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와신앙> : 윤지숙 기자 】 명성교회(김삼환-김하나 목사) 세습논쟁의 법적 판단의 1라운드는 예장통합 총회재판국(국장 이만규 목사)이 다루고 있는 지난 10월 24일의 서울동남노회의 선거와 결의에 대한 무효소송에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는 예측불허다. 오는 2월 13일에 재판이 열리는 만큼 판결이 나올지 더 미뤄질지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교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당사자의 한 축은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 김수원 목사)는 2월 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0월 24일 서울동남노회 제73회 정기노회 촬요가 30여 곳 잘못 기재됐다.”며 당시 노회 회의 영상을 공개해 단도리에 나섰다.

비대위는 “명성교회 측이 재판부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불신임 · 노회장 승계 투표 노회규칙 위배, △노회장 승계규칙에 관한 해석 차이, △속회 없이 회의진행, 일부총대들 퇴장 기권처리, △의사정족수 충족치 않은 선거 효력여부 등 선거-결의무효소송 쟁점이슈 사항 4가지를 브리핑했다.

◇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쟁점사안

[ 쟁점1 ] 불신임 · 노회장 승계 투표 노회규칙 위배

▲ 최규희 목사 ⓒ<교회와신앙>

비대위 최규희 목사가 제기한 첫 번째 쟁점사안은 선거무효소송(2017년 11월 10일 접수)이다. 최규희 목사는 “지난해 10월 24일 73회 서울동남노회 정기회의에서 당시 목사부노회장과 헌의위원장을 맡고 있던 김수원 목사의 불신임 및 노회장 승계 여부 투표는 노회 규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목사는 “명성교회 측(피고)은 (김하나 목사 담임목사) 청빙안 반려는 (김수원) 헌의위원장의 직권남용이다. 목사부노회장으로서 자격문제가 제기(고소) 되었으니, (불신임) 투표를 하면 된다.”고하지만 원고 측(비대위)은 “헌의위원회의 반려는 위원회의 공동결의 사항이자, 적법한 심의 결과였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고소장 접수만으로 자격을 박탈할 수 없으며, 추후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법이오!’ 규칙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규희 목사가 제시한 노회규칙은 “제13조/1항 각 부서 및 위원회 업무처리에서 시찰위원회, 헌의위원회는 노회 1개월 전에 노회관계서류를 심의하여 처리한다. 제18조/3항 위원회의 임무는 접수된 헌의 안을 분류하여 본회에 헌의한다.”는 것. 다음은 최규희 목사가 제기한 개정 전후의 노회규칙이다.

▲ 최규희 목사가 제시한 서울동남노회 규칙 비교표 (1)

결론적으로 최규희 목사는 명성교회 측의 주장에 대해 “(예장통합 교단) 헌법 제3편(권징)/제54조/3항 치리회의 임원회 및 각 부서·위원회의 결의, 결정, 해석, 판결 등 업무상의 행위는 책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금품수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직무와 관련한 비리행위는 책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조항과 “헌법 제3편(권징)/제72조 피고인의 무죄추청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은 책벌(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반박했다.

[ 쟁점2 ] 노회장 승계규칙에 관한 해석의 차이

두 번째 쟁점사안은 부노회장의 노회장 승계 규칙(서울동남노회 규칙 제8조)에 관한 해석이다. 최규희 목사는 “명성교회 측은 ‘장로 부노회장이 노회장이 되는 경우가 있어 왔다.’면서 ‘노회규칙 8조는 목사 부노회장의 노회장 '자동 승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노회규칙 8조는 목사 부노회장의 노회장 '승계'가 명시되어 있으며 예외적으로 장로 노회장 선출 시에는 목사 부노회장은 유임하게 되어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최규희 목사가 제기한 개정 전후의 노회규칙이다.

▲ 최규희 목사가 제시한 서울동남노회 규칙 비교표 (2)

[ 쟁점3 ] 속회 없이 회의진행, 일부총대들 퇴장 기권처리

세 번째 쟁점사안은 속회 절차 없이 시작된 회의에서 합의하지 않은 안건에 대해 표결을 강제한 것과 총대들의 퇴장을 권리포기(기권)로 보았다는데 있다. 최 목사는 “당일 노회는 재적회원 450명 중 300명이 출석하여 의사정족수(재적 과반수, 225명)를 충족한 상태에서 개회됐다.”면서, “개회 후 12시 20분 경 의장의 정회 선언 및 3회 타봉이 있었고, 속회 선언 시 시찰서기가 서면으로 출석보고(244명 출석)를 하므로 적법하게 속회됐다.”고 했다.

하지만 “회의 규칙 제8조/제2항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개회와 속회의 정족수는 재적 과반수이고 표결 시에는 재석을 파악하여 표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회의 규칙 제5조/제2항에서는 ‘고퇴(의사봉)는 다음의 경우(개회선언 시, 의안결정 선포 시, 폐회선언 시, 정회나 속회 시)에 3번 친다.’고 되어 있다.”고 피력했다.

이후 “‘목사 부노회장 불신임 및 노회장 승계 여부 '에 대한 격론이 이어지자, 다시 의장이 오후 4시 20분에 경 정회를 선언하고 의사봉을 타봉했다. 그러나 의장은 4시 40분 경 ‘속회 선언’이나 ‘고퇴,' '의사정족수 확인’ 없이 회의를 시작하였고, 정회 중 논의된 내용(폐회 후 재소집하여 결정하자는 것)과는 달리, 목사 부노회장의 노회장 승계여부를 묻는 투표를 강행했다.”고. 그러면서, “의장이 투표를 명령하자 선거관리위원장(피고1) 조차 혼란을 느껴 무엇을 투표해야 하는 지 재차 확인했다.”면서, “선거관리위원장은 의장의 선거 명령에 따라 선거를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하였으며, 총대들은 합의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 투표를 강제하는 것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고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명성교회 측은 ‘퇴장한 총대들은 투표절차에 기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이후 의사정족수를 문제 삼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은 상대방이 가지는 신뢰이익이 정당할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가 가지는 신뢰가 과연 정당하고 보호할만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속회 시 의사정족수 문제제기는 지극히 타당한 것이다. 집단 퇴장 역시 기권이 아니라 불의에 대한 저항으로 적극적인 거부의 의사표시”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표결 절차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진 선거관리위원장(피고1)은 진행에 책임을 통감하고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며, “결국, 회의가 파행되는 상황에서 총대들의 퇴장은 스스로 ‘권리를 포기(기권)'한 것이 아닌,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거부하기 위한 정당하고 적극적인 ‘권리 행사'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쟁점4 ] 의사정족수 충족치 않은 선거 효력 없어

네 번째 쟁점사안은 의결시 전제가 되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않은 선거 결과 및 후의 결의사항을 효력이 있는가하는 점이다. 최규희 목사는 “전주노회 임원선거관리 규정 개정 관련 질의 등에 대한 제99회 총회보고서(규칙부 해석보고)에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여야 개의(開議) 또는 속회를 할 수 있으며,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야 결의가 성립된다 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의결정족수는 성질상 의사정족수를 전제로 하여 성립된다.”고 했다.

또한 “총회규칙 제41조(총회의결)은 ‘헌법과 본 규칙과 본 장로회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에 따라 명시된 것 외에는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인사 및 법규 개정 외에는 성수 미달을 이유로 이미 결의된 안건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고 전했다.

◇ 결의무효소송에 대한 쟁점사안

서울동남노회의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청원 허락에 대한 결의 무효소송은 2017년 12월 12일 해당 노회에 접수됐다. 문제는 교단 헌법 제28조 제6항1호 효력에 대해 양측의 의견이 분분하다.

명성교회 측은 결의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으로 “작년 제101회기 헌법위원회 해석은 ‘제 28조 6항이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반면 비대위 측은 “헌법위원회의 해석으로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없다. 헌법시행규정 제4장 부칙 제7조에 따르면,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의 시행 유보, 효력 정지 등은 총회의 결의(헌법위원회 해석 포함)나 법원의 판결, 명령으로도 할 수 없다.”며 “결의무효”라는 것.

예장통합 제102회기 헌법위원회는 헌법해석(2017년 10월 19일)에 대해 김수원 목사 측에 “헌법 정치 제28조 6항 1호는 법조항으로 현재도 효력이 있다. 헌법 자체에 대해서는 헌법위원회 해석이 있다고 해도 헌법 자체를 위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개정안을 낼 수 있을 뿐”이라고 통보(11월 15일)했다.

▲ 예장통합 헌법위원회가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목사에게 보낸 헌법해석 통보(2017. 11. 15.)

최규희 목사는 “그런데도 서울동남노회 기소위원회는 기소 사유가 불분명함에도 기소했다.”면서, “노회 재판국은 재판국을 소집시켰으나 정족수 미달로 2회 연속 결렬됐다. 불참 재판국원에게 사퇴를 종용하자 일부는 사퇴를 했다. 지난 1월 11일 노회 재판이 시작됐으나 고소인의 기피신청은 바로 수용됐으나 피고소인의 기피신청은 거부당했다.”고 토로했다.
 

한편,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에서는 오는 2월 6일 저녁 7시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3층에서 <목회세습, 하늘의 법정에 세우라’(중대형 교회의 목회세습 반박문 95개 조항)>의 저자 민종기 목사(LA 충현선교교회)를 초청해 세습반대, 북 토크를 갖는다.

또한 명성교회세습철회와 교회개혁을 위한 장신대 교수모임’·(세교모공동대표 임희국·김운용·박상진)은 오는 2월 8일 저녁 7시 장신대 여전도회기념음악관(1층) 연주실에서 학술포럼 및 연합기도회를 갖는다. 이날 박경수 교수(장신대, 총무)의 사회로 현요한 교수(장신대, 조직신학)‘는 담임목사직 세습의 문제점들’을, 홍지훈 교수(호남신대, 역사신학)는 ‘역사와 신앙의 관점에서 본 담임목사직 세습’는 주제로 발제한다. 또한 명성교회정상화위원회와 동남노회비상대책위원회의 증언도 이어져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의 판결의 공정한 재판과 명성교회 세습 철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