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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재판국 파열음… 국원 ‘이의서’ 후폭풍
서울교회와 박노철 목사 건… 이만규 국장 모르게 진행
2018년 03월 06일 (화) 17:46:03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교회와신앙> : 양봉식 기자 】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의서’로 혼돈에 빠졌다. 재판국원 15명 중 8명이 서명한 ‘이의서’는 총회재판국이 지난 2월 13일에 내린 서울교회와 박노철 목사 관련 소위 ‘9.11판결’에 대한 재심판결에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런데 이 ‘이의서’를 입수한 <교회와신앙>이 확인 취재를 할 때까지도 재판국장 이만규 목사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중심내용이 재판국장 이 목사가 직권남용을 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내용이었던 만큼, 재판국장 모르게 작성돼 비밀리에 서명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초미의 관심사인 명성교회 세습문제 관련 사건도 다루고 있는 총회재판국에 이처럼 균열이 생겨 파열음이 터져 나올 정도로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음이 드러난 것. 더구나 ‘이의서’가 작성되어 국원들의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들이 움직인 것이 감지된 터라, 향후 이로 인해 재판국 내부의 충돌은 물론 상식 밖의 판결들이 날 수도 있다는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는 형국이다.
 

재판국장도 알지 못한 ‘이의서’라는 괴문서

‘이의서’에는 “서울교회 재심건과 관련하여 절차상의 심각한 하자가 있어 그대로 선고될 경우 국가법에서는 그대로 유지되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며 이의서를 제출한다.”라고 취지를 밝히고 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재판국원의 개별의견 확인절차 없고 2명의 국원이 자리를 뜬 상태에서 국장은 전체국원 참여, 가부 동의를 구하지 않고 완전합의처럼 합의종결 판결한 것은 불법 △국원들이 재심사유 모르는 상황에서 세 건 모두 일괄 결정, 각 개별사건에 심도 토론 없이 절차상 심각한 하자 있어 위법 △기피 신청된 국원이 합의 과정에 여러 차례 발언, 영향력 미쳤음에도 국장이 용인 △화해조정 위한 판결 연기에 재판국장 묵살, 판결 강제 한 것은 직권남용 △판결의 불법, 탈법으로 인한 판결 취소, 재심 천명 등의 주장을 담고 있다.

‘이의서’의 핵심은 ‘재판국장이 월권 묵살 강제했다’는 것. 15명의 재판국원 중 8명이 서명했으니 과반수이상이 이만규 재판국장에게 반기를 든 셈.

서울교회와 박노철 목사 관련 재심판결을 한 것은 지난 2월 13일이고, 판결문을 발송한 날짜는 2월 23일이다. 그 후 재판회의가 열린 날짜는 2월 27일이다. 그런데 ‘이의서’에 드러나 있는 작성 날짜는 판결 다음 날인 2월 14일이었다. 재판국장은 2월 27일에도 ‘이의서’에 대해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서명한 8명이 철저히 함구했던 것.

재판국장 이만규 목사는 <교회와신앙>의 확인 취재에 “지난 2월 13일 재판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지난 27일 국원들에게 다시 확인했습니다. 9명 서명 문건은 저는 아직 못 봤고 공식적으로 제출된 바도 없으며 서명한 국원들 각자의 대답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재판국은 표결이 필요 없을 만큼 원만하게 진행됩니다. 왜 그런 서명이 나돌아 다녔는지 나도 알지 못합니다.”라고 답했다.

   
▲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장 이만규 목사가 ‘이의서’에 대해 카톡으로 답변한 내용 ⓒ<교회와신앙>

이 재판국장은 계속된 전화통화에서 <교회와신앙>의 확인 취재를 통해서야 ‘이의서’가 작성된 사실을 알게 됨에 따라, 재판국원들의 이중 행태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는 듯 격한 불쾌감을 토로했다. 8명이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9명 서명 문건’이라고 할 정도로 ‘이의서’ 자체에 대해서도 깜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이의서’… 누가 왜?

‘이의서’는 이만규 재판국장이 확인한 것처럼 정작 총회재판국에는 제출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서울교회 18장로 측(박노철 목사 반대 측)이 3월 4일로 예정되어있던 박노철 목사 측의 15명의 장로임직예배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고, 2월 28일에 열린 심리에 문제의 ‘이의서’가 제출됐음이 확인됐다. 이 ‘이의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가처분신청은 ‘인용’ 됐다.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측의 3월 4일 장로임직예배는 결행하지 못했고, ‘당회원 비율 역전’도 일단 제동이 걸렸다.

2월 13일 판결 다음 날인 2월 14일에 작성된 ‘이의서’가 왜 2월 27일 총회재판국에는 제출되지 않고, 2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에만 제출되었을까? 더구나 2월 27일 총회재판국에는 서울교회 18장로 측 신도들이 재판정에 난입하여 소란을 피우고 국원들을 감금까지 하고는 ‘이의신청접수’를 강압하는 폭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원 8명이 서명한 ‘이의서’는 서명한 국원 8명도 18장로 측 누구도 발설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18장로 측이 ‘이의서’를 만든 1차 목적은 총회재판국이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던 셈이다. ‘당회원 비율 역전’을 당하지 않기 위해 15명 장로임직을 필사적으로 막아야 했던 것. 따라서 18장로 측은 2월 13일 재심판결을 확인하고 2월 14일에 ‘이의서’를 작성해 국원들에게 서명을 받는 한편, 여기에 더해 추측컨대 판결문 발송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전술을 구사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왜냐하면 판결문이 꼬박 10일을 다 채우고 2월 23일에야 발송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15명 장로임직날짜를 지연키시면서 가처분 소송도 벌일 수 있는 기일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8장로 측은 장로임직예배를 저지하는 성과(?)를 올렸고, ‘이의서’가 노출됨에 따라 총회재판국의 내분에 따른 ‘재심재론’이라는 2차 목적도 겨냥할 수 있는 기회마저 잡게 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의서’ 들고 국원들 찾아다녀… 2월 18일에 서명하기도

2월 13일에 재판이 끝나고 전국 사방으로 흩어진 재판국원 8명이 어떻게 2월 14일자 ‘이의서’에 서명했을까?

<교회와신앙>이 서명한 재판국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원들이 자발적으로 ‘이의서’를 만들고 서명에 참여한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18장로 측 또는 이들을 동조하는 세력들이 기민하게 움직인 징후들이 감지됐다.

‘이의서’에 서명한 A 장로는 “이의신청을 한 것은 아니고 재론을 해보자 하는 뜻이었던 같은데 판결문 내기 전에 (의견을 낸 것), 이후에 다른 의견이 없어서 판결문을 내서 끝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A 장로에 따르면 ‘이의서’는 판결문 내기 전에 더 시간을 두고 의견 조율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작성된 문건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B 목사는 다른 주장을 했다. “재판 문구나 판결 내용보다 J 장로가 기피 제척 대상인데 재판에 들어와서 판결을 내렸다. 저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재판국장이 잘 할 수 있지만 단 한 건이라도 문제를 야기 시켰다면 바로 세워야 한다.”며 “참석하지 말아야 할 분이 참석했다는 그 자체가 충분히 재판이 딜레마에 빠질 수 있겠다 싶고 그래서 사인했다.”고 말했다.

이 주장에 대해 J 장로는 “총회재판국에는 전문위원 제도가 있어 법률전문한 사람이 필요하다. 저 혼자 법률전문한 사람이다. 그래서 모든 사건에 절차를 항상 물어온다. 그 자리에서 있으라고 해서 있었고 이 사건(서울교회 판결) 끝난 후에 다른 사건이 있어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기피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사건 관여한 바 없고 어느 사건 편들고 한 적이 없다. 법률적 자문해달라고 해서 어느 쪽 편들고 한 적이 없다. 회피에 위반된 사실이 없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다른 재판국원인 C 목사에게 ‘이의서’에 사인을 했느냐고 물었더니 “맞다.”고 확인했지만 “더 이상 다른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이의서 문건에 사인을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사인한 재판국원의 증언도 있다. D 장로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의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가운데 사인했다고 밝혔다. D 장로에 따르면 두 번에 걸쳐 아는 다른 목사 두 사람이 전화를 걸어 재판과 관련되어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다는 것이다.

첫 번째 목사는 판결은 보았다 할지라도 선고를 늦게 하기로 했다며 한 달 보류하고 논의하자는 취지로 ‘이의서’를 만들고 공개하지 않고 국원 중 E 목사에게 제출하면 재판국장과 논의할 때 ‘이의서’를 통해서 의사를 밝히기로 했다는 설명을 듣고 서명에 동의했다는 것. 그러자 그 후 두 번째 다른 목사가 주일(2월 18일) 저녁에 D 장로가 출석하는 교회로 찾아왔다고 했다. D 장로는 “두 명의 목사가 왔으며 면식이 없는 분들”이라고 했다. 이들이 내민 ‘이의서’에는 이미 여러 명 국원들의 서명되어 있었다는 것.


‘이의서’ 서명… 재판국원이 아닌 삼자들이 개입해

D 장로는 “다른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그럴 (화해)기회 될 것 같으니 서명해서 기회를 한 번 주자. 뜻을 같이 하자.”라고 했으며, 서명을 받으러 온 두 명의 목사는 “다른데 쓸 것이 아니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문서를 내밀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D 장로는 내용은 보지 못했고 앞장에 간인도 없었지만 앞에(서명한 목사) 분들이 잘했겠지 생각하고 급히 사인만 해 주고 예배 중이라 예배당으로 올라갔다고 했다.

D 장로는 “진짜 부끄러운 이야기다. 앞에 써 있는 내용을 보지도 못하고 제시한 문서에 먼저 한 목사님의 사인만 보고 했으니, 내가 초짜라 그런다.”라고 말했다. D 장로는 서울교회 판결에 대한 불만 때문이 사인 한 것이 아니라 좋은 마음에 사인해주었는데 재판을 불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을 줄은 전혀 몰랐다고 했다.

D 장로와 같이 화해 목적이라는 이유로 사인을 했다고 답한 국원은 F 목사 등 2명이 더 있다.

‘이의서’는 2월 14일로 작성된 것으로 되어있지만 2월 18일 주일저녁예배 설교시간에 빠져나와 서명했고, ‘이의서’를 들고 온 목사라는 2명은 면식이 없었다는 것으로 보아 재판국원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취재를 통해 전해 듣기로는 황 씨, 이 씨, 박 씨의 성을 가진 세 명의 목사가 확인서를 받으러 움직였다도 한다. 재판국원도 아닌 세 명의 목사가 무슨 이유에서 적극적으로 서울교회 관련한 문서를 들고 사인 받으러 다녔을까?

익명을 요구한 재판국원은 “이미 재판국원 간의 균열이 일어났다.”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을 넌지시 암시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측은 2월 27일에 총회재판국의 재판정에 난입해서 난동을 부린 네 명의 장로들에 대해 총회재판국에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 서울교회 교인명부에서 출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같은 요청은 총회헌법 권징 3편 제3조 8항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10항 ‘치리회 석상, 교회의 제직회 또는 공동의회의 석상에서 폭언, 협박, 폭행, 상해, 재물손괴 행위’에 의거 별도의 고소(고발) 및 기소 없이 즉시 판결로 책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교에 해당되는 장로들은 재심재판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중처벌 할 수 있다는 견해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 ‘9.11판결’을 뒤집은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의 이번 재심판결은 이미 수차례 내려진 사회법 판결은 물론 예장통합의 교회법, 그리고 제102회 총회의 결의와 총대들의 정서와도 합치한다. 바른 판결을 내린 제102회기 총회재판국이, 오명을 쓰고 와해된 제101회기 총회재판국 처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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