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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 세습 재판 공개 … 최후 진술 불꽃 공방
피고 측 변호인 “김삼환 목사, 물이 새는 빌라에서 산다”
2018년 02월 27일 (화) 21:24:41 윤지숙 기자 joshuayoon72@amennews.com

<교회와신앙> : 윤지숙 기자 】 명성교회 세습 문제의 정점인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에 대한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의 2월 27일 심리에서 원고 서울동남노회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수원 목사) 측과 피고 서울동남노회(노회장 최관섭) 측이 불꽃 튀는 최후 진술의 공방을 벌였다. 원고 측에서는 “총회가 정한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자유를 외치는 것은 잘못됐다.”고 공박했고, 피고 측에서는 “명성교회에 제3자가 오면 교회가 쪼개진다. 교인 다수가 김하나 목사를 원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총회재판국은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며, 오는 3월 13일에나 판결이 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남노회 부노회장이자 헌의위원장이었던 김수원 목사가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반려하면서 노회에서 불신임을 당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고, 작년 12월 18일 첫 심리가 열렸으며 지난 2월 13일에도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바 있다.

   
▲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은 그 동안 비공개로 열리던 재판과정을 2월 27일 최종변론에서는 교계기자 등의 방청을 허용했다. ⓒ<교회와신앙>

“재판과정을 공개 해 달라”는 교계 개혁단체들의 잇따른 성명서들과 “공정재판을 촉구”하는 여론을 인식해서인지 재판국은 2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연지동 100주년기념관 4층에서 열린 최종변론에서 원고와 피고 관련자들과 교계기자들의 입회하에 공개적으로 진행했다.

재판국은 주심인 조건호 장로와 부심인 이경희 목사가 원고 측 송준영 변호사와 김수원 목사, 피고 측 김재복 변호사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다.


◇ 원고 측 “목사청빙, 노회 파송” Vs ◇ 피고 측 “청빙안, 노회에서 승인”

먼저 원고 측 송준영 변호사는 “2016년 101회기, 2017년 102회기 총회의 유권해석에서는 은퇴 목사에 대한 유권해석에 의해 세습이 불가하다.”면서, 특히 “교단헌법 28조 6항에 ‘은퇴한’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해서 세습을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피고 측 김재복 변호사는 “문제의 항목은 교회의 교인들의 기본권 침해와 양심의 자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위배되기 때문에 삭제 보완되어야 한다.”면서, “그런데 101회기 헌법위원회는 효력 사실을 주장하고, 102회기는 헌법은 살아 있다고 해석한다. 분명한 건 이 조항은 교회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해석으로 계속 방치 되서는 안 된다.”고 대응했다.

   
▲ 재판정 밖에는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원고 측 비대위원들, 명성교회 장로들, 혼잡한 복도, 공의로운 재판을 촉구하는 침묵시위 등으로 재판정 안 만큼이나 뜨거웠다. ⓒ<교회와신앙>

반면, 원고 측 송 변호사는 “목사의 소속은 노회다. 노회가 목사를 보내주지 않으면 교회로 파송될 수 없다. 종교개혁 때는 교인들의 기본권이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유를 외쳤지만, 지금의 교인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교회도 교단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서, “원치 않으면 통합교단을 나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총회가 정한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자유를 외치는 것은 잘못됐다. 명성교회가 개정되지 않은 법을 적용함에 있어 최소한 양보하고 지켜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다. 목사청빙은 교인의 기본권이 아니라 노회에서 파송하는 것”임을 피력했다.

그러나 피고 측 김 변호사는 “목사는 노회소속이 맞다. 하지만 노회에서 청빙 안도 승인됐다. 명성교회는 총회법과 노회법을 준수하려고 애를 썼다. 명성교회가 청빙함에 있어서 아무 근거 없이 한 것이 아니”라면서, “알다시피, 재판국은 법을 해석할 권한은 있지만 해석의 범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 재판국, 제102회기 “현행법 효력 있다”

주심인 조건호 장로는 “법해석은 하나의 입법론으로 보는 것으로 타당하다. 101회기 헌법위원회는 28조 6항에 대해 결론적으로 보완, 개정하기로 했다. (김재복 변호사는) 법적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102회기 헌법위원회는 현행법으로 효력이 있다고 결론 냈다.”고 일갈했다.

   
▲ 주심 조건호 장로
ⓒ<교회와신앙>

또한 “102회기는 101회기의 법해석을 존중하면서 28조 6항 현행법으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한다. 그러면, 세습금지법이 위법인가? 그래서 중단 돼야 된다고 보는가? 입법론적으로 개정의 필요성의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피고 측 김 변호사는 “헌법위원회는 단순한 의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하고 판단할 권한이 있다. 28조 6항에 대한 헌법과 시행규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개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원고 측 송 변호사는 “36조 3항의 유권해석은 질의나 판단에 의해 유효, 무효, 합헌, 위헌 등 헌법 자체 내용을 판단하라는 것은 아니다. 개정안을 낼 수는 있지만, 삭제가 결의되기까지는 법 효력은 유효하다. 이것을 ‘위헌이다’, ‘무효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이에 주심 조 장로는 “헌법 시행규정부칙 제7조에 의거해서, 조문의 신설 없이는 법 효력 유보나 정지를 시킬 수 없다. 그러면 28조 6항의 법 효력이 중단됐다고 보는가?”라고 재차 질문했다.

피고 측 김 변호사는 “효력은 있다고 하더라도 적용은 중지시켜야 한다. 총회재판국이 판결을 하더라도 총회임원회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총회에서 총대들이 이를 결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원고 측 송 변호사는 “총회 결의 전 법조문은 신설되거나 삭제되지 않으며, 개정 전까지 언제나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주심 조 장로는 “김삼환 목사는 2015년 말 은퇴했다. 그래서 현재는 명성교회 원로목사직에 있다. 하지만 2016년 이후 교단결의사항은 직계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면서, “김삼환 목사가 은퇴한 해는 되지만, 그 다음 해인 2016년부터는 해당되지 않는지 헌법위원회에 질의해보라.”고 촉구했다.

피고 측 김 변호사는 “제102회기 헌법위원회에 서면으로 질의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답했다.


◇ 예장통합 헌법28조 3항이 사문화된 법조문인가?

부심 이경희 목사는 “재판국원들이 헌법해석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것은 사실이다. 물론 현재 교단헌법 중에는 법문은 있지만 효력이 없는 사문화된 법조문이 있다. 원고 측은 법적인 기본질서를 뭐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했다.

   
▲ 부심 이경희 목사
ⓒ<교회와신앙>

원고 측 송준영 변호사는 “분명 오래 되서 사문화 된 것이 있다. 하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28조 6항은 재정된 지 3년 밖에 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피고 측 김재복 변호사는 “교단헌법 정치 1조 양심의 자유, 2조 교회의 자유는 기본권을 말한다. 이 규정은 개 교회 목사 청빙에 대한 신앙의 자유를 근거한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송 변호사는 “양심의 자유가 모든 사람에게 무제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교인의 기본권이 모든 조항을 다 귀속할 수 없다.”면서, “일반적 선언규정을 특별한 규정에 적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주심 조건호 장로는 “28조 6항은 특별한 조항이 아닌 일반조항으로 보아야 한다. 문제가 발생할 때 교단이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 김하나 목사 아니면 교회가 쪼개진다(?)

피고 측 김 변호사는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는 통합교단의 총회장도 역임한 바 있다. 또한 교단과 총회가 어려울 때 헌신했고, 소망교도소, 용산참사, 위안부 문제 등 사회문제 해결과 농어촌교회들도 도왔다.”면서, “김삼환 목사가 다른 이익을 위해 자녀를 청빙한 것이 아니다. 명성교회를 위해 온전히 서 가게 하기 위해 교인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청빙안을 올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명성교회) 장로님들이 (김삼환 목사에게) 3번이나 고급차를 사줬지만 밥을 굶는 장신대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주고, 지금은 둔촌동의 물이 새는 빌라에서 살고 있다.”면서, “명성교회가 한국교회와 사회적으로 희생하고 봉사한 것을 기억해 달라. 재판국은 명성교회 입장에 서는 것이 총회에도 유익이 되고, 교인들도 이를 원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재판국장 이만규 목사는 “‘김하나 목사가 김삼환 목사의 아들일 뿐 아니라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 주장’이나 ‘총회는 왜 도와주지 못할망정 명성교회를 어렵게 하느냐?’고 하는데. 사실 명성교회 때문에 한국사회와 교회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가?”고 질문했다.

   
▲ 이만규 재판국장
ⓒ<교회와신앙>

피고 측 김 변호사는 “자녀에게 담임목사 승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법조인들도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김삼환-김하나 목사를 30년 가까이 지켜봐왔다. 사실 자녀에 의한 승계문제가 이단이나 십계명을 위배하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이것이 진리의 문제라면, 합동 총회에서 부결됐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건은 사회·정서적, 문화적 문제다. 명성교회 근처 광성교회도 제3자가 와서 교회가 반쪽이 났다. 지금 밖에 서있는 서울교회도 그런 아픔을 같이 하고 있다. 명성교회에 제3자가 오면 교회가 쪼개진다. 교인 다수가 김하나 목사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국장 이 목사는 “명성교회가 교단과 교회에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명성교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있다. 김수원 목사도 노회장을 못해서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겠다는 선한 의지가 있다. 한국교회에 대한 책임을 명성교회도 지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피고 측 김 변호사는 “교단지에도 사과문을 실었다. 더불어 상처를 드린 것을 사과드린다. 하지만 명성교회는 교단헌법을 충분히 지키려고 했다. 은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응수했다.

부심 이경희 목사는 “그러면, 미자립교회들은 세습이 가능한데, 왜 명성교회같은 큰 교회는 세습이 안 되는가? 법리와 명리를 떠난 실리도 있다고 본다. 왜 교인 80%가 인정하는 입장에서 (서울동남노회 비대위는) 유독 난리를 치는 것인지 교단의 목사의 한 사람으로 의문점이 있다.”고 토로했다.

피고 측 김 변호사도 “이건 불평등이 아니냐? 명성교회가 교단과 교회에 더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피력했다.


◇ 선악 재판 아니라 청빙안 합법인지 위법인지 판단

그러자 재판국장 이 목사는 “김수원 목사의 진정성을 인정한다. 하지만 방법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 김 목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공정한 재판을 요구한다.’고 하면서, 총회가 이렇게 재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성명서까지 내며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김수원 목사 때문에 일반사회에서의 한국교회 신뢰를 엄청나게 추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목사는 이어 “총회재판국이 언제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한 적 있는가? 이미 자기들이 결론을 내놓고 재판국이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재판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준다. 의지는 선할지 모르지만 방법은 한국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온당치 않다.”고 일갈했다.

김수원 목사는 “송구스럽기 그지없다. 다만 (서울동남)노회는 법과 질서 그리고 원칙이 무너졌다. 재판국이 바른 판단을 하면 이 모든 것은 한 순간에 회복될 수 있다.”면서, “재판국이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면 바랄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 김수원 목사 ⓒ<교회와신앙>

원고 측 송 변호사도 “총회나 재판국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 양쪽 다 공정한 재판을 하겠지만. 비대위가 진정성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 했다는 것을 인정해 달라. 이 건은 한국사회나 역사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국장 이 목사는 “김수원 목사와 비대위원들은 총회재판국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저변에 깔려있는 것 같다. 어디가 흔들리고 있다고 보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김수원 목사는 “총회재판국이 바른 판단해주실 것을 믿는다. 사회적으로나, 교단적으로도 신뢰를 회복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이만규 재판국장은 “총회 재판국은 선악을 재판하는 곳이 아니다.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 당회장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도 모른다. 재판국은 청빙한 결의가 옳은가, 그른가를 재판하는 것”이라며, “(재판국의 판결이) 명성교회 장래에 어떤 영향을 줄 지까지 생각할 수 없다. 다만 위임목사 청빙 허락이 합법인가, 위헌인가를 판단할 뿐이다. 다른 억측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재판국이 돈이나 권력에 흔들린다는 말인가? 다른 억측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정말 중요한 것은 총회재판국을 신뢰해야 한다.”고 어필했다.

오후 12시 50분에 최후변론들을 끝으로 원고 측과 피고 측은 퇴정을 했다. 하지만 재판국은 오후 2시 30분이 되자 2층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했으나 특별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로 오후 5시에 종결됐으며, 오는 3월 13일에 판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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