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와신앙> : 양봉식 기자 】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와 그를 지지하는 성도들이 서울교회 예배당 건물에서 반대 측의 방해 없이 공식적인 예배 즉 주일예배와 수요예배를 드리고 금요기도회와 새벽기도회도 가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12월 14일 박노철 목사 반대 측(18장로 측) 25명에게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여 박노철 목사 등의 예배당 출입을 방해하거나 예배를 방해할 경우 위반일수 1일당 각각 20만원씩을 박노철 목사 등에게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을 내렸다(2017타기100075 간접강제).

법원의 이번 결정의 세부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박노철 목사 반대 측 25명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금지행위’ 명령과 금지행위를 위반했을 때 ‘간접강제금지급’(금원지급) 명령이다. 금지행위와 금원지급 역시 박노철 목사에 대한 것과 박노철 목사 지지 측 17명에 대한 것으로 나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의 서울교회 관련 간접강제 결정문 주요부분

먼저 박노철 목사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 박노철 목사 반대 측 25명은 △박노철 목사가 서울교회 건물에 출입하여 교회본당에서 매주 일요일에 진행되는 주일 1~3부 예배와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매주 수요일에 진행되는 1~2부 예배, 매주 금요일에 진행되는 금요기도회는 물론 매일 새벽기도회까지 각 예배진행 및 그 준비행위(냉난방, 전기, 음향, 조명 관련 설비 작동) 그리고 5층 당회장실(목양실)에 출입하고 당회장실(목양실)을 사용하는 행위 등의 각 행위를 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만일 이를 위반 하는 경우 위반한 각 사람별로 박노철 목사에게 위반일수 1일당 각 2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

박노철 목사 지지 측 17명에 대한 것은, 박노철 목사 반대 측 25명들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박노철 목사 지지 측 17명이 서울교회 예배당 내의 박노철 목사가 인도하는 예배의 예배장소에 입장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박노철 목사 지지 측 17명이 참석하고 박노철 목사가 인도하는 예배 중에 고성 ․ 욕설 ․ 몸싸움 등의 소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일 이를 위반 하는 경우 위반한 각 사람별로 박노철 목사 지지 측 17명들에게 1인당 및 위반일수 1일당 각 2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

혹시 박노철 목사가 인도하는 예배에 법원이 지정한 박노철 목사 지지 측 17명이 참석해 있는데, 법원이 지정한 박노철 목사 반대 측의 1명이라도 딱 하루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 36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셈이다. 만일 25명 전원이 가담했다면 무려 1일에 9천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된다.

이번 결정은 지난 6월 2일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측이 교회건물을 점거하고 있는 18장로 측의 교인들을 대상으로 제기해 내려진 방해금지가처분(2017카합80235)을 제기했다가 인용된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다. 당시에는 ‘금지행위’에 대한 명령만 있었을 뿐 ‘금원지급’을 명령하는 간접강제는 포함되지 않았었다. 간접강제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박노철 목사를 반대하는 18장로 측은 법원의 6월 2일 명령(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울교회 건물을 폐쇄하고 박노철 목사와 박노철 목사 지지 측 성도들의 출입을 막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막아 왔다. 이에 따라 박노철 목사 측은 관련 증거를 모아 1회 100만원으로 간접강제를 신청했고 법원은 ‘간접강제 신청은 이유 있다’고 보고 간접강제금을 20만원으로 낮춰 인용한 것.

법원의 이번 간접강제 결정에 대해 서울교회 권혁달 집사는 “18장로 측이 예배당을 점령하고 박노철 목사님과 성도들은 내쫓는 바람에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 수서에 있는 어느 교회 별관을 빌려 눈 내려 얼어붙은 빙판 비탈길을 기어 다니다시피 올라가 저녁 예배를 드렸고, 눈 내리는 엄동설한을 견디며 예배당으로 올라가는 콘크리트 계단에서 얼음 같이 차가운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 주일 1, 2, 3부 예배를 드렸다. 야간에는 구민회관으로, 예식장으로, 신축건물 지하3층 주차장으로 옮겨 다니면서도 한 번도 예배를 거르지는 않았다.”며 예배당에 들어가 예배드릴 감격을 숨기지 않았다.

박노철 목사 측은 법원이 지정한 25인 외에 다른 사람들이 나서서 예배당 출입과 예배를 방해할 경우 추가로 간접강제 대상을 지정해야할 수도 있는 만큼 18장로 측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