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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노철, 서울교회 대표자 지위에 있음...”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의 행정쟁송 판결 효력 정지 시켜
2018년 02월 05일 (월) 14:16:34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교회와신앙> : 양봉식 기자 】 법원이 박노철 목사가 서울교회의 대표자 지위에 있음을 또 확인했다. 더불어서 작년 예장통합 제102회 총회 직전의 총회재판국 행정쟁송분과의 소위 ‘9.11판결’에 대해서도 효력을 정지시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2월 2일 서울교회와 박노철 목사가 제기한 ‘2017카합81330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서울교회의 신청은 기각했으나, 박노철 목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5천만원 공탁을 조건으로 본안판결(대표자지위존재확인소송) 확정시까지라는 단서를 달았다. 또 박노철 목사의 위임목사 지위에 관한 다툼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들어 서울교회의 대표자 지위에 대해서도 ‘임시’를 붙였다.


‘위임목사 청빙 무효’와 ‘학력 허위 기재’ 주장에 대하여

재판부는 ‘위임목사 청빙 무효와 학력 허위 기재’ 건과 관련하여 “교단헌법은 치리회의 결의에 대하여 무효 등 확인을 구하는 행정쟁송은 그 결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교단헌법 권징편 제164조 제1항, 제2항, 제157조 제3항).”고 지적하며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이 사건 행정쟁송을 제기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2월 2일 예장통합, 총회재판국 행정쟁송분과 ‘9.11판결’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박노철 목사가 서울교회 대표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 ‘결정문’의 주요부분.

재판부는 △노 장로 서 장로가 박노철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 관련 결의를 한 2011년 9월 18일 서울교회 임시당회에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1년 9월 25일의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위임목사 청빙청원이 가결된 점 △2011년 10월 6일 서울강남노회에 제출된 위임목사 청빙청원서에 양 장로와 최 장로의 서명이 이루어진 점 △2011년 11월 13일자 서울교회의 주간 소식지에 박노철의 목사서약에 관한 기사가 게재된 점 △교단헌법 규정에 따라 소속 노회의 청빙승인 결의를 거쳐 2011년 11월경에 서울교회에 부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그 근거로 지적하면서 “2016년 11월 4일경 제기된 이 사건 행정쟁송은 교단헌법에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교단헌법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9.11판결)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체상으로도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 “가처분을 명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되고, 당사자의 관계,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후의 경과, 관련된 분쟁의 진행 경과, 채무자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은 박노철 목사가 서울교회의 위임목사로 취임하고 많은 기간이 경과하였고 제소기간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9.11판결을 한 것을 두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체상으로도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예장통합 총회재판국 쟁송분과를 호되게 질책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재판부의 결정문에서 눈여겨 볼 대목 중에 하나가 박노철 목사가 예장합동 소속이었다가 예장통합 목사가 되는 과정에서 제기된 ‘목사 고시 응시 자격 여부’와 ‘학력 허위 기재’와 관련한 판단이다.

우선 목사의 고시 자격의 시비 문제에 대해 법원은 박노철 목사는 교단이 정한 청빙요건 충족을 위해 △장신대 신학대학원 청목과정 입학 및 졸업 △목사고시에 응할 수 있도록 장신대대학원장이 모든 과목 이수 및 성적 평가 받았다는 공문을 고시위원회에 발송한 점을 들어 박노철 목사가 목사 응시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응시하였다고 보지 않았다.

또한 박노철 목사에 대한 목사고시 합격처분에 이 사건 청빙 승인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나아가 박노철 목사가 청빙 당시 이력서에 학력 사항으로 ‘1996. 사당동 총신 신대원 M.Div 편입 89회 졸업’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더라도 청빙 및 청빙 승인 여부에 영향을 줄 중대한 허위 기재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합동교단 소속 목사가 별명부에 등재되거나 타 교단 소속 교회에서 시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합동교단에서의 목사 지위를 당연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통합)교단으로부터 청빙을 받기 전에 합동교단을 탈퇴하였다거나 이중교적을 이유로 합동교단으로부터 면직처분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보았다.

특히 “(박노철 목사가) 위임목사로 부임하여 시무한 후 약 6년이 지난 이후에 청빙요건의 흠결을 들어 이 사건 교회의 존립과 단체법적 법률관계에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채권자 박노철의 법률상 지위의 안정을 지나치게 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엄하게 꾸짖었다.


지긋지긋하게 물고 늘어진 안식년 문제

박노철 목사의 재판 쟁점 중에 하나가 안식년의 문제이다. 그 동안 18장로 측은 박노철 목사가 안식년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안식년규정과 관련해 법원은 총회 상위법에 반한 것이며 두 번이나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었다. 그런데 이번 사건 재판부도 또 다시 동일하게 안식년에 대해 총회 상위법에 반한다고 보았다.

안식년과 관련해서 재판부의 판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9.11판결’이 얼마나 잘못된 지를 엿볼 수 있다.

법원은 △안식년 규정은 교단 헌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 서울 교회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보이지 않는 점 △서울교회 정관 16조는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단 헌법에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 위 정관은 안식년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임 목사가 스스로 사임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0세 정년까지 그 지위가 유지되며 위임목사의 사임 또는 사직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노회에 귀속시키고 있음 △ 노○○ 장로가 법원에 안식년 규정을 근거로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2016카합81487호), 서울고등법원 항고기각(2017라20026호)되어 확정된 점 등을 들어 “의무적인 안식년과 목사에 대한 재신임투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식년 규정은 채권자 교회(서울교회)의 정관에 의하여 준용되는 교단헌법 및 헌법시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이번 법원의 결정은 2월 13일에 있을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재심에서 어떤 판결을 해야 할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형국이 되었다. 재심의 쟁점은 세 가지 사안이다. 그 중에 청빙과 관련된 자격 시비와 안식년에 대한 시비 등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어졌다.

나머지 장로선출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강남노회에서 유사한 사례로 청담교회가 사법부의 판단을 받은 바 있다. 그러므로 전례를 따라서는 동일한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9.11판결’은 무효가 될 가능성 한결 짙어졌다.

이번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9.11판결’과 그 제소자들을 질책했다. 즉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체상으로도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것과 “(박노철 목사가) 위임목사로 부임하여 시무한 후 약 6년이 지난 이후에 청빙요건의 흠결을 들어 이 사건 교회의 존립과 단체법적 법률관계에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채권자 박노철의 법률상 지위의 안정을 지나치게 해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서울교회 권혁달 집사는 “사법부조차 이번 서울교회 사태에 대해 부당한 주장이자 교회를 흔드는 처사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재심조차 사회적 정의를 무시하는 판결을 한다면 이는 한국교회의 실상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를 알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누구나 납득하고 설득되는 공의로운 판결이 내려진다면 통합재판국의 명예회복은 물론 한국교회의 희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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