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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판국, 서울동남노회 선거무효소송 ‘인용’
김하나 청빙 청원 무효소송 판결은 4월 10일로 미뤄져
2018년 03월 14일 (수) 11:23:44 윤지숙 기자 joshuayoon72@amennews.com

<교회와신앙> : 윤지숙 기자 】 예장통합 총회재판국(국장 이만규 목사)이 지난 10월 24일에 실시된 서울동남노회의 제73차 정기노회에서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승계를 막고 불신임투표와 노회장 선거를 강행한 건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총회재판국은 3월 1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3시간여 공개토론과 1시간 비공개 회의 끝에 14명의 재판국원 중 8명은 무효, 6명이 유효 표를 던져 원고 측(서울동남노회비대위 김수원 목사)의 주장이 옳다는 “인용” 결론을 냈다.

   
▲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이 3월 13일, 3시간여 공개토론과 1시간 비공개 회의 끝에 원고 측(서울동남노회비대위 김수원 목사)의 주장이 옳다는 “인용” 결론을 냈다. ⓒ<교회와신앙>

그러나 교계 안팎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명성교회 김삼환-김하나 목사 부자(父子)세습 문제의 핵심인 ‘김하나 목사 청빙 청원 결의 무효소송’ 건은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2주 후인 오는 4월 10일에 속개될 예정이다. 이번 판결로 피고 최관섭 목사는 현 노회장직이 박탈되며, 서울동남노회는 노회장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

   
▲ 재판 결과를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재판국장 이만규 목사. 이 날 재판을 끝으로 ‘사임서’를 냈다. ⓒ<교회와신앙>

이에 따라 최관섭 노회장이 강행한 ‘김하나 목사 청빙 청원’ 건도 사실상 무효화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한 이번 판결 이후 새로 노회장 선거가 실시되지 않을 시에는 직전 부노회장인 김수원 목사가 사회법에 노회장 직무정지 가처분과 함께 간접강제(노회장 직무 수행 시 1일에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하게 함) 신청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날 오후 5시 30분 회의를 마치고 나온 이만규 국장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원고(김수원 목사)의 선거 무효 소송을 인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청빙결의무효소송 판결은 오늘 선고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라며, “지난 번(2월 27일)에 판결하려 했는데, 서울교회 건으로 못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확인된 바에 의하면, 이만규 목사는 “교회 후임자를 구해서 은퇴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만두는 것”이라는 사유로 총회에 재판국장직에 대한 사임서를 제출했다. 직전 서울교회 판결과 이번 명성교회 관련 재판에 따른 상당한 압력과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 승소한 원고 측 김수원 목사와 12명의 서울동남노회비상대책위원들 ⓒ<교회와신앙>

승소한 원고 측 김수원 목사와 12명의 서울동남노회비상대책위원들은 “공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상식과 규칙에 따라 바른 판결을 내준 총회에 감사하다.”면서, “판결의 기준은 노회 정상화에 있다고 본다. 노회를 건강히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동남노회 선거무효소송의 주요 쟁점

논의된 선거무효소송의 3가지 주요 쟁점은 △김수원 목사부노회장의 불신임 · 노회장 승계 투표에 대한 노회규칙 위배, △헌의위원장으로서 청빙 안 반려가 직권남용이었는지 여부. △노회장 선거시 의사정족수 문제와 일부총대들의 퇴장 기권처리 등이다. 공개토론에서 나온 공방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 쟁점1 ] 불신임 · 노회장 승계 문제

   
▲ 조건호 국원 ⓒ<교회와신앙>

조건호 국원(주심)는 “피고 측은 목사부노회장이자 헌의위원장이었던 김수원 목사는 김하나 목사 청빙청원에 대해 반려한 것에 대해 자격문제가 제기(직권남용으로 기소) 되어, (불신임) 투표를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김 목사는 기소사실만 있을 뿐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불신임 및 노회장 승계 여부 투표는 노회 규칙에 위배되며, 헌의위원회의 반려는 위원회의 공동결의 사항이자, 적법한 심의 결과”라고 일축했다.

또한 “노회장 승계 규칙(서울동남노회 규칙 제8조)에 목사부노회장의 노회장 ‘자동 승계’가 아니다. 노회규칙 제18조3항에 따르면, 노회장 유고시 장로 부회장이 노회장이 될 수 있다.”라는 피고 측 주장에 대해, “만일 목사부노회장이 1년 사이 중병을 앓아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라든지, 선출이후에 노회원들의 신임을 얻지 못해 권징을 받았던지, 사회법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때 승계를 받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예외규정 자체가 노회규칙에 명문화 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 이경희 국원 ⓒ<교회와신앙>

반면, 서성규 국원은 “서울동남노회는 장로부회장이 노회장을 한 관례가 있다. 그런데 김수원 헌의위원장은 ‘김하나 목사 청빙 청원 건’을 반려함으로써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했다. 문제가 있다면 심의 건을 정치부로 넘겼어야 한다.”면서, “또한 불신임과 노회장 선출 투표에 반대해 퇴장함으로써 스스로를 권리를 포기하고 기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이경희 국원(주심)도 “헌의위원회의 심의는 엄밀히 말하면 형식적인 것이다. 문제가 있는 것을 분류해 부전지를 달아 해당부서에 전달하면 된다. 질의는 노회장만 할 수 있다. 그런데도 김수원 목사는 노회에도 상정하지 않은 채 해당 청원 건을 오랜 시간 소지하고 있었다.”면서, “정족수 문제도 원고와 피고의 근소한 차이를 보이지만, ‘자리 이석은 의사와 상황에 대해 기권으로 볼 수 있다.’는 규칙부의 일관적인 해석 판단을 인용해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쟁점2 ] 청빙안 반려의 직권 남용 문제

조건호 국원은 “세습은 제28조 6항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김수원 목사는 헌의위원장 자격으로 문제가 된 건에 대해 부전지를 첨부해 질의를 했다. 그런데도 노회는 노회장 승계를 거부하고, 새로운 선관위원장을 세워, 노회장을 선출했기 때문에 명백한 위반이며 결의는 무효가 된다.”고 주장했다.

서성규 국원은 “노회장은 목사부노회장 자동승계가 아니다. 총대들의 반대의사가 있을 경우, 부적격 사유가 있을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에 붙일 수 있다. 헌의위원회는 문제가 있는 서류를 심의, 점검하고 해당부서에 이첩하는 기관일 뿐 (청빙) 목사자격은 정치부 소관이다. 그런데 헌의위원장으로 직권남용을 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 김점동 국원 ⓒ<교회와신앙>

김점동 국원도 “귀책사유가 아니라 할지라도 김수원 목사에 대해 이미 고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노회원이 발의해서 투표까지 가게 된 것”이라며, “법적 절차상 하자 없이 잘 진행됐다고 볼 수 있다. 3~4시간 회의를 하다 선거를 선언한 것이 아닌가? 이 사건은 반드시 기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또 다른 국원은 “헌의위원회가 단순히 서류만 심의해서 분류해 해당부서에 보내는 거면, 왜 임원들과 실무진을 세웠겠는가? 당연승계냐, 자동승계냐는 단어가 없다고 해서 승계가 아닌 것은 아니다.”면서, “기소가 됐더라도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죄인으로 볼 수 없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현장에서 부노회장이 정말 잘못됐는지 판단에 대한 이유라도 들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한재엽 국원 ⓒ<교회와신앙>

한재엽 국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습금지에 대한 헌법은 살아있다. 엄연히 헌법이 위반된 것이었기에 정치부에 올리지 않을 것이다. 극단적인 예로, 헌의안이 이단이 관여됐다고 확실하게 판단될 때도 올릴 수 없지 않는가?”라며, “세습은 불가하다는 헌법은 살아있다면, 어느 헌의위원장이든 위원이든 올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시행해야 정상”이라고 어필했다.


[ 쟁점3 ] 정족수와 일부 노회원 퇴장 기권처리 문제

이만규 국장은 “정족수 문제에서 집단 퇴장했기 때문에 기권이라고 하는데, 원고와 피고 측의 계수가 다르다. 65명이 퇴장했다는 증거가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조건호 국원은 “당일 노회는 재적회원 450명 중 300명이 출석하여 의사정족수(재적 과반수, 225명)를 충족한 상태에서 개회됐다. 하지만 목사부노회장 불신임 및 노회장 승계 여부에 대한 격론이 일자 일부 노회원들은 합의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 투표를 강제하는 것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이날 명성교회 관련 노회원들이 170~200여명이 참석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서성규 국원은 “170~200명은 허수다. 120~130명 정도 된다. 기소 의뢰한 것(고소장)만 가지고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기소를 해야 기소다. 총회헌법에 잘못됐다하면 부전지를 붙여서 올리면 된다. 자기 손에 홀딩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직권남용”이라고 반대했다.


◇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 무효소송 건

조건호 국원은 “제73회 정기노회는 명성교회 청빙청원 승인을 결의했다. 피고는 김삼환 목사가 이미 2015년 12월에 담임목사직을 은퇴했기 때문에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법적용이 중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제101회기 헌법위원회는 기본권침해 수정, 삭제, 추가 개정을 해야 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하지만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론에 불과하다. 제102회기는 현재 효력이 있다고 해석했다. 동남노회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되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 서성규 국원 ⓒ<교회와신앙>

그러나 서성규 국원은 “소장은 청구가 잘못됐다. 권징 제8장 행정쟁송일 뿐, 결의무효취소소송에 대해서 회의소집절차, 의결방법, 제기하는 소송이다. 다시 소송을 제기하거나 각하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던 중 서성규 국원은 지난 3월 8일에 열린 명성교회세습철회와 교회개혁을 위한 3차연합기도회 때의 순서지를 보이며 “원고 측 변호사인 송준영 목사는 제101회기와 102회기 헌법개정위원이면서 기소위원으로 참여했었다고 되어있다. 그렇다면 검사로서 원고를 변호한 것에 대해 자격에 문제가 된다.”고 제기했다.

하지만 조건호 국원은 “원래 원고 측 변호인은 3명이었다. 그런데 피고 측 변호인이 1명이라고 해서 1명만 선정됐다. 하지만 이미 3차례 심의를 하면서, 이번 재판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 드러나 있다. 원고도 피고도 충분히 답변을 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만규 국장은 원고 측 변호인에 대한 문제와 함께 청빙결의 무효소송 건은 2주 후에 다루도록 하자며 말미를 두었다.

한편, 이날 무효 판결이 나오자 명성교회 세습에 반대하는 장신대 교수들의 모임(세교모)과 명성교회 세습반대를 위한 신학생연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총회 재판국은 세습안 통과를 위해 불의한 방법으로 노회 임원이 선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이 불의한 절차로 발생한 것"이라며 "김하나 목사 청빙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장에서는 기윤실, 평신도행동, 세습반대운동 등의 단체들이 모여 피켓시위를 펼쳤으며, 불가피한 물리적 마찰이 없도록 경찰도 배치됐다.

다음은 세교모와 신학생 연대의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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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 판결(3월 13일) 환영 성명서

명성교회 세습철회와 교회개혁을 위한 장신대 교수모임(세교모)은 2018년 3월 13일에 이루어진 서울동남노회 노회장 선거 무효 소송 인용을 크게 환영한다. 아울러 그동안 무거운 압박감을 이겨내며 공정한 판결을 해준 총회 재판국장과 재판국원들의 결정을 진심으로 지지한다.

   
▲ 명성교회 세습철회와 교회개혁을 위한 장신대 교수모임의 성명서

나아가 향후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도 금번 재판국의 판결에 논리적인 모순 없이 공정하게 판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세로 다음 재판도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총회 재판국의 순리적이며 공정한 판결로 이제 남은 것은 명성교회의 결단이라고 본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 나라 실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명성교회 온 교우가 정의로운 뜻과 마음을 모아 주기를 바라며, 김하나 목사는 한국교회의 개혁이라는 대의를 위하여 스스로 세습의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한국교회의 개혁과 선교에 큰 장애물이 되는 세습이 완전히 철회되는 그 순간까지 교단에 속한 교회의 온 교우들이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며 파수꾼의 사명을 중단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

2018년 3월 13일

명성교회 세습철회와 교회개혁을 위한 장신대 교수모임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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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위임식 무효랍니다!!

서울동남노회 선거무효소송 판결에 부쳐

○ "이 위임식은 무효입니다!" 누군가의 외침이 옳았습니다. 김하나 목사 세습안을 통과시킨 노회의 결정은 정당성을 잃었습니다. 총회 재판국은 세습안 통과를 위해 불의한 방법으로 노회 임원이 선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 절차가 무효이면 결과는 원인무효입니다.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이 불의한 절차로 발생한 것 입니다. 그러므로 김하나 목사 청빙은 원천무효입니다.

○ 오늘의 판결은 분명히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명성교회 세습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명성교회는 부자 세습을 위해 공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교단헌법을 위반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책임은 김삼환 목사와 김하나 목사, 그리고 세습을 주도한 당회원들과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명성교회가 세습을 돌이키길 촉구하며 모든 기독인에게 호소합니다.

1. 명성교회는 오늘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명성교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회개는 세습을 철회하는 것입니다. 명성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의 판결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로 여기십시오.

2.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요청 드립니다. 명성교회의 회복과 한국교회의 공교회성 회복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명성교회 세습 철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이 땅에 굳건하게 다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 이제 겨우 시작입니다. 교회 개혁과 신앙 갱신이라는 역사적 과제는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있음을 말합니다. 명성교회의 세습 사태를 바로잡고 한국교회 개혁과 신앙 회복을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겨우 반보 나아갔습니다. 다시 한 번 개혁의 고삐를 틀어쥐고 박차를 가해야합니다.

2018년 3월 13일

명성교회 세습반대를 위한 신학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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