할 책무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또한 “동남노회 헌의위원회가 이 사건 청빙청원안에 대하여 제102기 총회의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받아보고 최종결정하겠다고 결의한 것은 동남노회의 헌의위원회의 정당한 권한과 업무범위 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며, “특히 헌법 정치 제29조(청빙의 승인)는 3항에서 노회의 폐회 중에는 위임(담임)목사 청빙에 한하여 노회 정치부의 결의를 거쳐 임원회가 청빙 승인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경우 기간이 ‘기산일은 승인 후 첫 노회 개회일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일 헌법위원회의 회신으로 이 사건 청빙청원이 적법하다고 판명이 될 경우에는 이번 정기노회가 끝나서 폐회 중인 경우에도 이 사건 청빙청원안을 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동남노회 헌의위원회에서의 총회 헌법위원에 대한 질의 회신결과 헌법 정치 제28조 6항 1호는 법조항으로 현재도 효력이 있다고 통보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며, 신임노회장이 선출된 이후 이 사건 청빙 청원안은 정치부와 본회의에서 헌법위반의 문제가 제기됨이 없이 승인됐다.”고 판단했다.


◇ “김수원 목사의 불신임 건은 ‘다수의 횡포’”

재판국은 “원고(김수원 목사)가 헌의위원장으로서 동남노회 규칙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으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의 위법을 범하였고, 명성교회 교인들의 기본권 침해하고 청빙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다.

   
▲ 김수원 목사 ⓒ<교회와신앙>

또한 “가사 피고(김충수·이대희 목사)가 주장하는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의위원회를 구성하는 헌의위원들 전부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지 원고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며, “그와 같은 잘못이 있는지에 관하여 판결로 확정되거나 최소한 기소된 사실도 없이 불과 정기노회 하루 전인 10.23. 접수된 고소장 하나만으로 불신임하는 것은 다수의 횡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지시켰다.

결국 재판국은 헌법 권징 제167조, 제169조, 헌법시행규정 제43조 제4항 본문을 근거로 “원고에 대한 불신임 결의가 정당함을 전제로 하여 목사 부노회장인 원고의 노회장(김수원 목사) 승계를 거부하고 다른 사람을 노회장(최관섭 목사)으로 선출한 이 사건 노회장 선거는 더 나아가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헌법 또는 규정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하여 그로 인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결론지었다.


◇ 총회재판국 판결 후 좌충우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동남노회 재판국(국장 남삼욱 목사)은 지난 3월 20일 명성교회 세습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김수원 목사(태봉교회 ·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장)에게 면직 및 출교 판결을 내려 충격을 주었다.

이어 21일에는 현 서울동남노회 집행부가 ‘3월 13일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서울동남노회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서울동남노회 총대들에게 발송해 “지난 3월 13일 총회재판국에서 한 판결은 그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승복할 수 없으므로”라고 밝혀 불복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최관섭 노회장에 대한 총회판결효력정지가처분을 할 예정인데 위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헌법규정에 따라 고대근 직전노회장이 이후 후임노회장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현재 노회임원들과 함께 노회행정을 주관하게 된다.”면서 오는 4월 24일의 제74회 서울동남노회 정기회는 규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동남노회는 현재 노회장이 없다.”며 3월 13일 총회재판국 판결에 따라 “최관섭 목사는 그 날 부로 노회장 직을 잃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노회를 막기 위해서라도 ... 노회 규칙대로 김수원 목사 부노회장의 노회장 승계가 이루어져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명성교회정상화위원회와 명성교회세습반대를위한신학생연대도 즉각적으로 성명서를 내고 “판결의 핵심은 노회장 선거의 부당함과 현 집행부 전체에 대한 불신임을 포함한 것”이라며, 노회 재판국을 향해 “마치 정신 나간 광인(狂人)이 손에 쥐어준 칼자루를 휘두르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이 활개 치는 듯하다.”고 비판하고 김수원 목사의 면직과 출교에 대한 구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예장통합 소속 건강한교회를위한목회자협의회 등 5개 개혁 단체는 3월 26일 서울동남노회 임원진과 재판국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예장통합 소속 건강한교회를위한목회자협의회 등 5개 개혁 단체의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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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목회 세습 관련 총회와 서울동남노회 재판에 대한 성명서

우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5개 목회자 운동 단체의 회원들로 구성된 개혁 그룹으로 그동안 한국 사회와 교계 앞에 책임 있는 주체로 파수꾼의 사명과 책임을 감당키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안에 대하여 슬픔을 금할 수 없는 것은 "공평을 뒤집어 소태 같이 쓰게"(암 5:7) 하는 다음과 같은 일 때문입니다. 그것은 명성교회 김 목사 부자의 세습으로 파생되는 교단의 아픔과 갈등인데 세습은 어떤 말로도 합리화할 수 없을 뿐더러 신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세습은 사회적으로도 비난을 받는 일인데 대형 교회의 부와 권세의 대물림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는 신학적으로도 공교회인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사유화로 한마디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세습은 우리 총회와 노회에 큰 근심을 주었고 동역자들로 하여금 분열과 파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갈등의 사회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이는 김삼환 목사 부자의 사적 욕망 때문입니다.

총회 재판국(이만규 목사)은 지난 3월 13일 공개된 재판 과정을 통하여 좋은 결론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현 사태에 대하여 무한 책임이 있는 서울동남노회의 현 임원진은 이를 불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의 결과는 말 그대로 서울동남노회 정기회의 노회장 선거는 '무효'라는 것이고, 따라서 최관섭 목사는 노회장이 아니며 부노회장이었던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을 승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헌의위원장인 김수원 목사의 행위는 총회적으로 합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서울동남노회 재판국은 이것을 역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총회의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것으로서 비대위에 대한 보복형 판결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총회는 이런 항명과 불순종을 엄히 다스려야 할 것인데 질서 확립의 차원에서라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동남노회의 중진들과 전 노회장님들은 사안의 긴급성을 인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서울동남노회의 원로들께서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노회정상화를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4월 10일에 판결할 것으로 보이는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위임 무효 소송에 대해서도 우리 모두는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재판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총회 법의 엄연함을 보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위기와 실의에 빠진 한국교회와 우리 교단의 정기를 새롭게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김하나 목사의 위임 철회를 통한 모습을 한국교회 앞에 보여 주는 것입니다.

명성교회는 지금이라도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생명의 길을 택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전 것은 모두 잊고 환영하며 동역자 된 마음으로 손잡고 화합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끝으로 전국의 노회장님들이 전국노회장협의회를 통하여 발표한, 세습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함께할 것입니다. 이에 67개 각 노회장님들은 이번 봄 노회에서 천명해 주신 내용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출될 총대들도 오는 9월 총회에서 명성교회의 세습을 원점으로 돌려 달라는 결의를 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야 총회 법과 질서를 세우는 최고 치리회로서의 권위가 지켜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뜻있는 목회자들, 교수들, 신학생들은 명성교회가 교단의 법과 정서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만 가는 현 사태를 마음 아파합니다. 바라기는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의 품에 돌아와 사랑을 받은 것처럼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2018년 3월 26일

건강한교회를위한목회자협의회(노승찬 목사), 교회개혁예장목회자연대(이상진 목사), 열린신학바른목회실천회(박동혁 목사), 예장농목회(이우주 목사), 일하는예수회(황남덕 목사) 외 소속 목회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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