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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학, 벌금 1,500만원 판결 이유 살펴보니...
비방할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진용식의 명예를 훼손해
2017년 12월 22일 (금) 16:59:51 교회와신앙 webmaster@amennews.com

<교회와신앙> 】 법원이 황규학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의 유죄 판결을 하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 입장에서 기사를 작성하기 보다는 그 때 그 때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분쟁의 어느 한 편에 서서 언론활동을 한 사실을 알 수 있고”라며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질책한 사실이 판결문을 통해 확인됐다. 법원의 이런 지적은 황규학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가 선고돼 대법원에서 확정됐던 사건의 1심 판결문(2014고단1713)에도 나왔던 내용이다. ( 관련 기사 보기 )

이 같은 문구가 나온 판결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이 지난 11월 22일 황규학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의 유죄판결을 내린 사건(2016고단1871, 2016고단2631)이다. 병합된 다른 5건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판결문을 살펴보니 ‘그 때 그 때의 경제적 이해관계’ 외에도 유죄 판단을 받은 두 가지 점이 눈에 띄었다. 하나는 황규학 씨가 전에 발행하던 <법과교회>에 게재한 진용식 목사(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 세이연 대표)에 대한 5건의 기사가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기사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고도 법정에서 이를 부인해 위증을 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위 위증 사건에서 일부 무죄 판단이 나온 부분인, 강북제일교회 분규사건과 관련하여 황규학 씨와 강사모 H 씨의 관계와 이 두 사람 간의 유착 및 금품수수 등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판결문을 통해 확인됐다.


황규학 씨, 그 때 그 때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분쟁의 어느 한 편에 서

황규학 씨는 이번 사건 재판 기간에 집행유예 중이었다. 2015. 7.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28.에 확정 된 바 있다.

이 집행유예 외에도 이번 판결문에 적시된 명예훼손 관련 벌금형 전력만 해도 ① 2010. 1. 27. 벌금 200만 원, ② 2008. 1. 17. 벌금 150만 원, ③ 2008. 11. 3. 300만 원 ④ 2010. 4. 22. 벌금 150만 원, ⑤ 2010. 11. 4. 벌금 50만 원, ⑥ 2012. 2. 21. 벌금 100만 원, ⑦ 2015. 1. 30. 벌금 600만 원 등 합 1,550만 원에 이른다.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도 확정된다면 그간 벌금 총액이 3,050만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을 기점으로 벌금이 600만원으로 뛰더니 2016년에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1심이기는 하지만 2017년 말에 이르러서는 벌금액이 1,500만원으로 급상승했다.

   
▲ 서울동부지방법원이 황규학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의 유죄 판결한 판결문 주요부분

법원은 양형의 이유를 밝히면서 “기록 및 범죄경력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객관적이고 중립적 입장에서 기사를 작성하기 보다는 그 때 그 때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분쟁의 어느 한 편에 서서 언론활동을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을 지적했다. 나아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해자 진용식의 명예를 훼손하고,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해하여 정당한 판단을 위태롭게 함으로써 국가의 사법기능을 제해하는 범죄인 위증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라며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유죄부분 판결의 주문은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등이다.

만일 벌금 1,500만 원의 이 형이 확정되어 황 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게 되는 데 1일 10만원이면 그 기간이 무려 150일로 5개월에 상당하는 날짜다.
 

황규학 씨, 비방할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진용식의 명예를 훼손

병합된 7건의 사건 가운데 유죄판결의 핵심이 된 사건은 ‘2016고단1871’이었다. 황규학 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법과교회>(lawnchurch.com)에 5차례 걸쳐 진용식 목사의 학력에 관한 허위사실의 기사를 게재했다.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2015. 1. 14.자 “진용식 목사 학력 의혹 사실이었다”라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 실은 피해자가 청우실업고등학교 및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캐나다에 있는 기독교 대학에서 석사 학위 및 박사 학위를 취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는 채로 총회신학원, 캐나다 대학 입학.... 이단 감별사 진용식 목사가 그동안 학력의혹이 있어 왔는데 정규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사실로 확인되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았다.

또 2015. 1. 16.자 “총신대 진용식 목사 학력 검증해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총신대는 정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도 않고 총신 연구원을 졸업한 진용식 목사에 대한 학력을 재검증해서 고등학교조차 나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서 총신 연구원 졸업증을 박탈해야 할 것이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2015. 2. 4.자 “필자의 법정 최후 진술공개”라는 제목에서는 “진용식은 정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것...(중략)…이 드러났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으며, 2015. 4. 2.자와 2015. 4. 3.자 기사에서도 진용식 목사의 학력 문제를 거론했다.

황규학 씨는 검사의 이런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 진용식이 정규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은 사실이 확인 되었고,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매섭고 단호했다. 법원은 먼저 “①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 진용식의 최종 학력에 관한 구체적인 확인 내지 검증 절차 없이 피해자의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중퇴이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이 거짓으로 밝혀졌다는 취지의(2011. 12. 19.자 및 2013. 5. 4.자) 글을 정보통신망에 각 게재하여 2014. 10. 15.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고, 그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의 고등학교 학력사항을 이미 확인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② 그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은 2011. 12. 19.경 ‘로앤처치’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 진용식이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하였음에도) “세이연 일부 사람들 학력 사칭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진용식 목사(세이연 상임위원): 최종학력 ‘초등중퇴’, 진 목사의 병적 기록부에 기재된 정규 학력사항란에 ‘초등중퇴’로 명확하게 기재돼 있고, 검찰 조사 때 그는 해당 교육청에서 존재치 않은 학교로 확인된 ‘삼육초등학교 수료증’을 증거자료로 내보였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했지만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2015. 1. 30. 벌 금 600만 원을 선고 받은 적이 있는 점”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그리고는 “③ 그럼에도 피고인이 2015. 1. 14.경부터 2015. 4. 3.경까지 5회에 걸쳐 반복하여 게재한 글의 내용과 표현은, 이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치 고등학교 조차 나오지 않아 기초 학력도 없는 피해자가 그 이후의 최종학력으로 대학원과 대학 관련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을 위조 또는 사칭하여 행세하고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이라고 판결문에 밑줄까지 그어 강조한 후, “④ 그 밖에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글의 전체 내용과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 정도, 글의 표현 방식과 게시시점 및 빈도, 문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5. 1. 14.경부터 2015. 4. 3.경까지 사실 관계를 호도한 글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종합하면 황규학 씨가 진용식 목사의 학력과 관련한 여러 차례 재판에서 ‘허위사실’를 이유로 유죄판결(벌금)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진용식 목사의 학력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허위사실’을 반복해서 게재한 점을 비방할 목적이 있음으로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황규학 씨, Y 교회 P 목사와 B 교회 K 장로로부터 금품수수

황규학 씨가 이번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건 중 다른 하나는 [2016고단2631]으로 ‘위증’이다. 황 씨는 2014. 6. 17.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2013고정5890)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했다. 변호인이 황 씨에게 “2009. 10.경 증인은 Y 교회 P 목사로부터 P 목사에 대한 비리 기사를 내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차례에 걸쳐 1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묻자 “없습니다.”라고 증언했으며, 또 “2011. 7. 중순경 증인은 분규 중이던 B 교회 K 장로로부터 책 구매 대금 등의 명목으로 2회에 걸쳐 13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라는 물음에 역시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는 것.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사실 피고인은 P로부터 50만 원을 수수하고 기사를 삭제 하였다가 다시 게시하여 추가로 5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었으며, K의 지시를 받은 A를 통하여 책 구매 대금 및 식대 지원 등 명목으로 13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황규학 씨는 재판에서 ‘P 관련 기사가 내려지지 않았고, K로부터 직접 130만 원을 받은 적도 없으므로 위증이 아니다’는 취지로 검사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법원은 ① P 목사가 ‘자신이 운영하던 Y 교회 분규 관련하여 피고인이 인터넷신문에 자신을 비난하는 취지의 기사를 올렸는데, 그 기사를 내리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합계 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법정 진술한 적이 있고, ② K 장로 또한 ‘B 교회 분규 관련 피고인이 기사를 좋게 써 주겠다고 돈을 요구하여 피고인에게 30만 원과 책값 명목의 돈 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법정 진술한 적이 있으며, ③ P, K, A의 이 법원에서의 법정 진술 또한 그 내용과 태도 및 진술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결국 황규학 씨가 Y 교회 P 목사로부터 100만원, B 교회 K 장로로부터 13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법원이 판단해 ‘위증’으로 본 것이다. B 교회 K 장로 건과 관련해서는 황규학 씨의 하나은행계좌거래내역 중 2011. 7. 2. 16:00경에 A가 100만 원을 입급한 내역이 드러남으로써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황규학 씨, 강북제일교회 강사모 H 씨와의 유착과 금품수수

무죄가 된 부분이지만 황규학 씨와 강북제일교회 강사모 H 씨의 행보와 관련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된 것도 바로 위의 [2016고단2631] 사건이다. 역시 위 사건과 같은 날인 2014. 6. 17.경 서울중앙지방법원 514호 법정에서 황규학 씨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면서 불거진 사실이다.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나온다.

변호인이 “증인은 2011. 7. 26.경부터 2011. 12. 1.까지 사이에 교회 분규 중이던 강북제일교회 집사 H로부터 고소장 작성 대가 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3,200만 원 가량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라는 물음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검사는 “사실 피고인은 H로부터 위 기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현금을 수수한 후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3,000만 원을 상회 하였다.”며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고 보았다.

H 씨도 이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2011. 5.경부터 2013. 9.경까지 여러 차례 현금을 주었으나 전체 금액은 알지 못하는데, 횡령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 입금내역을 확인할 당시 적어도 2,200만 원 이상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황규학 씨는 “강사모 리더격인 H가 3,200만 원 횡령사건에 연루되게 되자, 당시 신뢰관계에 있던 H에 대한 횡령 의혹을 면하여 줄 생각으로 H에 대한 횡령사건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다른 여러 교회에 자문을 하며 사례명목으로 받은 돈도 H로부터 현금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일부 허위 진술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H 씨 또한 “2016. 3. 18.경 수사기관에서 강사모 반대파로부터 횡령고소를 당한 금액은 3,200만 원으로 특정되었으나, H 자신이 피고인에게 3,200만 원의 금품을 정확히 제공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을 일주일에 3-4회 만나며 그 때마다 20-30만 원씩 소액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금전지급 사실을 진술했다. 그러나 그 자금의 조달경위 및 지급근거와 사용처에 관한 구체적 자료는 제출하지 못했다.

황규학 씨는 또 “H와 관계가 틀어지기 이전까지는 교회재판 관련하여 답변서를 작성하는 등 교단 헌법에 따른 합당한 대가를 H로부터 실비명목으로 받은 적 있다.”고 진술하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황 씨 자신이 한 자문목록 및 2011. 6. 21.경부터 2012. 9.10.경까지 황 씨 자신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여 H 횡령의혹 사건 관련한 H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 주기도 했다는 것.

법원은 “이러한 피고인과 H의 관계 및 법정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H가 피고인에게 2011. 7. 26.부터 2011. 12.1.까지 사이, 또는 2011.5.경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현금 등 금품 합계 3,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지급하였다거나, 2012. 9. 18.부터 2013. 8. 30.까지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계좌에 63회에 걸쳐 입금된 돈 30,935,000원이 오로지 H로부터 받은 돈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H가 2011. 7. 26.부터 2011. 12. 1.까지 3,000만 원을 상회하는 돈을 피고인에게 입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판결문에 나타난 위 내용들을 정리하면, 황규학 씨가 강북제일교회 강사모 H 씨로부터 돈을 받기는 했지만 3,200만원(변호인 질문) 또는 3,000만원(검사 공소사실)을 상회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위증’이 아니므로 ‘무죄’라는 것. 핵심은 황규학 씨가 H 씨로부터 받은 돈이 3,200만원 또는 3,000만원이 넘는 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아 법원은 그 같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흥미롭게 보는 부분은 이 미세한 쟁점이 유죄냐 무죄냐에 있는 것이 아니다. 황규학 씨와 강북제일교회 강사모 H 씨와의 유착과 금품수수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점이다.
 

황규학 씨의 수입구조와 규모가 드러나

판결문에 나타난 황규학 씨와 H 씨의 진술에 의하면, 먼저 H 씨는 △황규학 씨에게 여러 차례 현금을 주었으나 전체 금액은 알지 못하는데, 횡령사건으로 황 씨에게 지급한 돈 입금내역을 확인할 당시 적어도 2,200만 원 이상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황규학 씨를 일주일에 3-4회 만나며 그 때마다 20-30만 원씩 소액으로 지급하였다고 한다.

다음으로 황규학 씨는 △교회재판 관련하여 답변서를 작성하는 등 교단 헌법에 따른 합당한 대가를 H로부터 실비명목으로 받은 적 있고, △강사모 리더격인 H가 3,200만 원 횡령사건에 연루되게 되자 H에 대한 횡령 의혹을 면하여 줄 생각으로 H에 대한 횡령사건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다른 여러 교회에 자문을 하며 사례명목으로 받은 돈도 하경호로부터 현금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일부 허위 진술한 적이 있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황 씨 자신이 한 자문목록 및 황 씨 자신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여 H 횡령의혹 사건 관련한 H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 주기도 했고, 특히 △2012. 9. 18.부터 2013. 8. 30.까지 황규학 씨 명의 하나은행계좌에 63회에 걸쳐 입금된 돈 30,935,000원이었다.

황규학 씨는 강북제일교회 분규 때 강사모 리더였던 H 씨가 교회 돈을 사용하다가 3,200만 원 횡령 혐의를 받자 횡령 의혹을 면하여 줄 생각으로 경찰조사에서 일부 허위 진술을 하고 검찰청에도 다른 곳에서 받은 금액이 포함된 3,000만원 상당의 자신의 은행계좌 거래내용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황규학 씨는 이번 재판의 위증에 앞서 H 씨의 횡령의혹사건 수사 당시 경찰과 검찰에 허위 진술을 했던 셈이다.

또 하나, H 씨는 황규학 씨와 일주일에 3-4회 만나며 그 때마다 20-30만 원씩 소액으로 지급했는데 그 금액이 2,200만 원 이상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H 씨의 주장이므로 실제 금액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황규학 씨도 H 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H 씨가 돈 문제로 곤경에 처했을 때 경찰과 검찰에 가서 허위 진술을 해서까지라도 지켜주려 했던 유착관계였다는 점이다. 스스로 ‘신뢰관계’라고 표현할 정도이니 나중에 관계가 틀어지기 전까지, 당시 강북제일교회 분규와 관련하여 황규학 씨가 게재한 기사들이 어떠했을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재판에서 황규학 씨의 수입구조와 규모가 드러났다.

2012. 9. 18.부터 2013. 8. 30.까지 약 1년간 황규학 씨 명의 하나은행계좌에 63회에 걸쳐 입금된 돈이 30,935,000원이었다고 한다. 황규학 씨는 △교회재판 관련하여 답변서를 작성하는 등 교단 헌법에 따른 합당한 대가를 H로부터 실비명목으로 받은 돈 △다른 여러 교회에 자문을 하며 사례명목으로 받은 돈 등이라고 주장했다. 평균을 내면 회당 약 50만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이다. 물론 광고료나 후원금 또는 책 판매 대금 등 정당한 영업활동에 따른 수입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 사건에서 Y 교회 P 목사 관련 기사에서 100만 원, B 교회 K 장로에게 기사를 좋게 써 주겠다고 돈을 요구하여 30만 원과 책값 명목의 돈 100만 원 등과 같이 기사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 있음이 드러났다.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법원이 판결문에 “객관적이고 중립적 입장에서 기사를 작성하기 보다는 그 때 그 때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분쟁의 어느 한 편에 서서 언론활동을 한 사실을 알 수 있고”라고 하여 경종을 울리며 엄벌에 처한 셈이다.

한편, 유죄와 무죄가 나온 이번 판결에 대하여 검사와 황규학 씨가 항소함에 따라 2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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