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와신앙> : 윤지숙 기자 】 법원이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의 2016년 감독회장선거에 대해 ‘무효’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부는 1월 19일 오전 10시 감독회장선거와 관련한 1심 본안(2016가합38554) 재판에서 “지난 2016년 실시한 감독회장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다. 아직 판결문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감리회 주변에서는 “전명구 감독회장의 금권선거운동도 선거무효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 전명구 감독회장 ⓒ<교회와신앙>

이번 감독회장선거무효소송은 성 모 목사가 2016년 12월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감리회 선거권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를 진행한 것임으로 원천무효이며 감독회장선거 자체가 불법”이라며, △조경열 목사의 피선거권 없음, △서울남연회의 512명 평신도의 선거권 없음, △선관위가 선거법위반사항 문제제기를 무시함 등을 문제 삼았다. 아울러 전명구 감독회장의 금권선거를 이유로 당선무효소송을 추가했다.

향후 피고인이 기독교대한감리회인만큼 전명구 감독회장이 개인자격으로 항소장을 제출할지 여부와 지난 입법의회에서 결의된 ‘사회법에 제소할 경우 출교’ 조항에 의해 항소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감독회장 직무 정지 후 현 감독 중의 상위 연급자 혹은 연장자가 30일 이내에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해 전직감독들을 대상으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결 직후 성 모 목사는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가처분을 제기해 놓은 상태여서 곧 인용될 것”이라며, “우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개해야 한다. 선거비용도 구상권이 청구되어야 한다. 2월 12일로 예정된 총실위 이전에 감독회장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참고서면을 곧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동현 목사(전 인천연희교회 담임)와 이성현 목사(전 충청연회 감독)도 “감독회장 선거 기간 동안 최소 5,600만원을 불법으로 제공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전명구 감독회장을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12월 12일 윤 씨가 이미 출교한 목사라는 점”을 들어 “원고 적격문제”로 각하한 바 있다.

이후 윤 목사와 이 목사는 전명구 감독회장의 선거 참모였던 오 모 장로로부터 받은 56,708,000원 금전 지급 장부와 이성현 목사 본인의 확인서 및 통장 사본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며 다시 한 번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지난 1월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뤄진 심리에서 전명구 감독회장의 변호인은 “교단법 <교리와장정>의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36는 ‘선거법 위반에 관한 고소, 고발은 증거를 갖춘 문서로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선거가 종료된 후 90일 이내 하여야 한다.”면서, 또한 “공직선거법 제223조는 ‘당선 효력이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당선의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도 재판청구권을 남용하며 (윤동현, 이성현 목사가) 같은 소송을 반복해 교단의 질서를 유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성현 목사는 “감독회장이 되고 나서 90일만 지나면 온갖 불법을 저질렀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인가?”라고 반문하며,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기에 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호소했다. 이에 법원은 양측에 1월 31일까지 추가서면을 제출할 것을 고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