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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예배방해금지 44명 추가
서울중앙지법, 1차 25명… 2차 방해금지 가처분 인용
2018년 01월 24일 (수) 14:48:05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교회와신앙> : 양봉식 기자 】 서울교회의 박노철 목사 측이 서울교회 예배당 건물에서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는 2차 (예배)방해금지가처분(2017카합81116)을 법원이 일부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1월 17일 박노철 목사 반대 측(18장로 측) 44명에게 박노철 목사 등 교인 51명의 예배당 출입을 방해하거나 박노철 목사가 인도하는 예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같은 법원이 12월 14일 박노철 목사 반대 측(18장로 측) 25명에게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여 박노철 목사 등의 예배당 출입을 방해하거나 예배를 방해할 경우 위반일수 1일당 각각 20만원씩을 박노철 목사 등에게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2017타기100075 간접강제)에 뒤이은 것이다. ( 관련 기사 보기 )

이에 따라 1, 2차에 걸쳐 18장로 측 69명에 대해 법원이 박노철 목사 측의 예배방해를 금지한 셈이 됐다. 박노철 목사 측은 이번 2차에 18장로 측 48명에 대해 간접강제(1회당 100만원)와 집행관 공시도 청구했으나 44명에 대해서만 방해금지를 명했고, 간접강제와 집행관 공시 부분은 기각됐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의 서울교회 관련 ‘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 주요부분

그러나 법원은 이번에도 △박노철 목사가 예배당 건물에 출입하여 예배 준비와 예배인도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며 △박노철 목사 측 51명이 박노철 목사가 인도하는 예배의 예배장소에 입장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령했다.

법원은 인용 이유에서 박노철 목사는 서울교회의 담임목사 겸 당회장으로서, 또 이 가처분을 신청한 박노철 목사 측 50명은 서울교회 신도들로서 서울교회 건물에 출입하고 이를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또 채무자들(박 목사 반대 측)의 ‘박노철 목사는 목사 ․ 장로 안식년 규정에 따라 안식년 기간 중이었고, 2017. 10. 1. 정기당회에서 재신임이 부결되었으며, 총회에서 청빙허락결의 무효 확인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담임목사 지위에 있지 않아 예배를 인도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81487 결정과 서울고등법원 2017라20026 결정의 각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교회의 목사 ․ 장로 안식년 규정이 유효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청빙허락결의 무효 확인 판결에 대하여 현재 재심절차가 진행 중이고, 채권자 박노철은 법원에 청빙허락결의 무효 확인 판결의 효력정지를 신청하는 등으로 위 판결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관련된 분쟁의 경위 및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 박노철이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과 당사자들의 관계, 박 목사 반대 측(18장로 측) 교인들이 교회 건물을 점거하고 박 목사와 지지자들의 출입 및 사용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교회를 둘러싼 분쟁의 경과, 채무자들(18장로 측)의 태도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박노철 목사 측의 예배방해금지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12월 14일 1차(간접강제)의 경우 18장로 측 25명에게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여 박노철 목사 등의 예배당 출입을 방해하거나 예배를 방해할 경우 위반일수 1일당 각각 20만원씩을 박노철 목사 등에게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 서울교회 예배당은 박노철 목사 반대 측인 18장로 측이 굵은 쇠사슬과 장의자 등으로 출입구를 폐쇄해(윗쪽) 박노철 목사 측 성도들이 예배당 출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아래).ⓒ<교회와신앙>

서울교회 권혁달 집사는 “앞으로 3차까지 합하면 막아설 사람은 극소수일 것이다. 1차 간접강제 이후 문을 안 열어준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1차로 4,200만원을 청구했다.”며 “법적인 절차에 시간은 좀 걸리지만 문을 안 열을 수는 없을 것이다 청구액을 내지 않으면 부동산압류가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박노철 목사 측은 1차 간접강제와 2차 방해금지가 인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8장로 측이 여전히 예배당 문을 굳게 잠그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장조차 교회대형버스로 틀어막고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노철 목사 측은 또 18장로 측이 법원의 방해금지 대상자 69명 외에 다른 사람들이 나서서 예배당 출입과 예배를 방해할 경우 추가로 방해금지와 간접강제 대상을 지정해야할 수도 있는 만큼, 3차 4차 등으로 이어질 경우 대상자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이로 인한 ‘간접강제금’ 청구액수도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할 것으로 보여 폐쇄된 서울교회 예배당 개방은 시간 싸움이 될 공산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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