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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회 박노철 완승, 3월 4일 장로임직 결행
위임청빙유효, 15명 장로 피택 유효, 안식년규정 무효
2018년 02월 27일 (화) 13:25:15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교회와신앙> : 양봉식 기자 】 서울교회 및 박노철 목사와 관련한 소위 ‘9.11판결 3건’을 재심한 예장통합 총회재판국(국장 이만규 목사, 서기 기노왕 장로)이 지난 2월 13일 선고한 대로 모두 파기됐다. 총회재판국은 판결문 주문을 통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을 통해 원고들의 박노철 목사에 대한 위임청빙무효와 15명 장로피택무효 청구를 각각 기각했다. 또 서울교회의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에 대해서도 무효임을 확인했다. 서울교회와 박노철 목사는 오는 3월 4일 15명의 피택장로에 대한 임직식을 결행할 예정이다.

총회재판국은 2월 23일 발송한 판결문에서 △박노철 목사 청빙허락 결의 무효 확인(예총재판국사건 제101-07) △장로선거청원 허락 결의 및 공동의회소집지시 행정행위 무효 확인(예총재판국사건 제101-53호) 사건에 대해 각각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을 통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서울교회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 무효 확인의 소(예총재판국사건 제101-26호)에 대해서도 유효하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을 통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했다.

결국 이번 총회재판국은 작년 예장통합 제102회 총회 직전인 9월 11일에 내린 위 세가지 사건에 대한 행정쟁송분과(당시 분과장 고성국 장로)의 판결을 모두 무효화시킴으로써, ‘9.11판결’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재판의 결과였는지 명확히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지 또는 제한되었던 박노철 목사의 서울교회 위임목사 지위와 대표권이 모두 회복됐고, 피택된 장로들의 임직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박노철 목사를 반대해온 18장로 측은 이번 총회재판국의 판결로 교회법에서의 완패는 물론이고 세상법(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연전연패하고 있는 터라 ‘법’으로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박노철 목사 위임청빙허락 결의 유효

노문환 장로 외 3인이 제기한 주장에 따르면 박노철 목사가 서울교회에 청빙된 모든 과정에서 목사고시 합격처분은 적법한 응시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과 정식 학위가 아닌 허위 학력을 기재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재판국은 △청빙승인 결의 당시 시행된 구 총회헌법 정치 제31조 제1항에 의한 청빙요건을 충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목과정 졸업이 확인되고, △목사고시에 응할 수 있도록 박노철 목사가 모든 과목 이수 완료하여 응시자격에 문제가 없으며, △서울교회가 응시자격 청원요청, 총회고시위원회가 응시자격을 부여한 점을 들어 청빙승인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없고, △서울교회가 하자부분에 대하여 적극 추인을 한 행위이며 신의칙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보았다. 즉, 박노철 목사의 청목과정, 목사고시 응시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의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관련 재심판결 통보공문과 판결문의 일부

재판국은 또 타교단 소속 목사를 청빙하는 경우 학력관련 자격에 대해 △구 헌법시행구정 제23조 제3항 제1호에 의해 합동 목사로 총신대학원 졸업자를 청목할 수 있으며, △목사자격은 총회 신학대학원 졸업자이지 석사과정(M.Div)까지 요구하지 않고, 청빙승인 결의 후에 헌법시행규정(제23조 제6항)에 따라 석사과정(M.Div) 신설해서 해당사항이 아니고, △박노철 목사는 미국 웨스트민스터 석사과정(M.Div) 졸업 및 총신대학원 신학대학원 연구과정 입학 졸업하여 청빙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박 목사 학력사항 이력이 ‘1996 사당동 총신신대원 M.Div. 편입89회 졸업’이라고 기재하였더라도 청빙 및 청빙승인의 여부에 영향을 줄 정도로 중대한 허위기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예장합동 소속 목사가 타 교단 소속 시무만으로 해당교단에서의 목사 지위를 당연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중교적을 이유로 면직처분을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위임목사 부임 6년이 지난 이후 청빙요건 흠결 이유로 청빙승인 결의 무효화 하는 것은 서울교회 존립과 단체법적 법률관계 혼란과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며, 박노철 목사의 법률상 지위의 안정에 지나치게 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국은 또한 노문환 장로 등의 예장합동 교단에서 무임목사 등재된 뒤에 침례교단 지구촌교회 시무로 해당교단의 이중교적 위반원칙에 따른 목사직 상실한 뒤에 청빙 받은 것은 청빙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사실 오인이라고 적시했다. 재판국은 예장합동 교적을 가지고 부목사로 사역한 것이고 다른 교단의 노회소속 목사로 선서하지 않는 한 이중교적이 될 수 없고, 또 해당교단에서 면직처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소의 제기 및 제기기간에 대해서도 재판국은 총회헌법은 치리회의 결의에 대하여 무효 등 확인을 구하는 행정쟁송은 그 결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했으므로 원심판결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밝혔다.

더구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를 하는 임시당회에 이 사건의 원고인 장로 2명이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2011년 9월 25일에 개최된 서울교회의 박노철 목사 위임목사 청빙청원에 대한 공동의회 안건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 점, 서울강남노회 제출한 박 목사 청빙청원서의 서명연서에 역시 이 사건의 다른 원고인 세례교인 2명의 서명이 이루어져 당시 행정행위 알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등 원고들이 2016년 11월 4일경에 제기한 행정쟁송은 총회헌법이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했고, 도과한 이후 제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재판국은 박노철 목사의 서울교회 위임목사 청빙허락 결의는 유효하며 위임목사 임직도 유효하고 그 지위가 존재함을 확인되므로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 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 원심재판국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며 주문과 같이 자판하여 기각판결을 했다.


서울교회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 무효

총회재판국은 서울교회의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에 대해 총회 헌법의 규정을 들어 원심판결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재판국은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신임투표를 통해 사임시킬 수 없으며(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7항), 헌법시행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른 법 적용순서에 따라 상위법규에 위배되므로 무효임을 판단했다. 따라서 재판국은 서울교회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은 재신임투표에 관한 내용이 주된 사항이고 신임투표에 관한 규정은 헌법시행규정의 위 각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서울교회의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 전부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국은 제소기간과 관련해서도 안식년제 규정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으며,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총회원심재판국이 유효로 판단하였으므로 재심사유에 해당되므로 주문과 같이 파기하고 자판하여 서울교회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했다.

이에 앞서 이 안식년 규정에 관해 서울중앙지법원 결정(2016카합8147), 서울고등법원 결정(2017라 20026),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2017카합81330) 모두가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이 총회법에 우선하지 않았음을 들어 의무적인 안식년과 목사에 대한 재신임투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교회 정관은 교단헌법 및 헌법시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결정한 바 있다.


15인 장로 피택 공동의회 결의 유효

서울교회의 15인 장로 피택 공동의회 결의와 관련해서 원심판결(9.11)은 “서울강남노회가 소속 지교회 당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장로증원허락청원에 대하여 한 허락 결의는 총회헌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이 있어 무효이다”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번 재심판결에서 총회재판국은 당회의 결의 없이 장로로 피택된 서울강남노회 소속 청담교회의 법원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및 고등법원과 대법원 판결)을 동일 한 사례로 예로 들어 “당회가 장로 선택을 포함한 직원선거 등을 안건으로 한 공동의회 소집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부득이 상회인 서울강남노회의 소집지시를 받아 개최된 공동의회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결의에는 무효로 돌릴만한 중대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당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장로의 선택 역시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판시를 판단 근거로 삼았다.

또한 원고들이 목포노회 수다교회의 예를 들어 교회 분쟁시 장로 증원을 청원할 수 없다는 헌법해석을 근거로 무효를 주장했으나 이번 재심에서 재판국은 “수다교회는 당회가 장로 2인에 미달하여 폐당회가 되었고 공동의회 개최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기노회 회기에 장로증원 청원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서울교회의 당회 조직 자체에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고, ... 교회 분쟁이 발생한 상태에서는 장로를 증원할 수 없다는 근거는 총회헌법이나 서울교회 정관에도 없다”며 15명의 장로피택 공동의회 결의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총회재판국은 “서울교회의 공동의회가 2017년 4월 30일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서울교회의 장로피택 15명에 대한 공동의회 결의는 유효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원심재판국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 재심 사유에 해당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결론 내렸다. 주문은 ‘파기 및 자판’ 그리고 ‘기각’이다.

이에 따라 박노철 목사 측은 2016년 10월 17일 서울 소망교회에서 거행됐던 제61회 서울강남노회 정기노회에서 허락받은 15명의 피택장로에 대한 임직식을 가질 수 있게 됐다. 박노철 목사 측은 이번 총회재판국 재심판결 이후로 미뤘던 15명에 대한 장로 임직식을 오는 3월 4일 오후 4시 서울교회 정문 맞은편에 위치한 엘림관에서 거행할 계획이다. 엘림관은 서울교회 예배당 건물을 18장로 측에서 장악함에 따라 인근 건물 지하에 임시로 세든 곳이다. 18장로 측은 법원의 박노철 목사와 성도들이 예배를 위해 서울교회 예배당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는 결정을 무시하고 여전히 장악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서울교회 신용식 장로는 “세상이 아무리 말세라고들 말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살아서 역사하심을 체험했다. 재심이 시작되고 5개월이 지나가는 동안 서로 주장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증거들을 다 제출했다.”며 “재판국장과 국원들이 한 교회가 죽고 사는 판결을 수개월동안 심사숙고해서 신앙의 양심에 따라 판결해준 것이 이번 결과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2월 13일 총회재판국이 판결을 한 뒤에 판결문의 발송이 늦어지는 가운데 박노철 목사 반대 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장로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또한 2월 27일, 명성교회 관련 여러 가지 사안을 다루는 총회재판국이 열리자 서울교회 재판을 다시 하라는 항의 시위를 거세게 했다.

서울교회와 박노철 목사 관련 이번 재심판결은 이미 사회법원에서도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9.11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지탄을 받을 일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여전히 박노철 목사 반대 측의 이런 행동은 오히려 악수를 두는 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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