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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 “세습금지 규정, 위헌 아니고 유효하다”
장신대 교수모임 주관 포럼에서 정재훈 변호사가 밝혀
2018년 03월 09일 (금) 13:48:11 윤지숙 기자 joshuayoon72@amennews.com

<교회와신앙> : 윤지숙 기자 】 ‘세습금지규정이 위헌’이라는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률가의 주장이 나왔다. 이 법률가는 또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면 개정안을 낼 수는 있어도 현재 법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3월 8일 저녁 6시 30분, 장로회신학대학교 여전도회기념음악관 연주실에서 기도회와 포럼이 열렸다. 명성교회 김삼환-김하나 목사 세습 문제 때문으로 벌써 세 번째다. ‘명성교회세습철회와 교회개혁을 위한 장신대 교수모임’(이하 세교모)이 주관했다.

장신근 교수(세교모 학술신학분과장)의 사회로 진행된 포럼에는 정재훈 변호사(법무법인 소명, 기독법률가회 CLF 사무국장)와 송준형 목사(성석교회, 101/102회기 헌법개정위원)가 발제를 맡았다.

   
▲ ‘명성교회세습철회와 교회개혁을 위한 장신대 교수모임’ 주관으로 기도회와 포럼이 열렸다. ⓒ<교회와신앙>

일명 ‘세습금지법’ 또는 ‘목회대물림금지법’으로 불리는 예장통합 총회헌법 정치편 제28조 제6항은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호 해당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제2호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라고 규정한다.

명성교회 세습 문제의 정점인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에 대한 예장총합 총회재판국(국장 이만규 목사) 판결이 정치편 제28조 제6항의 해석을 놓고 원고 서울동남노회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수원 목사) 측과 피고 서울동남노회(노회장 최관섭) 측이 불꽃 튀는 최후 진술의 공방을 벌이면서 재판결과도 지난 2월 27일에서 3월 13일로 지연되고 있다.

정재훈 변호사는 ‘총회헌법과 관련하여 명성교회세습에 대한 현실 법률가로서의 견해’라는 주제 발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헌법 정치편 <제28조 제6항>의 해석에 대해 “명성교회가 김삼환 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한 것은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 “세습금지규정, 다른 헌법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재훈 변호사는 “사회법 상위법부터 하위법의 순으로 나열하면 헌법-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 체계로, 교회법은 총회헌법-헌법시행규정-총회규칙-노회 규칙 등이 있다. 헌법우위의 원칙에 의해 하위법은 상위법에 위배 되서는 안 된다.”고 전제를 달았다.

   
▲ 정재훈 변호사 ⓒ<교회와신앙>

또한 “총회헌법은 교리-정치-권징-예배와 예식 네 편으로 구성되어 각기 다른 성격을 지닌 내용이 하나의 헌법 안에 들어와 있는 체계”라면서, “정치편은 원리와 교회 조직, 총회 조직 등. 권징편은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등으로 명성교회와 관련해서는 정치편 제28조 제6항에 대한 문헌적 해석의 차이를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제28조 6항은 상위법과 하위법의 관계가 아님으로 ‘세습금지규정이 위헌’이라는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제102회기 헌법위원회도 ‘법조항이 현재도 효력이 있다’고 동일하게 해석했다.”면서, “명성교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개정의 필요성’에 따라 개정안을 낼 수는 있어도 위원 판단 자체는 불가”하며 “법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피력하다.

뿐만 아니라 “총회 헌법위원회는 헌법과 이 규정을 연구, 해석, 합헌과 위헌을 판단하고 개정안을 제안할 권한이 있으며 재판국의 판결에 관해 법리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규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권한까지는 헌법 자체가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주지시켰다. 뿐만 아니라 “시행규정 부칙 7조는 헌법이나 이 규정의 시행유보, 효력정지 등은 헌법과 이 규정에 명시 된 절차에 의한 조문이 신설 없이는 총회의 결의나 법원의 판결, 명령으로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세습금지규정, 교회의 기본권에 대한 정당한 제한일 뿐”

그런데 명성교회는 해당 법조문에 대해 “그리스도 정신이 정한 내용에 합당치 않고 뿐만 아니라 본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정치원리(장로교 법 취지 등) 등에 합당치 않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삭제·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며 “헌법 정치 제1조 양심의 자유나 제2조 교회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주장한다.

하지만 정 변호사는 “‘침해’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경우를, 법률에 의한 경우는 ‘제한’이라고 한다. 세습금지규정은 담임목사직의 자녀세습을 통한 교회의 사유화를 막고자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서, “청빙금지의 대상인 인적 법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립대상교회의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세습금지규정을 정당하고 합법적인 자유권의 제한으로 평가했다.

또한 명성교회는 “김삼환 목사가 2015년 12월 경 이미 은퇴를 하였으므로 본 법에서 정하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 변호사는 “김삼환 목사는 형식적으로는 은퇴했다하더라도 여전히 주일예배 설교를 맡고, 교회 운영에도 관여하며 사실상 담임목사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담임목사도 임시로 파송되어 있던 상태라면, 청빙 직전에 사임 또는 은퇴한 담임목사도 헌법 제28조 제6항 제1호의 ‘은퇴하는 담임목사’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일갈했다.


◇ “헌법과 시행규정의 효력 정지되지 않는다.”

‘한 목회자의 헌법 정치에 대한 법리적 이해’라는 주제 발제에서 송준영 목사도 “지난 101회기 총회에서 헌법시행규정 제36조 6항과 관련해 제28조 6항이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할지라도, 우리 교단의 최고 상위법인 헌법으로서 살아 있고 아직도 유효하다.”는 견해를 같이 했다.

   
▲ 송준영 목사 ⓒ<교회와신앙>

송 목사는 “제28조 6항을 제정한 총회와 노회 수의 과정에서 거기에 찬성표를 던진 전국의 모든 노회와 총대들이 헌법 정치 제1조와 제2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리고 장로 정치원리를 위반했다는 주장은 자가당착의 논리며 총회의 헌법 제정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또한 “명성교회는 시무목사 청빙권이 교인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노회도 총회도 관여할 수 없다는 주장한다. 하지만 목사청빙은 노회가 허락해야 교회에서 시무할 수 있다(헌법 정치 제27조). 이것이 노회의 중요한 직무(정치 제29조, 제77조)”라며,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상자를 신중하게 선정하여 청원을 해야 노회와의 관계가 원만해지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정치 제2조(교회의 자유)는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중앙통제를 벗어나 새로운 교파를 만들든지, 독립교회를 이루든지 자유롭다.”면서, “교파의 규칙을 원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교파를 탈퇴하고 자유롭게 자기 교회만의 규칙을 설정할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뿐만 아니라 “지난 회기 헌법위원회의 해석은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많을 뿐 아니라 인간의 자유는 너무 과대평가하고 죄의 속성은 너무 과소평가한 것이 아닌가 싶다.”며, “말로는 예수의 핏 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하면서 부와 권력을 대물림하려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심리 후 90일을 넘기면서, 항간에는 “재판국이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는 무효로 하고, 서울동남노회 선거는 적법하다고 판결하기로 정했다.”는 괴 소문이 떠돌고 있다. 반면, “판결이 지연될수록 김하나 목사는 당회장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국이 원고 기각을 선고해 명성교회가 유리해 질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지난 2월 27일 3차 심리에서 이만규 재판국장은 “이미 결과가 다 나왔다.”고는 했지만, 한 재판국원은 “당일 서울교회의 항의방문으로 재판국원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놓음에 따라 오는 3월 13일에는 어떤 결정이 있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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