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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균, 종교적 믿음 이용해 범죄… 징역 6년
항소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1심과 형량도 같아
2017년 12월 27일 (수) 17:22:13 교회와신앙 webmaster@amennews.com

<교회와신앙> 】 항소심 법원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형이 내려진 ‘복음과경제연구소’ 박영균 목사(우리중앙교회)에게 역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항소5부 장일혁 부장판사)는 “목사인 박 씨는 교인들의 종교적인 믿음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하고 실형인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12월 27일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 박영균 목사가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항소 이유에 대해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투자금 때문에 대출을 받았고 여전히 상환 채무를 부담하는 등 피해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사정을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박영균 목사

박영균 목사는 2010년 1월부터 작년 8월까지 신도 151명으로부터 197억1천63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수사 결과, 박 목사는 “하나님 계시에 따라 주식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며 교인과 교계 목회자 등 지인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유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9단독 서삼희 판사)은 8월 10일 박 목사가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한 정황이 있었음을 지적하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책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었다.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한 이유들은 박 목사가 △수사과정에서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지속적으로 부인했으며 이를 종교 활동으로 빙자한 점, △자신을 수사하는 것은 종교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은커녕 납득하기 어렵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한 점, △목사의 지위를 남용해 성도들의 믿음을 사익추구의 수단으로 삼고 피해를 호소하는 성도들은 이단으로 비난한 점 등이었다.

박영균 목사는 ‘말씀권능복음선교회’를 이끌다가 예장통합으로부터 ‘참여금지’로 규정(2002년)됐다가 해제(2005년)된 바 있다. 예장통합 제87회 총회(2002년)의 박영균 목사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그의 설교는 대부분 ‘말씀이 믿어지면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병이 고침을 받는다. 그러므로 말씀이 믿어져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공동집회를 통해서 모금한 헌금을 개인이나 혹은 교회에 전액 희사함으로 그 회원들을 확대해가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근자에 이르러 공금유용과 개인적 비리로 피신 중에 있음이 확인되었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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